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으로 구분됨
교육의 개혁 방향
작성자	박****	작성일	2004.11.19.	조회수	1558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한국 공교육 현장에서 본 교육 개혁방향의 1언 제시 99년도 명퇴 학생상담중등교사 박 위 용( 충주 소년원 보호소년 지도위원 ) 1) 서론 현재 우리의 교육이 안고있는 많은 병적 요인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국민모두의 염원이지만 개혁범위와 방법에서는 잔가지 손질로는 이미 너무 늦은 만시지탄의 한이 되어 이제 큰 개혁을 통한 교육의 본질을 바꾸지 않고는 되지 않을것을 개혁을 표방한 정부가 성급하게 준비 없이 손을 대는 과정에서 이해찬식 교육개혁은 허무하게 실패하였으며 그 불평은 오히려 보수세력에 힘을 주어 교육의 참 개혁은 뒤로 물려지면서 한국교육의 미래는 더욱 어둡고 혼미해짐에 그 답답한 심정을 금치 못하여 본인이 평생을 교육 최현장에서 실감하며 보고 느꼈던 개혁 방안을 토로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작금의 수능 입시철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언론 논설위원들과 주필까지도 사교육과 공교육의 한계를 혼란케 하는 기사를 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걸맞는 참된 공교육의 방향을 찾아내는데 참고되도록 하기 위해 일언 제시하오니 큰개혁에 앞서 꼭 해야 될 국민의식을 합일하고 주도하려는 정부와 언론의 노력에 꼭 참고가 되기를 바람니다. 현재의 시행중인 한국 공교육의 큰 틀은 일제에서 해방 당시 ‘’면장도 알아야 하지,, 라는 말이 나온 그 시대의 태부족인 지식계층의 급 육성에 방침을 둔 인문계중심교육의 교과와 시 수의 적용을 통하여 엘리트 양성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었으며 당시의 이 틀이 곧 현재의 인문계 중심교육의 선호와 실업계 비하 의식이 생긴 동기라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식은 이미 일반보편화 된지 오래이며 4차, 5차산업을 탈바꿈하며 셀수 없는 다양각양한 직업이 생기면서 세분된 끝없는 전문인을 필요하는 현시대에도 아직도 엘리트 육성의 낡은 교육의 틀을 벗지 못하고 일자리 없는 고학력 엘리트만을 양산하게 되므로 산업현장엔 실업기술과 기능노동력의 부족사태가 나오게 되지만 남아도는 고학력 사무직 지원자는 치열한 입시경쟁을 통해 보다 취업에 유리한 명문학교를 나와야 하므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문적 지식문제들을 키재기하는 입시전쟁으로 내몰리게 되었으며 학교는 학부모들의 이기적 교육열과 맞물려 교사도 함께 사교육인 입시교육의 꼭두각시가 되어 입시교육은 더욱 부추겨졌으며 마침내 한국의 공교육은 제자리를 잃고 개인의 영달과 입신양명을 위한 사교육적 입시교육만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 임니다. 그결과 대다수 국민인 학부모들은 울며 겨자먹듯 월 소득의 50%이상을 사교육비로 낭비하게 되었으며 미래의 기둥이 될 청소년들은 올바로 성장을 못하고 심신은 멍들고 병들어 힘겹고 괴롭던 허망과 좌절의 청소년 시절을 후련히 벗어 던지는 학교의 졸업식이 되었으며 그표현이 바로 밀가루나 백묵가루를 덮어쓰는 자조와 교복을 찢는 자학이 되어 의례적인 졸업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해방 후 거의 반세기 60년이 지난 현재에 당시 1차산업시대의 엘리트 육성의 낡은 교육의 틀을 이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5차산업인 IT시대와 곧 6차산업인 BT시대를 주도하려는 경쟁을 보고있는 현시대에 참으로 걸맞는 참교육적 시각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교육과 사교육이 서로 대립하는 상호 경쟁관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교육적 기능과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 다른 역할을 다하게 하여 서로 협조하며 공존관계로 양 교육이 모두 함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은 나라와 사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국민을 만드는 공적교육에 힙쓰고 사교육은 개인적 삶의 수단과 기술을 익히는 사적교육을 하며 서로 상조할 때에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본론 (가) 공교육과 사교육의 한계와 그 본질적인 차이 <공교육의 한계> 그 나라의 교육재정 능력에 따라 수용범위가 다를 수 있겟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 중등 고등의 3단계로 짜여있고 또 국정교과서의 통일사용을 의무로 하고있다. 초등학교는 무료 수업료와 급식을 보조하며 온 국민이 의무교육을 해야 하고 중등도 거의 국민 의무교육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서 점차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려 하지만 아직은 재정이 문제인 것이다. 