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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초강력 재추진 대한민국 헌장선포
작성자	고**	작성일	2005.01.20.	조회수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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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던 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사람들의 오랜 소망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최근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는 교육·과학·문화기능을 포함하는 다기능 복합도시의 건설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정리한 것은 아직도 행정부처의 이전 규모, 즉 경제 관련 부처의 이전을 두고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관련 부처의 이전이 없다면 행정중심도시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경제부처와 관련이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 지방이전 또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로 인해 공기업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노력해 온 영·호남 각 지역들의 민심을 무시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면 애초에 목적한 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청와대와 외교·안보부처들까지 이전해서 온전한 형태의 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한 이상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대통령과 정부는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그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고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일이다. 좀 더 길게 내다본다면 그리 실망할 일은 아니다. 어차피 행정수도 건설은 1∼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다. 청와대와 국회까지 이전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최종적이라는 것은 재판절차적인 종결을 의미할 뿐, 결정 그 자체가 취소되거나 번복될 수 없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다. 학계와 법조계가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한다면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위헌 결정은 번복되거나 다른 판례를 통해 취소될 수 있다. 위헌심사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연방대법원도 부당한 위헌 판결을 한 과거사가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남북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것으로 흑인을 개·소와 같이 백인의 소유이며 재산으로 규정한 1857년의 결정이다. 그리고 1896년 흑인과 백인을 학교와 같은 공공시설과 영화관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분리 수용하는 것을 합헌으로 판결한 것도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반론과 끈질긴 저항으로 결국에는 연방대법원에서 전원합의로 번복됐다. 위헌 결정 이 후 양심있는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균형발전의 시대적인 당위성과 위헌 결정의 부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은 희망적이다.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위헌 결정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월권행위이며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바로잡아야 할 결정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10월 위헌 결정을 했던 대부분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는 2∼3년 안에 끝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수년 후 후임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의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남아 있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의 지속적인 추진은 결국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의 몫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양심잇는 국민,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국의 자치분권 관련 단체들이 연대해 행정수도 이전의 완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낙관한다. 다음달 확정될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에 대해서 정파적인 이익을 노린 무책임한 정치적인 공방과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언과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거꾸로 흘러가지 않는다. 잠시 잠깐의 역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며 작금의 불편함을 인내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 특유의 기다림의 여유를 기대해 본다. 균형발전과 지방화 시대는 정말 말로만 되지 않는다.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실속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는 언급은 언어적 수사가 아닐 것이다. 좀더 강한 어조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실속 있다\' 함은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황폐화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뜻일 게다. 그 근원적인 처방이 무엇이겠는가. 곧 행정수도다. 또 \'실속에 있어 못지 않은 사업\'이 되려면 최소한 행정수도 원안에 가장 가까워야 가능할 것 아닌가. 그런데도 근간에 다기능 복합도시 또는 복합형 자족도시를 기정사실화한 듯한 발언이 잇따르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행정수도는 의지만 있으면 시간과 절차가 더 걸리더라도 성사시키기에 늦지 않았다. 어떤 합의를 거쳤든 \'실속\'과 \'기대\'에 충족시키려면 행정수도 이상은 없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본질\'과 \'원칙\'에 충실한 대책을 촉구하는 대다수 약식잇는 국민들의 입장과도 상통한다고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야 합의 과정을 지켜보면 이런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후속 단일안을 국회 특위에 맡기려는 듯한 정부의 태도도 왠지 미덥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행정특별시를 비교적 많이 지지하는 이유도 원안의 취지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알다시피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은 참여연대가 걸림돌 판결로 선정했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마저 짓밟으며 국가균형발전의 원심력과 구심력을 잃게 한 최악의 사례다. 이제는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 차례다. 과대포장된 국가정체성 놀음에 현혹될 시간이 없다. 결국 \'실속\'과 \'기대\'에 걸맞은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행정수도 지속 추진, 또 이것과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임이 자명해진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전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고루 따먹을 수 있겠는가. 수도권 이기주의에 편승한 정치권의 정략적인 계산이 어우러지면서 결국 신행정수도 건설을 백지화시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았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가까운 대안으로 검토되는 \'행정특별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무부의 확대 접근은 또 다른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심히 우려한다. 분명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물고 물리는 정치적 계산 속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떠안는 비극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 거리로, 상경투쟁으로 나선 참뜻을 수용해야 한다. 지금도 정략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책임 전가에 급급한 정치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틈을 노려 정치적 입지를 키우려는 소인배들이 국민을 다시 이용하려 기회를 엿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심의 외면은 파멸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동북아 대륙으로 뻗어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세계의 중심에 서야 할 대한민국이다. 속 좁은 지역주의나 편가르기가 아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며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인류의 번영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다.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 결정은 헌재의 법리 해석과 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 및 판단보다는 재판관의 주관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사랑과 인정이 넘치고 창조와 개척 정신이 살아 숨쉬는 지역 문화를 세계화시키고 세계의 기술과 자본을 수용하여 문화와 과학기술의 산실로 거듭나기 위한 땀과 열정을 요구하고 있다. - 수도권 공기 뇌사상태(2005.1.20. 한국경제신문) 현제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기환경은 공해 문제가 심각한 멕시코시티보다 더 나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에는 최하위다. 또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의 90%, 이산화질소 환경 기준 초과 횟수의 99%, 미세먼지 환경 기준 초과 횟수의 6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의 평균 가시거리는 10km로 공업도시인 울산의 16km보다훨씬 짧다. 오염을 개선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지역 사망자 수가 2002년 1천9백40명에서 2020년 4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