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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도- 꿈은 이루어진다
작성자	새**	작성일	2004.01.01.	조회수	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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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부여된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뇌하며 순리적으로 변화를 꾀해야한다. 역사와 민족앞에 겸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근본가치를 바로세우는 일에 지헤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각 분야에 걸쳐 전문가와 지식인 선각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국가비전으로 공감을 얻는데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제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거침없이 해주시리라 굳게 믿어본다. 3. 충청인 선비정신을 믿는다 ㅇ 충청인의 사명 - 새시대 변화의 기수 - 감동을 온국민에게 확산해야 - 소지역주의 타파에 적극화 해야한다. 행정수도이전에 세부적인 시행 방향에 대하여 타 시도에 실망과 반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절대아니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불균형 발전은 수 백년동안 이어온 매우 불합리한 제도로 이의 관행을 타파하기위해 온 충청인들의 선비정신이 적극 요구된다 할 것이다. ㅇ 대전, 충남북 은 서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구축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서로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역간의 목표가 다소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가경제를 위한 사안에 있어서는 적극 상호간에 협조해야한다. 즉 지역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한다. 이것만이 신행정수도건설 이라는 막중한 국가 대 과업 수행에서 충청인이 올바르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특별히 명심해야한다. 4. 미래 아시아 그리고 대한민국 결코 밝지만은 아니한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를 냉엄히 생각해 보아야할 때이다. 언젠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또다시 어려운 환란을 겪고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는가. 현재 4조 5천억달러인 일본의 GDP는 2020년에 7조 5000억달러에 이르고, 지금 1조달러인 중국의 GDP는 4조달러를 돌파할것이란게 중국측 전망이다. 4%대로 떨어진 우리의 성장잠재력률 대로라면 지금 5000억 달러인 우리 GDP는 그때 1조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과 우리와의 원천기술 격차는 그대로이거나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20년안에 중국이 산업 기술마저 우리를 추월할 것이란 예상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향후 20년내에 중국은 실제 국방비를 2000억달러 이상 쓰게될 것이다. 항공모함도입과 핵추진 잠수함 추가 건조가 이뤄지고 군사위성 처보체계를 완성할 것이다. 일본은 이기간 안에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군을 재건, 아시아 최강의 해상, 항공 장거리 투사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 앞으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무장 자위대의 이라크 출병을 몇배 능가하는 사건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지금 우리 아이들은 향후 20년 후에는 민주와 법치 인권이 없는 나라 중국의 압도적 국력이 서쪽에서 팽창하고 우리에게 준 피행에 대한 진실된 반성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 일본의 거대한 힘이 동쪽에서 밀려오는 그런 아시아다. 