사립 중 고등학교도 있으나 국가의 공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국정교과서를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치원과 전문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교육과정은 사교육 활동권 영역에 속하며 그 중엔 국립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모두가 역시 교육내용의 선택은 수요자 측의 편익과 수요 여하 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공교육 학자 중에는 공교육인 초중고의 교육 전내용도 학생측인 수요자의 필요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어 서비스되지 않으면 존립이 어렵도록 자유 시장경제의 경쟁체제에 맡겨야 한다는 위험한 교육 논리를 펴는 학자들이 있다. 이는 국가존립의 3요소인 국민, 국토, 주권중 제1요소인 국민을, 국가에 바람직하고 공익하게 키워내려는 공적대사를 혼란케 하며 결국엔사익집단 이기주의자들의 손에 맡기는 큰오류를 범게 하여 오히려 국가와 사회에 불익한 이기적이며 이질적인 국민을 만들게 된다는 원리를 왜 모르는가? 이는 공적교육과 사적교육의 역할과 그 기능의 차이를 혼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사교육의 실태와 양 교육의 본질적 차이 > 사교육은 철저하게 사용자측의 편익에 서비스되어야 생존과 성업이 약속되며 원래 체질적으로 완전 자유경쟁체제에 두어야 오히려 사교육적 역할과 기능이 발휘되고 질적인 발전을 볼 수 있는 자유경쟁체질형이다. 각종학원들이 이범주에 들어간다. 만약에 자유시장 경쟁에 취약한 공교육이 사교육의 영내에 들어가서 학생들 개인의 사적입시경쟁을 시도한다는 것은 역할을 도착한 처사 일뿐 아니라 그경쟁은 백전배패가 된다는 철측을 요즘 세태가 이를 설명해 준다. 학원강사들의 백전백승하는 전리품은 신망과 존경심이 되어 그인기를 더해 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교육 교사들의 사회적 불신과 권위의 추락은 점점 심화 될 수밖에 없고 또한 학원의 고소득과외가 당연시되도록 원인제공을 해주는 엄연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게 하는 것이다. (나) 잘못된 한국의 공교육과 개혁의 방향 현재 학교에서 진학지도를 하는 것은 진로지도가 아니라 입시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진로지도로 잘못 알도록 혼란케 하는 것이다. <진로지도교육이란? > 미래의 국민이 될 학생 개개인들의 다양한 적성과 특성을 발견하고 살리며 도와주는 진로교육을 말하는 것이며 미래에 내가 즐기는 직업을 찾도록 도와주어 즐겁게 사회에 기여할 때의 보람이 곧 행복한 삶이며 성공의 길이 된다는 참 성공 관을 심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국민 모두를 성공시킬 수 있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개인의 영달과 입신양명의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은 결코 이기적인 국민만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며. 또 경쟁에서 이긴 소수의 입신양명자의 노력과 고수단의 명예도 사회에 기여된 보람이 없이는 행복할 수 없으며 남과 더불어 즐겁지 못하고 항상 고독하고 허무할 뿐이다. 또 국민 대다수가 직업에 즐거움이 없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불평과 한이 많은 어둡고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현행 학교의 교육은 마치 입시교육체제 위주의 고사(시험)성적 경쟁장인 거대한 입시학원과도 같이 소수의 우수한 성적달성의 학생을 뺀 대다수의 학생들은 낙오와 좌절감으로 방황 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다. 또 개성이 강한 학생도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부적응되어 자칫 학교 사회에서 문제 학생으로 낙인 받기 쉬우며 이로 인해 본인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자기 비하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문제학생으로 진전하게 되는 학교의 현실을 보며 무엇보다도 시급한 교육개혁은 진로상담 교육을 통해 학생 모두가 자아의 보람과 자존감이 살아 있는 꿈 많은 청소년이 되게 하며, 국민 모두를 성공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또 이러한 <진로상담 교육관은>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장려함으로 “문제학생이다” 하는 개념이 달라지며 문제의식을 가진 문제학생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자기성장과 발전을 시도하고픈 용기와 의욕을 칭찬해주고, 올바로 시도할 수 있도록 그 성장을 돕는 상담교육자료를 얻게 되었으니 교육적 측면에서는 이 문제를 당연히 반가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중.고의 각 단계별 중점 진로지도 교육> (1)초등은 적성발견 및 자아의 특성신장교육, (2)중등은 관련교과별 직업탐색교육, (3)고등은 관련 교과별 직업선택교육을 진로지도 수업시간을 통해 중점 지도하도록 되어있으며 필요한 수업 교재와 자료도 도교육청 진로지도과를 통해 많이 나와 있으나 잘못된 입시교육에 치여 진로지도시간은 커녕 기왕에 나와있는각종 진로교육자료와 교재 까지도 모두 사장되어 있거나 분실되고 있는 실정이며 학습개발도 전연 하지 않고 있다. 