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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천도하라!!
작성자	고**	작성일	2005.03.05.	조회수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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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나로! 행정수도의 힘 세계로! 미래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대한민국 신미래의 지표로 국정과제는 ‘지방살리기’이다. 이를 위한 3대 정책이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노 대통령의 ‘지방살리기’ 정책이 위기에 봉착했다. 참여정부는 헌재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수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결국 연기-공주로의 축소형 다기능 행정도시로 일부 철없어 보이는 극렬 국회의원 등 보수세력체들에 의해..... 이마저도 헌법소원 운운하면서 제2의 탄핵위기로 까지 치닫고 있는 한심스런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왜 지방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1. ‘지방화’ 추진의 가장 주요한 요인은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낙후지역 확산 지자체 자생력 약화 등이다. 2.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2000년 기준)이나 인구는 46.3%. 중앙정부 부처는 100%. 기타 공공기관 79%. 30대 대기업 본사 88.5%. 제조업체 57%로 수도권에 몰려있다. 3.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 집중도를 보면 지역총생산의 경우 46.3대 53.7. 은행예금과 대출은 70.4대 29.6.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0.9대 29.1로 중앙과 지방의 경제력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4. 제조업과 금융·서비스 산업의 지역간 편중이 심화되고 지방재정. 사회기반과 문화적 시설의 지역간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대도시 땅값상승. 교통 혼잡. 주택 부족. 공해 발생. 지방대학의 약화. 지역인재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5.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심화가 지역갈등. 지역주의 대두로 국민분열이 초래되고 또 사회·경제적인 박탈감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함께 낙후지역이 점차 확대돼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자립기반이 붕괴되고 지역의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는 등 국가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따라 △총량성장에서 질적·균형성장으로 전환 △지방의 창의와 참여를 보장하는 지방주도적 발전체제로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지방의 혁신능력과 특성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책추진 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발전 핵심전략은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건설이 균형발전의 비전인 것이다. 지방분권을 토대로 낙후지역 개발촉진. 지역혁신역량 강화. 지역특화발전 추진.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등을 추진.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해야한다. 행정도시법이 임시국회 막바지에 긴박하게나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국민들의 지극 정성이 모인 결과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툭하면 못질하고 몸으로 막는 구태가 재연돼 유감이었지만 법적 토대 마련이라는 그 성과에 비하면 하찮은 일로 자위할 수도 있는것이라... 하지만 적법하게 표결 처리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무효 투쟁을 선언한 것은 가히 개탄스럽다. 무엇이 ‘망국’이고 ‘망국적’인가. 진정 나라를 걱정하겠다면 생각이 좀 달라도 허용적 자세로 가슴을 열고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게 이나라에 녹을 먹고 있는 국회의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최근 전개되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우리는 정파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너무 쏠려 국력 소모만 부추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을 깃발로 부처를 부분 이전하는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의 기형적 분할이라고 우기는 것이 어디 정당한 논리인가! 특정사안을 전체적 시각에서 조망하는 시각이 한없이 아쉽기만 하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갈등 해소는커녕 갈등의 정점에 앞장선 듯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보나마나 그 이유는 편협한 지역 이익에 매달린 탓이며 지방은 어찌되건 수도권의 우월적 지위를 독점하겠다는 기득권에 다름아니다. 명분이 다를 뿐, 행정수도 건설을 천도라고 우기던 때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양보하고 또 해서 행정도시에 비효율의 요소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이를 최소화해 국정 효율성에 보탬이 되도록 지혜를 모으면 될 일이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얻어낸 행정도시이지만 이것은 완전한 행정수도로 가는 초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용인했고 지지한 것 아닌가!. 또다시 무효 투쟁이나 헌법소원 제기, 제2의 탄핵 등 국회 모독과 국민 협박이나 하겠다는 허튼 발상이라면 당장 거두는 게 좋다. 대신, 행정수도 이후 둘로 나뉜 국민 여론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나 과천 지역 공동화 문제는 따로 논의될 문제이지 행정도시를 끌어내리려는 전략과 결부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좀더 성숙한 국회상을 보여줄 수는 없는가!!! 한나라당 수도권 일부 의원, 서울시의회, 과천시 등이 \'신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비대화 방지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출한 결론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저의인 듯싶다. 이를 지켜보는 대한민국민들의 심정은 한없이 착잡하고 분노를 금치안을 수 없도다... 특별법은 여야가 각기 당론을 바탕으로 국회 특위에서 다양한 논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단일안을 도출, 다수결 원칙 아래 국회를 당당하게 통과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데도 일부 한심한 작자들이 또다시 수도권 이기주의를 부추기면서 헌법소원 운운한다는 것은 치졸한 작태다.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대의명분은 감춘 채 오직 자신의 정략적인 관점에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 볼 일이다. ... 정치의식 및 국민 역량을 더욱 업그레이드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여부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제라도 관련 당사자들은 국민적 합의에 승복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자 미덕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등을 위해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정부, 정치권, 국민은 모두 절제와 냉정함을 되찾고, 국가적 대사(大事)를 위해 국민화합의 길로 나가야 할 때임을 재삼 강력 강조해 둔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필요” 69% (A일보 부분 발췌) ===== 국민의 68.6%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무산된 신행정수도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가 지난 14-17일 전국 성인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후속대책위가 20일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후속대책 필요성에 공감한 1천371명은 그 이유를 ▲국가균형발전(37.6%) ▲국가경쟁력 향상(22.8%) ▲경기 활성화에도움(16.8%) ▲부동산 가격안정(11.2%) ▲수도권 과밀화 해소(11%)를 꼽았다. 이에 반대한 614명은 ▲경제회복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하므로(60.4%) ▲과다비용에 대한 우려(14.5%)를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6.1%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자신의 거주지역생활환경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33.4%는 영향이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서울에서 58.1% ▲인천에서 79.8% ▲경기도에서 72.9%를 차지했으며, 영남권에서는 80%를 넘었다. -------- ---------------------------------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0.8%는 “후속대책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낙관했으며, 37.7%는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정부가 후속대안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선도’(44.3%), ‘수도권 과밀해소’(22.7%), ‘도시개발의 타당성’(16.2%), ‘도시자족기능’(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대책을 시행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항으로는 ‘국민경제 부담 최소화’(31.9%), ‘대국민 공감대 형성’(29.8%), ‘실현가능성 검토’(17%), ‘당정간 협력체계’(11.2%),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수렴’(9.2%) 등이 제시됐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월드리서치가 전국의 만20세 이상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실시했다 - 보수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전통과 관습위에 개혁, 혁신을 지향하는 것일진대 이 시대의 보수세력(일명 보수골통으로 지탄받는 절대 기득 세력층)은 21세기 세계화에 역행하는 과거 한국을 암울한 쇄국주의로 몰았던 대원군에 버금가는 골수 기득권층으로 이사회에서 변화와 혁신이기를 완전 거부하는 소위 일부 호위호식하는 현실자족 만족 절대유지 집권체요. 신향락주의에 물든자가 아닐런지 이들은 일부 중앙의 보수 신문사들과 장단을 맞추어 행정수도를 천도 운운하며 수도 분할 등등으로 여론 몰이를 계속 시도하고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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