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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제천환경운동연합의 의견
작성자	김**	작성일	2005.08.19.	조회수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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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제천환경운동연합의 의견 \"제천 혁신도시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원칙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산업사회로의 진입에 있어 수도권을 중심으로하는 발전 전략으로 인해 매우 빠른 성장을 해왔으나, 건강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비대화와 이로 인해 날로 정체와 저발전의 문제가 가중되어가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번 참여정부의 신행 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혁신도시 발전전략등 국가균형발전계획 근본 취지에 동의한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반드시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요구되며, 이를 시행하기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막대한 비용의 투입이 이루어 져야 하며, 실패할 경우 대규모 사회적,환경적인 문제 발생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막대한 추가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는 정치적 논리와 정략적인 발상으로 성급 하게 결정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며 반드시 수도권 및 지방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이를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전제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 제천환경운동연합의 의견 ] 1. 기업, 혁신도시같은 목적도시는 그 속에 거주하고있는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의 질을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않된다. 우린 예전에도 수많은 목적형 도시가 있었음을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추진되어왔고 성장해왔던 목적도시 그 어디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 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약속하지 못하였다. 이는 목적도시 계획과 성장에 있어 사람을 중심 으로 하지못하고 행정이나 기업등 도시의 단순기능의 확대에만 둔 졸속작품이였기 때문이였 다. 따라서 이러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서는 혁신이나 기업도시 같은 목적도시는 도 시가 추구하고 완성되어야할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 한 수단임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여야한다 2. 제천환경운동연합은 원주와 충주의 기업도시 확정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기업도시에서 벗어난 기업형 혁신도시론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는 지금까지의 수도권중심과 집중에서 벗어나 전국토의 균형발전으로라는 그 근본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또다른 형태의 집중화된 소수도권을 꿈꾸는 발상일뿐이며, 그런 식의 논리대로라면 더 나아가 신행정수도까지 뭐든지 더 들어와야 만족한다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로 밖에 이해되질 않는다. 기업도시로도 효율적인 성장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자기능력의 한계를 일찌감치 인정하고 엄청난 국가재원과 행정력이 낭비되기 전에 자신있어 하는 다른 도시에게 양보를 해야함이 옳다. 또한 확정된 원주와 충주의 기업도시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한쪽이 과포화나 집중이 되어 불균형으로 시작되어 불필요한 과열경쟁이 이루어 지는 것은 전혀 그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보며 스스로 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역발전 실현이라는 균형발전 의 취지에서도 맞지않다고 주장한다. 3. 제천의 혁신도시 건설은 당연하다고 할수있다. 우리는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한 자연환경이라는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그동안 제천이 추구해온 도시성격이 생태도시라는 것과 현재 제천이 추진하고있는 지역산업 전략이 한방산업 육성등 비교적 환경파괴가 심하지 않은 산업군이라는 점에서 고도의 설계 와 의지가 뒷받침 되어준다면, 향후 공공기관과 혁신클러스터을 연계하는 주요 전략산업 지 역으로서 매우 건강하고 모범적인 자연생태형 혁신도시가 될것이라 본다. 이는 앞으로 단양,영월,태백,정선등 민족의 허리인 백두대간을 연결할 수 있는 생태형 관광 벨트 구축전략의 거점도시로서 그 역할과 영향이 충분히 확대될수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 으며, 생활환경적인 가치가 무궁무진한 여주,이천,횡성,충주등이 연결되는 남한강 수계라인 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어 자연환경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 또한 제천이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충북북부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원주의 끊임없는 도시확장에 밀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 왔던 강원남부권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등, 근접해 있는 이들 지역 모두가 그동안 중심 발전 논리에 밀려 변방지역으로 소외되어왔던 지역으로 이를 일시에 해소하고 이들 지역의 공동 균형발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도시를 통한 우리지역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 다라고 본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자연과 사람이, 지역과 지역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큰틀에서 충북권과 강원권, 경북권이 서로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연결과 그 효과가 확대될수 있는 제천혁신도시 건설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한다. 4.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소외론 이로 인한 지역간 감정대립 양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 우리는 혁신도시 유치과정에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유치접근 전략을 기대하며 일부의 불필 요한 지역이기주의나 지역소외론 이로 인한 지역간 감정대립 양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경계한다. 