결단코 현행 입시교육은 전면 중지하고 초중고의 기존 단계별 진로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개발하되 <공교육의 교육내용은? > (1)진로지도와 진로상담 업무가 주업무가 되게 하며 (2)일반 공통 교양과목과 (3)국가관 및 국민자질 승화교육이 공교육의 주가 되도록 하되 효과가 빨라 특기 적성이 조기에 성립되는 학생들을 위해 조기특성화 중,고등, 학교들을 설립 운영하고( 기존 실업고등학교들을 특성화 고등학교로 양성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한 방법일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각종 민영 사교육들과 경쟁도 하고 자극도 주며 사교육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응해가도록 길잡이 역할이 되어주고 또 사교육 서로간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질적 발전을 하도록 유도하며 결국엔 민영 특성화학교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다) 사교육 부담해소와 대학 입시경쟁 완화 <사교육 부담해소 방안 > 각종학원인 사교육들은 원래 자유시장경쟁체제에 강하여 억압을 않고 오히려 장려한다면 무성하게 자라나며 서로간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서민이 이용 할 수 있는 값싸고 질좋은 덤핑상품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다. 현재의 비정상적인 고액수강비도 수요와 공급의 알맞은 선에서 곧 정상을 찾게될 것이라 믿게 되지만 그 방법으로는 국가가 설립한(국립.도립.시립) 교육관련 학교들(유치원,대학,대학원,각종실업학교,특성화학교)을 활성화하여 민영 사교육들을 자극하고 경쟁하며 길잡이가 되어주면서 바람직하게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사교육의 영업허가 시에는 교육내용과 시설규정을 통해 등급을 주고 수강료도 이에 준해 국가정책에 협조 내지 순응 적응케 하며 사교육 서로간 경쟁을 통한 질적인 발전을 살펴가며 직업특성화교(각종 전문기술교로서, 자격취득 및 고시지도) 승인을 내어준다. <대학 입시경쟁 완화> 국가의 각 부처 공직, 산하기업들, 민영기업 등의 임금 규정에서 초봉가산을 할 때에 학력가산을 전적 폐지케 하며 대신에 관련경력과 관련자격증 등을 최 우대 가산하여 조기에 실무에 입신함이 가장 개인적으로 유리한 급료를 받을 수 있고 높은 초봉을 받게 하여 무작정 고학력 선호의 헛된 교육열을 버리게 하는 급료정책을 강화하여 조기특성화 중,고등,전문,학교 등을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진로지도교육을 통해 각자 적성을 찾아 다른 길로 헤어지게 함으로 한곳에 집중 지원하는 과다경쟁 사례가 완화될 것이다. 작금의 추세로 볼 때에 대학의 전망은 호황으로 너무나 비대해진 대학들이므로 앞으로 반드시 격어야할 비수요 상태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교육개혁 정책에 맞추어 몸 추신을 잘 하고 국립대학들의 길잡이를 보며 적응하기에 달린 것이다. 3) 결론 진로지도교육에 다량 할당되는 수업시수 때문에 한국의 청소년들의 전반적 평균학력의 미달사태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걱정하는 학자가 필연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전체의 평균학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쟁 해당관련부문의 전문가들 간의 학력의 차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케 하는 것이다. 그들은 학생들의 학력을 올린다는 명분으로 군,시,도,간의 학생 전체를 묶어 동시 동평가의 평균학력을 기준하여 비교하는 관행을 만들어 학생간 불평등한 차등대접을 받게하고 개성을 무시하게 하였다. 이와같은 현교육은 평균학력으로 학교와 학생을 동 평가하므로 급간 차를 좁히게 되어 인간의 다별화를 막고 평균규격인 인간 벽돌을 요구하게 되므로 개성이 다른 전문고수들을 만들기는 불가능하게 된다. 본인을 예로 들면 입시위주의 학력 높은 명문고등학교를 나와 법과를 지망했으나 상과를 나오게 되었으며 직업은 미술교사를 하였으니 개인적 방황과 그 노력의 낭비가 결국은 국력의 소모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제 도리켜 보니 내가 다닌 입시위주의 학교는 미술교과도 없었으며 미술과의 인연이라면 단 하나 어렴풋한 기억으로 해방전 일본 국민학교 시절 흰저고리에 검정치마의 예쁜 담임께 미술시간의 칭찬이 지금도 새로워 아마도 그것이 인연의 동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 세대도 진로교육이 없든 우리의 세대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눈치지원서를 내거나 재학중에 지망과를 포기하거나 뒤늦게 후회하는 일은 너무도 많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잘못을 거듭하는 낡은 교육제도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 그것은 사회의 구조를 이루는 조직원은 기득권자이며 현재에 익숙한 내 자리의 안일을 위해 새롭고 낮선 기반과 조직의 변화를 원치 않게 되며 또한 집권여당도 현재의 자리와 기반을 뒤엎어 표밭을 자극하며 표를 상실할 일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 자치교육을 이끄는 학교의 교육위원들도 대중인 학부형들을 대변하는 대표이기보다는 그 지방 요처의 기득권자들인 지방의 유지로서 현재의 안일과 유익을 선택하는 작은 이기집단의 대변자들일 뿐이다. 