결국 중국과 일본은 우리의 통일을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두나라간의 패권경쟁은 우리의 생명선인 서태평양 전역은 물론이고 우주로까지 뻗어갈 것이다. 우리아이들에게 어떤무대를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산업, 교육,군사전략을 지급부터 내놓아야환다. 이에대한 방안은 신행정수도건설로 극복함이 매우 현실성있으며 충분히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할 것이다. 5. 신행정수도 반대 세력 상존 ㅇ 서울시의회 이성구의장님의 신년사 행정수도 이전에 절대 결사반대 입장인 서울시의회의 이성구 의장이 1월 78일 신년사에서시조를 읊어 화제가되었다. 오호통재라, 진정 부끄러운지고 수도성울을 팔아 충청표를 사다니 아무리 서울이 임자없는 도시라지만 97명이나되는 수도권 국회의원 은 무엇했기에 충청의원 24명에게 당하여---- 오, 슬픈지고--- 600년 도읍지여 내모습이 처량하다. 5연으로된 이시조에서 그는 대선공약으로 수도이전 말이 나돌았을 때만 해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말장난으로 끝날줄 알앗다. 는 표현으로 정부에 화살을 퍼부었다. 이의장은 지난 한해를 시민, 정치권 등 각처를 상대로 수도이전 문제를 결코 가볍게 처리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데 쏟았지만, 결국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괗고 말아 비통한 심정으로 시조에 빗대 보았다고 말했다. 6. 신행정수도 강력 추진 제시 1) 신행정수도건설 대원칙 - 최소비용지 - 최단시일 효과지 - 현 수도권에서 최 원거리 위치 - 과거 고 박정희 대통령의 수도이전(백지계획)계획 기본골간 철저 유지 2) 신수도 대조건 - 필히 강을 끼고 있어야한다(국내 10대강에 오른 지역이어야한다 - 역사성을 필히 고려해야한다.(유구한 대한민국의 역사이념지이어야한다) - 전국 파급 효과지 이어야한다 - 지역감정 해소 최적지이어야한다( 망국적인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 최적지이며 완충역할지 이어야한다) - 충남도청 이전과 연계 가능지 이어야한다.(서해 지역이 도청 적정 입지) - 대전의 역할이 강조되어야한다.(대전은 국토의 중핵으로 대한민국의 비전과 충청도의 절대군주의 위치라 할 것인바 특히 대전시의 입장이 최우선 고려되어야할 사안임) 3) 신행정수도 부수 추진사항 ㅇ 신수도 관문 최첨단 국제공항 건립 필연 사항임( 앞으로 국제항공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사항이며 수도의 역할로서 국제공항의 입지는 매우 중차대하며 특히 지금 충청권의 공항실태로는 수도공항으로서 매우 빈약하며 결국 대국적 차원에사 대 미래지향적으로 국제공항 건립은 필히 이루어내야할 사항임) ㅇ 호남고속철 연계 ㅇ 댐건설, 핵폐기장 건설 ㅇ 서울대 이전 강력 추진 및 서울시내 사립명문대학을 강제로 지방이주토록 법제적 시행 마련 ㅇ 노후와 협소의 서울시청, 협소한 서울시립대 이전 추진 방안 4) 신행정수도 신 대원칙 ㅇ 신수도 자족형 독립 유지 및 경쟁력 차원 적정인구 : 약 100만명내지 200만명 ㅇ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 최 강력 초강경 시행추진으로 주요기관의 70%이상 강제 지방이주 및 신수도 입주 정부부처 80%이주 완료( 정부 대전청사로 주요 부처 즉각 이전 입주 조치 강력 시행) 주요공정 50% 시행 강력 추진 ㅇ 노 대통령내 사업진척 미진시 대통령 임기 연장 방안 모색 추진 대안 제시 적절 5) 신행정수도 건설로 타시,도 지역 동반 발전 혜택 최대화 적극 강구 7. 신수도 명칭 문제 사전 제시 ㅇ 현재 수도 : 서울특별시 ㅇ 미래 수도 : 대전광역시 ㅇ 수도 명칭 - 현 서울특별시 개칭 : 한양통일시 - 현 대전광역시 수도 명칭 천명 부여 : 서울 특별시 * 방안 1안 : 국회 임시회의 개최로 통과여부 결정 2안 : 국회의원 총선시 수도명칭 여부 국민투표 실시로 확정 * 이유 - 계속되는 수도 반대 에 대한 대응책 - 조속 수도 명칭 확정으로 더 이상의 비경제적 소모 및 분열 방지 - 확고한 수도 이전 의지 부여 8. 신행정수도는 국제비즈, IT 물류 허브 중심도시로 1) 대전시 대전은 하늘과 바다와 땅이 열려 있는 도시이다. 