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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조례개정을적극찬성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2.12.06.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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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개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일선 학교내서는 차별화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근무시간 마져도 차별화를 둔다면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법치국가라 자부할수있다고 보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지않을수 없는것 같습니다. 물론,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을 준한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권력에의해 강제시행되는 사회규범으로 여러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는 가장높고 타당한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서 가장중요한 가치가 바로 공정성과 합리성이 아닌가싶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건좀 아닌것같다는 생각을 들게만드는 비 합리적인 법들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복무 조례개정에 관한 이러한 일들을 두고 하는말인지도 모릅니다.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불합리한 법령이 아닌가 싶군요. 같은 직장내에서 근무하며 서로 이야도 나누고 때로는 직원들간에 유대관계를 위해 여행과 모든 행사를 같이 나누던 직장 동료간에 커다란 강줄기를 만들어 위압감을조성하고 보이지않게 미움을 쌓게 만드는것은 참으로 어쩌구니 없는 현실에 유감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외부에 일반인들은 이와같은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에 이와같은 행패를 생각자체 만으로도 납득이 가지않는 불합리한 처사라 볼것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의원회 위원님들 ! 수고 늘 많다는것도 수십만 충북교내 공무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충남,강원,대구,인천은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조례개정을 맛쳤다 들었습니다. 상위법에위반된다.허허... 위와 같은것이 위반소지가 있다해서 조례개정을 하지못한다 하시면 타시도 의원님들은 바보라서 아니.법에 위반되는것을 몰라서 조례개정 하는데 찬성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닐것입니다. 전혀 생각밖에(같은직장내 나쁜위압감때문에) 일들이라 찬성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같이(지금시행할려고하는<일부는 시행하는곳도 있음>시간근무제)형평성에 어굿난다는 것을 그들도(의원님) 알기때문에 근무조례개정에 협조를 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교원만이 아닌 행정실및 급식실 그밖에 모든 행정실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때로는 온전히 쉴수 없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도 편히 하지못하고 행정실로 뛰어 올라와야 하는 사항도 비일비제 합니다. 또한 정원비율에 관한 이야기만도 충청북도가 타시도에비에 뒷떨어지고 있는것도 알고있는지요. 정원비율 총액인건비 시행으로 타시도와 형평성에 어굿나는 현실을 생각하시어 동등하게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에서 예산때문이라고 문제는 삼지만 그러면.타시도는 정부에서 \"오~그래! 이지역에는 (교육청)얼마정도에 예산을 줄테니 잘해봐\" 해서 정원비율을 상향조절 했나요. 예산은 어느곳이나 동등하게 배정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힘없이 하라면다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지방공무원 들에게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마져 빼앗지마시고 사기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적어도 타시도와 동등하지않을까 (이문제뿐만아닌다른것들도 타시도에뒷떨어지고있지만)생각됩니다. 이와같이 우리들이 바라는 모든일들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학교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구성원 모두가 교육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같고 학생교육이라는 학교목표에 모두가 매진할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이렇게 되면 충청북도 학교내에서 근무하시는 십여만 지방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얼마 남지않은 임진년... 의원님들 건강하게 잘보내시고 십여만 지방공무원 들도 좋은소식 오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끄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