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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 조치
작성자	고**	작성일	2004.05.15.	조회수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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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 성공 후속 조치 주요사안 대전신수도공항건립단 2004-05-14 오후 9:27:58 19 0 일부 저명 원로학자들의 반대 - 현 수도권 대학의 일부 저명 원로 학자들의 수도이전에 대한 적극 반대화 움직임으로 반대 서명화 작정을 실행중으로 있으며 또한 헌법소원을 제기 한 상태임 0 경제적 문제 - 신수도 건립은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반면 장기간에 걸친 관게로 반대 세력이 주장하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한꺼번에 요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치 못하고 있으며 실제 물가고 상승 및 인건비 등 예측불허의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예상외의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수도 충분히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 장기적 불황 경제침체 불의의 대형 참사 인재로인한 대형 사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신수도 건설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수도 있음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0 입지적 문제 -과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입지조건에 적격인 곳이 어느 곳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이것, 저것 다들어 주고 여론을 모두 청취하고 하다가는 허송세월 만 보낼뿐 이며 소지역주의 등으로 지역간 갈등의 증폭만 커질뿐임을 . 0 중앙언론지의 시종 비판적견해와 피동적 보도자세 - 중앙언론지들은 수도가 이전되면 지방지화 된다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시종 수도이전에 대한 불리한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며 특히나 전혀 가당치 않은 신흥지역을 집중 부각화 하려는 경향 및 신수도 입지로 거명된 바 과거에 없던 지역을 크게 부각 거명시키며 분열화를 꾀하려는 경향과 기존 고 박정희 대통령시절 이미 충분히 검증된 바 있는 우수지역을 후순위로 하여 흠집 내려는 자세 등의 보도를 꾀하고 있음 0 수도이전 현명한 방안 - 입지선정 : 검증단계 및 지역 공청회 등 대폭 생략 촉구 - 이유 : 우리 나라는 이미 수도 서울을 옮기고자 했던 사례가 고 박정희 대통령 부터 김대중 대통령 시기 까지 대전, 충남권으로의 이전코자 계획 수립단게에서 실행화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온바 - 이미 과거 정권에 어느 지역이 수도 입지로 적격지 인가는 확증 되었으며 고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계획을 그대로 접목시켜야 할 것이다. 0 신수도 최대 배후도시- 대전연계 최대 효과 발휘지여야 한다 - 현 여건 및 미래를 에측컨대 신수도 배후지로 대전의 역할을 절대 등한시 해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이점 충분히 감안하여야한다. - 이유 : 장기간에 걸친 신수도 건설로 인한 향후 불확실 성에 대한 대비책 강구해야 할 것인바, 신수도 완공하여 완전 자립도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배후(모도시)도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시되어야할 사안임 - 즉 자립시 까지는 계속 모도시의 지원이 직,간접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며 특히나 지역색채가 강한 영,호남 지역의 갈등 요인에 대하여 포용할 수 있는 지역은 대전의 영,호남인들의 거주자가 70-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최대 이점을 살릴 수 있음 - 기타 대전의 역할 * 정부 대전청사 활용 가능 * 국립 묘지 국빈 참배 가능 * 대덕연구단지 고급 과학두뇌 활용 및 산학연계 가능 * 미래는 과학기술경쟁시대로 국력 상징인 과학기술화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차원 * 기타 각종 오락 스포츠 시설 활용 가능 0 대전의 비대화론에 대한 문제될 것 없다. - 현 대전의 인구 150만으로서 향후 300만명 까지 확대해야 만이 신수도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충족히 할 수 있다. 대전의 도시계획상 중부권에 500만명 규모의 대도시가 한국경제의 대외적, 국제적 경쟁력 차원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 된다 할 것이다. - 추후 이상적 3대권역 대도시론 * 수도권- : 1000만명 * 중부권- 대전 : 500만명 * 남부권 - 부산 : 700만명 0 신수도 공항 건립 대두 - 현 여건상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일부 비판론도 있겠으나 수도의 얼굴 공항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될 것이며 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공항 건립지를 우선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최첨단 안전공항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0 서울대 이전과 함께 수도이전 계획이 이루어져야한다. - 대한민국 교육개혁에 선두 역할을 서울대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 서울대의 낡은 건물 동과 시설 및 협소한 부지 등으로 인한 교육의 부실을 해소코자 아래와 같이 해결책을 제시함 - 이전 적지 : 공주 의당 일대 국사봉 - 부지 : 의당일대 약 200만평 확보 - 이전비용 마련 책 : 현 서울대 관악캠퍼스 전면 매각시 천문학적 수익 예상되며 전액을 국사봉 캠퍼스 건설에 투자한다. - 국사봉 캠퍼스 조성시 유의사항 * 전액 장학금 지급, 전원 기숙사 수용, 전원 해외 유학 헤택, 해외 유명 석학 초빙 교직원 현 보수의 2-3배 지원, 파격적 교직원 복지 후생책 마련, 등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