그런 대전이 세계 경제 중심에 서려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이제 신행정수도라는 거대 역사앞에 서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 그리고 수도 후보 최우선 조건 충족지인 공주, 계룡, 논산의 중점에 위치해 있어 대한민국의 중추 역할 기지로 손색이 없다할 것이다. 소득 2만불 시대의 조기 실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국가 생존차원의 대 발전전략이 강구 되어야할 시점이다. - 대전의 미래는 신수도 대한민국의 미래 대전의 미래를 넘어 한국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대 프로젝트에 구 도심 활성화 사업이 조화를 이룰때 대전은 비로소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며 또한 신수도 후보지 공주, 계룡, 논산과 함께 끝없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걸머쥐고 굳세게 매진해야할 현시상황이라 할 것이다. 2) 공주(장기, 의당)--연기(금남) ㅇ 중원의 젖줄 금강이 비단결과 같이 흐르고 있어 풍요로움을 더해다. ㅇ 백제의 옛도읍지로 역사성에서 극히 탁월하다. ㅇ 충청의 정중앙지로서 행정의 평형을 이룰 수 있다. ㅇ 고 박대통령의 최대 수도 이전 적지로 대두된 곳으로 그 당시 상황과 현실은 조금도 다를바 가 없다. ㅇ 의당일대에 서울대 이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춘곳이다. ㅇ 연기 금남 일대와 더불어 배산 임수의 명당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ㅇ 호남고속철 연계 필연 3) 논산(계룡) ㅇ 방대한 국유지 개발 무한지역 ㅇ 인근거리 군산항 연해 항만배후단지, 국제유통단지, 산업용지를 갖춘 국제 물류단지 개발가능 ㅇ 계백혼 황산벌 어린 역사성 탁월 ㅇ 교통 요충, 인접 공항 (전주공항, 군산공항), 군산항 ㅇ 너른 평원으로 풍족과 여유구가 ㅇ 계룡 시승격으로 개발비용 저렴 및 청와대 천혜입지조건 충족, 국방 ,정치도시 육성 연계 가능 8. 신수도 필수 개발 요건 1) 항만시설 필연 ㅇ 당진항, 군산항 개발 최적 입지 수도관문 항만개발 - 수도권의 대체 항만이자 중국교역의 교두보로 삼기 위해 집중개발 필요 - 중국과 근접, 바다통한 대중국 교역기지의 최적지 - 서울, 인천, 수원, 천안, 청주, 대전 등 대도시 타항만시설 우위에 위치 - 경기 남부 및 충청권 화물의 육상 수송시 거리 단축 - 수도권 집중된 산업 , 사회간접자본 시설, 정보 인프라 연게활용 가능 2) 항공시설 ㅇ 수도관문 신국제공항 건설 적극 추진 강력 요망 - 세계화 부응 공항 첨단장비 신속구축 - 여객기 기탁 수하물 신속해결-고객우선 - 항공노선망 확충 등 화물시장 개발 선도 - 접근로확보, 대형물류업체 유치 적극 개발 - 향후 시대는 고속철과 더불어 항공시대가 필연 대두될 것이며 수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수도의 얼굴이라할 거대공항을 건립해야할것이다. - 적정지 : 논산 수도 국제공항 건설 논산일원 항공교육장을 확장하여 신수도 공항으로 적극 유치 활용 바람직 이제 논산국제공항은 세계적 항공 특송사로 명실상부 동북아 항공물류유통의 허브로 발곧움 시키고 국가신인도 제고는 물론 대고객서비스 개선, 국가물류비 절감 등 기대 효과에 적극 부응 토록 한다. * 주변 부실공항 폐쇄 유도 하고 더우기 고속철 개통시 부실공항의 폐쇄론은 더욱 시민단체 및 심지어 지역민들의 소음에 대한 불만야기로 이들 요구를 수용해야할 단게에 까지 이르렀음 ㅇ 국내 퍠쇄대상 일부 공항의 부실화 문제 - 군,민간 겸용 공항 - 적자 운영 - 소음야기 심각 - 노후 및 협소로 인한 확장 불가로 추후 신형기 도입 불가실태 ㅇ 폐쇄 적극 조치대상 공항 - 대구 D공항, 광주 K공항, 목포 M공항, 원주 O공항, 청주 C공항 등 - 대책 * 인근에 신규 공항 건립지로 대체활용 가능 및 고속철개통으로 항공활용 범위 확대 가능 대체 * 그동안 소음에 시달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가늠케할 녹지공간 확보 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갖춘다. - 국책사업 더 이상의 부실과 과비용정책 사전 엄정 지켜야한다. 현재 추진중인 대형 국책사업가운데 계획 당시보다 총사업비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사업이 30개나 된다고 한다. 그중에는 무려 사업비가 6.5배로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체 정부가 어떻게 국책사업을 관리하기에 이러한가. 일부 고속철은 저속철이라불리기에 알맞지 아니한가. 