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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헌소 강력 성토
작성자	김**	작성일	2005.06.01.	조회수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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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새천도님이 2005-06-06, am 10:50:52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행정도시법 憲訴\' 강력 성토-국민분열 선동행위를 즉각 중단할것을 강력 촉구 한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단체와 한나라당 내에서 행정도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분열을 야기하는 선동행위이며 전 국민의 힘을 빌어 강력 성토한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사리사욕에 기인한 불순한 의도로 규정하고 전방위 응징을 천명한다!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3일 \"정부가 수도분할 정책으로 총리실을 포함해 정부부처의 3분의 2가 넘는 12개 부처를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헌정파괴 행위\"라며 행정도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의지를 피력했다. 장기표 전 녹색사민당 대표와 국회 수도분할반대 투쟁위원회 소속 이재오 의원 등이 공동대표인 이 단체는 현재 이달 중순경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일 수도분할 반대를 외치며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행정도시법의 헌법소원을 운운한지 하루 만에 재거론됐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도시 건설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선량한 국민 다수는 이에 대해 언급할 가치조차 없으나 만약 실행에 옮길 경우 강력 대응키로 한다! = 수도분할 등을 운운하고 있는데 경기도로 간 정부 과천청사도 수도분할이 아닌가 ! = 정치적인 사리사욕이라든가 일부 강남 부유층에 의한 선동은 정신나간 짓이다! = 이미 공기업 지방이전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로 자체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국민통합과 거리가 먼 국민분열적인 정치적 선동인 것이다! =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지방분권과 지역민들의 결합력만 높아질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구도를 충동하는 행태들은 결국 집권여당의 명분만 만들어줄 것이다! = 선량한 다수 국민들은 또 이들이 헌법소원 등 실행에 옮길 경우 상상을 초월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강력 경고한다! =========순 서========== 1. 행정수도 위헌 헌법심판자의 사퇴를 보며 2. 최장집 교수 행정수도 위헌 무용론 3. 도올 김용옥 교수의 헌재 위헌 결정이 위헌 4. 신행정수도건설에서 서울의 참모습을 찾아라! ==================================================== 1. 행정수도 위헌 헌법심판장의 사퇴를 보며... - 인터넷 네티즌들의 분노를 게재한다. ▲ 이상경 헌법 재판관. 이상경 대법관의 탈세 사실은 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입은 \'지방 사람들\'의 상처와 분노를 헤집는 꼴이 되었다. 이 대법관이 자신의 건물 임대소득을 적게 신고해 10년 동안 3억원 가량의 세금을 떼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탈세도 관습헌법에 해당하냐\"며 냉소를 보내고 있다. 아이디 \'그린맨(greennuri)\'은 \"수구적 헌법재판관들이 행했던 일방적인 위헌결정은 수도기득권 세력을 위한 이익 대변이었다\"며 \"수도권에 건물을 가지고 임대소득도 빵빵하게 올리고 있으니 국민적 시각에 의한 위헌결정보다는 사적인 이익관계에 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칼춤(ybhs)\'은 \"헌재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값 똥값 될까봐 행정수도 불가 판결이나 내리고 뒷구멍으로는 10년간이나 탈세해서 전모가 밝혀지니까 마누라가 관리해서 모른단다\"며 헌법 재판관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미리내(tjryou)\'는 \"이런 ××이 주심을 한 신행정수도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은 무효다\"라며 \"프로야구 경기에서 홈팀 선수한테 심판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공정성에 시비를 걸었다. 이상경 대법관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주심으로 신행정수도 위헌소송 판결을 내린 9명의 대법관 중 한 명이다. 당시 전효숙 대법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은 수도는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작년 한창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온 나라가 들끓었을 때 찬반 입장은 종종 \'강남\' 대 \'비강남\'의 대립으로 맞섰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강남 사람\' 발언은 보수언론으로부터 \'또 편가르기냐\'는 집중포화를 맞았다. 노 대통령은 헌재 판결을 두 달여 앞두고 강원도를 방문해 \"서울에서 매일 서울의 이익을 생각하는 강남 사람들과 아침점심 먹고, 차 마시고 나온 정책이 분권적, 균형적 발전정책일 수 없다\"고 \'생각의 지방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를 \'강남 비난\' 발언이라 규정하고 \"영호남에,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모자라 서울시민을 강남 대 비(非)강남으로 나눈다\"며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것은 노 대통령 자신이라고 맹비난했다. 