혁신도시가 우리지역으로 유치되질 못하면 제천이 망한다느니 심지어 일부에서 인근 강원도로 편입되어야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이 있었음을 우려한다.이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 자세가 아닐뿐더라 상호 영향권과 지역간 협력관계의 설정을 전제로 하는 국가 균형발전 의 기본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향후 이웃도시인 충주와 원주의 두 기업도시와 서로 유기적 이고 긴밀한 논의와 협력관계의 틀의 구축 없이는 우리지역만으로 그 어떠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5. 혁신도시로 인한 성급한 낙관이나 장미빛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혁신도시유치의 열기와 분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성급한 낙관이나 장미 빛 환상을 마땅히 경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성과에 대해서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성과가 나타날때까지의 오랜 기간과 이에 따르는 시민들의 인내가 필요로 하는 이유로 당장 실제 피부로 느낄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삶의 질 향상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추구해야할 미래 가치일뿐이기 때문이다. 6. 장기적이고 현명한 규제계획과 치밀하고 합리적인 이용계획이 선행되어야한다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유치후 필연적으로 발생할 난개발에 대한 유혹이나 부동산 투기 의 문제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이고 현명한 규제계획과 치밀하고 합리적인 이용계획 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계획에는 반드시 예상되는 지역내 각종 사회적 갈등에 대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유치에 성공할 경우, 정치적인 성과논리로 당장 이 혁신도시로 통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각종 난개발에 대한 유혹 과 이에 따르는 투기 한몫열풍이 자명한 터, 그것은 결국 우리모두 스스로 실패할 수 밖에 없음을 마땅히 경계해야한다. 7. 제천은 혁신도시로 당연히 인근 시도군과 같이 발전할 수 있어야한다. 지금 우리시의 혁신도시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있는 인근4개 시도군과는 제천이 혁신도시 를 유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성과에 대한 공유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유치를 위해 세를 모으기 위한 대응논리에서 시작되었거나, 서로 적당한 주 고받기식 약속에서 시작한 접근이라면 향후 반드시 지역간 갈등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제천으로 혁신도시가 유치되고 나면 인근 시도군과 같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전 략적인 접근은 그 어떠한 약속보다 우선되어야하며 이는 인근4개 시도군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명하다라고 주장한다. 혁신도시 궁극적인 완성은 지역내 공공기관과 산,학,연, 관사이에서만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8. 혁신도시를 위해서는 해결불능한 환경문제 발생원으로부터 원천차단해야한다 혁신도시를 유치하기위해서는 혁신도시와 하등관계 없는 골프장같은 위락시설등 해결불능한 환경문제 발생원으로부터 원천 차단해야한다. 지금 제천이 혁신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 과 생태적인 전략접근에 있어 필요한 사전 면밀한 환경적 검토가 전무함에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맑은 물이란 추상적인 수사로 시작하여 결국 기업유치와 인구유입만 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접근을 우리모두 경계해야한다. 최근 기업도시 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시작 된 서남해안 및 태안의 천수만의 무분별한 훼손이 지역민들의 갈등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기업도시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고있는 사례를 유념해야 한다. 이미 우리시에서도 진행되고있는 천남동 골프장,왕암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승인등 그 내 용이 반환경적임은 물론 우리시 전체가 아닌 일부업자의 이익이 뻔한 사업계획과 승인 사례 가 더 이상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기업유치를 위한 명목으로 승인되고 확대되고 남발되어서는 않된다. 9. 제천혁신도시를 위한 새로운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끝으로 지금 우리시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전 근대적인 사통팔달과 수도권과의 지리적 위치나 이로인한 시간대같은 접근성의 개념은 더 이상의 유치논리로 적절치 않다고 보며 모든 새로운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수도와 120km 떨어져 경제적인 효과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그렇기에 사회적 형평성에 맞추어 유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서울과 몇시간밖에 않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유치되어야한다는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하등의 설득력이 없다. 도대체 수도권의 과밀화를 벗어 나기 위한 전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전략에서 서울과 행정수도와의 지리적 근접성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런 논리적인 오류를 극복하기위해 무엇보다도 정서적 이웃이며 공동 생활권으로 인정되 어야할 단양과 강원남부권과 원주 충주와의 공동발전 전략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이상과 같이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제천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을 밝히며 혁신도시 유치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의 냉정한 판단과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하여 유연한 전략적인 사고와 다양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모아져 활기찬 논의의 장으로 발전하고 모든 시민들이 스스로 흥겨워할 수 있는 축제로 이어질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가 균형발전은 우는 아이에게 주는 떡이 아니라 훌륭히 소화를 시킬수 있는 건강한 자신감과 그로 인해 넘칠수있는 다양한 에너지를 보여줄때 비로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제천에는 희망이 있다! 그리나 그 희망을 온전한 우리것으로 만드는 건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이다. 2005.8.17 제 천 환 경 운 동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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