대부분의 서민인 학부형들이 깨닫는 다면 그들과 이와 해가 상치되는 것들을 알게 되겠지만 살기에 바빠 관심과 시간도 없고 교육회의도 몰라 방청도 않는 대중들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민망할 정도로 소상히 밝히는 이유는 현행 학교의 교육이 대부분의 학생들을 소외시키고 포용을 할 수 없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싶으며 교육개혁의 주체인 현장체험교사의 시각이 보다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모니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개혁의 방향을 세워 시행함에 앞서 꼭 해야될 국민의식을 일깨우고 합일 주도하려는 정부교육관계인과 언론인들의 노력에 이 글이 꼭 참고가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만 마치려 함니다. 2003. 12. 29 충주시 교현2동 1261번지 명예퇴직한 학생상담교사 박위용 드림 http://myhome.naver.com/yong1357311 *아래의 원고는 충주소년원(계명정보 통신학교)보호소년 지도위원회 발행 계명의 소리 창간호(2000.4.3)에 등재한 원고임 계명 정보통신학교 미술특활 수업을 담당하며........ (미술특활담당 보호소년 지도위원 박 위 용) 나는 작년 8월 중등학교 명예퇴직 교사이다. 평소 교육자인 나의 생각은 교사의 보람과 사명감을 달성하여 맛볼 수 있는 곳은 바로 학생들과 가장 밀접 할 수 있는 평교사의 위치라고 생각되어 끝까지 평교사로서 정년퇴임을하고자 원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교육부의 방침은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보면서 교육풍토 쇄신을 하겠다며 구조조정 운운하며 원로교사 한 분의 퇴직은 새 교사 두분을 모실 수 있다는 경제원리를 국민에게 발표하고 교사들의 정년을 단축하며 명예퇴직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평소의 나의 삶의 보람이던 교육자의 꿈을 계속 이어보고 싶은 심정과 그간 교육현장에서는 이루기 힘들어 항상 부담이 되었던 마음속의 빚을 진 부분들을 기워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어 기쁘게 이 학교의 미술특활 담당을 자원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내가 본 현행 학교의 교육을 평한다면> 마치 입시체제 위주의 고사(시험)성적경쟁장인 거대한 입시학원과도 같이 일부의 우수한 성적달성의 학생을 뺀 대다수의 학생들은 낙오와 좌절감으로 방황 할 수 밖에 없는 청소년 시절을 보내개 된다. 또 개성이 강한 학생들도 학교교육 현장에서 부적응되어 학교사회에서 낙인 받기 쉬우며 이로 인해 본인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자기 비하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지나치면 정작 문제학생으로 진전하게 되는 현행 교육현장을 보며 나는 무었보다 먼저 시급한 진로지도 교육과 학생 상담업무를 자원하여 맡아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의욕과 열성만으로는 교육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으며 잘못임을 알거나 보고서도 포기하거나 방관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교육자의 양심과 자존심에는 항상 빚을 지는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 왔다. <내가 알고 있는 진정한 학교교육이란 > 공 교육적인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곳이지 사 교육적인 개인의 영달과 입신양명의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이 위주가 되어서는 결코 이기적인 국민만을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인간교육이란> 미래의 국민이 될 학생 개개인들의 다양한 적성과 특성을 발견하고 살리며 도와주는 진로교육이 위주가 되어야 하며, 미래 내가 즐기며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사회에 기여할 때의 보람이 곧 행복한 삶이며 성공의 길이 된다는 참 성공관을 심는 교육을 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관은>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장려함으로 문제학생이란 개념부터 달라지며 문제학생이 있을 때는 오히려 자기발전을 시도 하고픈 자의 욕구의 표현으로 보아야 하며 자아의 성장을 촉진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상담교육 자료가 나타났음에 교육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칭찬을 주면서 반가운 일로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계명중학교는 잘못된 학교 교육이 원인이 된 대부분의 문제 아닐 수 있던 문제학생들을 모와 놓고 참 교육인 인성지도와 사회 복귀 교육을 시도하려는 각 방면의 노력을 학교 안내에서 엿볼 수 있으며 그 원대한 계획과 의욕을 직감하고 나의 작은 힘이 조금만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내가 이곳에 있게 해준 당교에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