위헌판결 뒤 \'비강남권\'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은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헌재 재판관 5명 이상이 강남지역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판결했다\"며 \"강남의 손바닥만한 땅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막고 나라 전체를 못살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건축으로 이사한 사람을 빼고는 헌재 재판관들이 거의 다 강남에 살더라\"며 \"(강남에 집이 있는 재판관들은) 재판을 회피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프라이즈의 공희준씨는 \"경국대전까지 들먹이며 얼토당토 않은 궤변을 펼치는 걸 보면 헌재의 강남판사들도 어지간히 급했나보다\"\"라며 \"헌재의 판관들은 강남부자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기득권 세력의 구미에 철저히 영합하는 법 해석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문화연대, 민변, 민언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탈루사실이 드러난 이상경 헌법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더 늦기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거대 보수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자기편 봐주는 식으로 축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 행위는 헌법재판소를 더욱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초리를 들어 자신의 종아리를 치는 심정으로 이 나라에서 모든 특권을 청산하는데 앞장 서야할 것이다. 2. 최장집 교수 행정수도 위헌 무용론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고려대 최장집 교수는 평소 헌법이 법학이 아닌 정치학의 영역이라고 강조해왔던 그는 마침내 헌법을 정치학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메스를 들기에 이른다. - 최장집 교수, 제왕적 헌재 역할에 메스 들이대다 최 교수의 이러한 관점은 곧 \'한국 민주주의의 제약조건\'이 돼 버린 우리 헌법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한국 헌정사를 차곡차곡 정리한 뒤 한국 헌법 안에서 움터왔던 매디슨적 민주주의의 요소를 드러내 보인 그는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입안된 우리 헌법이 두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내놓는다. - 대한민국 헌법, 두 가지 치명적 결함 지녀 첫번째 결함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견제에 의한 갈등으로 인해 정치와 정부 기능이 교착과 마비상태로 빠지는 것이요, 두번째 결함은 사법 기능의 역할, 특히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엄청나게 비대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권리중의 권리\'라는 국민참여 배제와 논의 과정의 부재라는 현상이 \'문화적 전통\'처럼 반복돼 온 탓이라고 최 교수는 진단했다. 최 교수가 지적한 이 두가지 치명적인 결함은 결국 정부의 무능력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정치의 탈정치화를 가속화시켰고, 국가보안법이나 탄핵,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헌재의 판결처럼 정치적 결정을 낳는 사례를 증가시켜 민주주의가 제약을 받는 불행한 사태를 불러왔다. 후자는 곧 \'제왕적 사법부\'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치 특정 정당이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입버릇처럼 위헌소송을 제기하며 입법권을 \'자진 박탈\'하는 2004년 한국정치의 현실을 겨냥하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최 교수는 \'제왕적\' 헌재의 최근 결정내용을 \'민주주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후견주의의 표현\'이라는 로버트 달의 개념에 원용해 논평할 정도로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 그의 지적 잣대는 지난 5월의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및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위헌 결정 등 두 사례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 지난 5월 탄핵 기각 당시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을 공무원법 9조가 정의하는 공무원으로 해석하고 헌재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직을 공무원의 역할로 한정시키는 동시에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광범한 정치적 역할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최 교수는 말한다. 이는 곧바로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전 과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정면 비판으로 이어졌다. -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은 \'사법부에 의한 정치적 결정의 대표적 사례\' 지난 10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해서 마찬가지였다. 최 교수는 헌재의 이 위헌 결정을 \'사법부에 의한 정치적 결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했다. 나아가 \'민의의 대표기구가 내린 다수의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헌재 결정의 비민주성과 입법부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입장하는 사례\'라고도 했다. ++++최 교수는 \'여야가 압도적 다수로 동의한 정치적 결정과정을 거쳤고 이에 앞서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의 직접투표에 의해 합법적으로 위임된 사안임에도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의 규범과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비민주적\'이라고 단정했다.++++ 이는 \'탄핵기각 칭송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헌재를 비난하느냐\'고 열을 올렸던 보수적 정치엘리트들의 비아냥거림 섞인 해석과는 차원이 다른 주장이다. 그렇다고 최 교수가 항상성·헌정주의·보수파로 표징되는 매디슨적 민주주의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 헌법이라는 \'수단\'이 민주주의라는 \'목적\'에 우선해서는 안돼 이같은 그의 민주주의관, 정치관이 한국정치에 시사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헌법이라는 \'수단\'(헌정주의 혹은 매디슨적 민주주의)을 민주주의(민중적 민주주의)라는 \'목적\'에 앞세우지 말고 두 모순적 요소의 균형적 결합을 취하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두가지 이념형의 동태적 균형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뜻이다. 21세기 한국이 처한 현실처럼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작동이 멈춰버린 \'좋은 정치\'의 복원은 필수적이라고 최 교수는 누차 강조한다. 