더이상의 고속철도, 새만금 등 으로 인한 막대한 나랏돈을 헛되이 쏟아 붓는 꼴이 발생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한다.. 3) 교육대개혁 서둘러야한다. ㅇ 교육은 국가를 밀고 나가는 메인터빈이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고,나라의 장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 우리 교육 실정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정책의 가장큰 구호는 공교육의 정상화와 입시경쟁의 완화라고 해야할 것이다. ㅇ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에 우선을 두어야한다. 그러려면 자율과 경쟁과 개방이라는 세계화 시대의 코드를 받아들여야한다. ㅇ 교육정책의 대 변환을 시행해야한다. 이공계기피 현상을 예방하지 못하고 사회 탓하는 근시안적 정책은 안된다. 교육혁명을 꾀해야한다. ㅇ 서울대를 신수도 이전과 동시에 추진하여 신수도로 이전시켜야한다. ㅇ 서울에 위치한 명문대학 및 기타 사립 대학중 분교가 있는 대학은 분교를 본교로하고 서울의 본교는 폐쇄 조치해야한다. 이는 강제 법규를 만들어 더이상 대학이 돈벌이 기관화 못하도록 해야한다. 서을 캠퍼스는 공원 및 녹지조성으로 전환토록한다. 4) 핵폐기장 건설 , 댐건설 해야한다. 신수도 인근거리 위치한 금산일원에 핵폐기장과 댐을 건설함이 타당하다. 금산은 지형상 및 교통여건상 댐과 핵패기장 건립지로 자연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이를 적극 연구함이 바람직하다. 5) 강원도 고속도로 건설 대전 - 동해시 - 강릉시 6) 지방경제 살릴 수 있는 지방발전도모하는 신수도 건설이어야한다. 각 지방에 특성에 맞도록 연계하여 개발유도해야하며 해당지역 관련 정부부처 및 국가 연구소 등 공공기관을 완전 이주토록 적극 추진한다.. ㅇ 대전 대덕연구단지와 대덕벤처밸리,대덕테크노밸리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ㅇ 광주, 전남 광산업성장에 적극 추진개발 한다. 문화수도 육성, 광양만 개발 ㅇ 부산 김해공항 대체 공항 건립, 남해권 개발 ㅇ대구, 경북, 경남 김천,구미 등에 반도체,컴퓨터, 통신산업 등 첨단복합산업단지 추진한다. ㅇ 전북 새만금 사업 재개, 군산, 장항 연계 개발 ㅇ 강원 관광개발 추진 ㅇ 경주 관광 객 유치 ㅇ 목포 관광산업 개발 10. 서울시청,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전 추진 ㅇ 서울시청이전 - 이유 : 협소 및 노후 - 이전지 : 서울시립대 부지 - 서울시청 할용 : 공원조성 차없는거리 덕수궁연계 및 광화문 연계 개발 ㅇ 서울시립대 이전 - 이유 : 협소 - 이전적지 : 서울대 관악캠퍼스 - 활용 : 서울시청 입주 및 공원조성 시민휴게장소 개방 ㅇ 서울대 이전 - 이유 : 협소 및 시설노후 - 이전 적지 : 공주 의당 일대, 약 200만 내지 300만평 부지 확보 전원기숙사 시설, 및 첨단시 교육장비 구축 및 교수, 지원 대폭 보수 지급 ㅇ 서울대 관악 캠퍼스 활용 - 서울 시립대 입주 - 통일부 입주 - 북한 난민 수용 및 교육장 활용 - 평화기구 및 경제기구 창설 입주 〈 참고> ㅇ 중앙일보, 서울신문,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독립신문 ㅇ 인하대 이기우 교수, 안양대 이정식 교수, 경원대 이우종 교수, 창원대 송광태 교수, 전남대 곽채기 교수, 목포대 이종하 교수, 경주대 한상훈 교수, 아주대 이재응 교수, 동아대 최우용 교수 저술 발표 게재문 등 ㅇ 인천대 동북아발전연구원자료 ㅇ 인하대 항공우주연구센터자료 ㅇ 지방 주요일간지 : 지방지 구독으로 지방문화 일깨우자! - 인천일보, 경인일보, 강원일보, 강원도민, 경기일보, 경남도민, 경상일보, 광주타임스, 국제신문, 기호일보, 동양일보, 영남일보, 중부일보, 전남매일, 전라일보, 전남도민, 새전북, 전북일보, 전북도민, 한빛일보, 대구일보,광주일보, 대구매일, 부산일보, 제민일보, 한라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대전일보- ㅇ 주요단체 발표지 및 게재문내용 참고 월간경실련,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이버참여연대, 녹색연합, 전국대학방송국연합, 학벌없는사회전국학생모임,월간민족예술, 한국대학신문기자연합, 참여연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등 발간지 〈후원> 재인천권 충청, 영남, 호남향우 일원 및 행범련 수도권회원 등 등... 감사합니다. = 국운융성! 신행정수도건설! 아시아맹주군림해보자! = ( 서울은 비만하여 뒤뚱뒤뚱 지방은 부실하여 비실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