좋은 정치의 복원은 헌법이라는 제도 자체에 신앙적 믿음을 보내는 보수세력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빈약한 이해로 구호만 외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개혁세력의 각성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도올 김용옥 교수의 ＂헌재 위헌결정이 위헌＂ [한겨레] 도올 김용옥 맹렬 비판재판관 탄핵활동 촉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야말로 위헌이다. 헌재 재판관들을 탄핵하고 헌재를 해체하는 조직적 활동을 벌여야 한다.” 도올 김용옥 중앙대 석좌교수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교수는 26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통박함’이란 글에서 “헌법이란 국민주권의 원리나 법치주의 원리같은 원리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며 한 나라의 행정수도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따위의 지역적 문제를 다루는 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20세기에 수도를 옮긴 어느 나라도 헌법을 개정한 예는 없었는데도 헌재재판관들은 이러한 헌법의 근원적 성격을 망각하고 자가당착적인 비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문헌법’이니 ‘관습헌법’이니 하는 엉뚱한 말을 둘러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행정수도 이전을 헌법개정이라는 어려운 입법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민투표라는 대처방안까지를 원천 봉쇄시키려는 아주 악질적인 정치적 모략을 획책해야만 했기 때문”이며, “그래야 뒤통수를 되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면하는 안전판이 설치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헌재 재판관들 자신이 일제식민지를 통해 들어온 성문법만을 우리 법질서의 기둥으로 생각하는 성문법 전통의 옹호자로 자처해오면서 불문헙법적 유연성과 유동성을 거부해온 이들”이라며, “성문법적 자구의 해석에 매달리며 독재권력의 시녀노릇을 해온 자들이, 이제 와서 통치권력이 권력행사를 삼가는 시대에 왔다고 해서 불문헌법 운운하면서 자의적 권력을 구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소로운 망발이 아닐 수 없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1988년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헌법 존속과 더불어 성장한 유구한 전통을 지닌 단체도 아니며 9명의 재판관 가운데 헌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서 “헌재의 재판관들을 탄핵하고 헌재를 해체시키는 조직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난 9월 펴낸 저서 <도올의 국가비젼>을 통해 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남북화해와 통일로 가는 필연적 수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4. 신행정수도건설에서 서울의 참모습을 찾아라!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입니다. 나아가 동북아의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서울은 분명 우리의 자랑거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서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2002년 3월에 외국의 한 컨설팅 회사가 세계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적인 \"삶의 질\" 지수는 90위권에 머물렀고, 환경분야의 질은 훨씬 더 떨어져서 겨우 150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는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세계 11위와 12위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크기나 부존자원이나 인구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경제적 능력은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성공을 위해 우리가 치룬 대가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의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와 전쟁과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서울은 그 본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은 서울이 오랜 역사를 간직한 역사도시라고 들었는데, 시내의 몇몇 고궁을 빼고는 어디에서도 그 역사를 볼 수 없다고 아쉬워합니다. 분명히 서울은 지난 100년간 너무나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아직 큰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소중하게 지키고 키워가야 합니다. 자연과 역사가 살아 있는 우리의 서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서울은 우리의 능력에 걸맞게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투기이득에 혈안이 된 난개발 기득권 세력에 맞서 당당히 싸워 나가야 겠지요.... 그것은 신행정수도건설을 잘 못 이해 확산 시키려는 일부 무모한 정치 세력들인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합심하여 후손에게 자랑스레 희망과 꿈을 주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총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바람, 흙, 개울, 돌맹이 그리고 개울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서울로 만들고 신행정수도 또한 그러한 친 환경적인 신수도로서의 참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을 간절히 염원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