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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성의원 폭력사건에 대한 충북여세연 성명서
작성자	충****	작성일	2003.01.11.	조회수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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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성의원 폭력사건에 대한 성명서 7월 23일 발생한 두 남성 도의원에 의한 여성의원 폭력사건에 대해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검찰에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 도의원 구속 처벌을, 폭력가해 의원에게는 자진 사퇴를, 도의회에는 폭력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는 자신들이 한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마련 약속도 뒤엎은 채 오히려 지역의 일간지를 통해 사건을 왜곡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문제 삼으려는 여성들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은근히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 여성들의 정치의식 향상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관련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먼저, 이 사건을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삼을 수 없는 ‘개인들간의 폭력사건’으로 보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그들은 의원이 된 순간부터 공인이며 그들의 행동은 공인에 대한 사회적 잣대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들 역시 뱃지 달고 다니면서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적인 일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가. 따라서 이 사건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간의 폭력사건‘으로 보아야 하며 마땅히 도의회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우리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을 ‘여성인권 침해’이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폭거’이고 나아가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피해 여성의원이 그런 식으로 남성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다분히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두 집단간의 갈등양상 및 해결방법은 집단간의 권력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 대 남성간의 갈등과 남성 대 여성간의 갈등은 그 양상과 해결방법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 원인이나 과정이, 그리고 결과에 대한 통념적 해석이 매우 남성중심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특정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닌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둘째, 아직 우리 사회에서 여성정치인 대부분은 남성정치인처럼 개인의 자격으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정책결정에의 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성계와 정부의 노력에 의해 ‘여성의 대표’로 선출되고 있다. 특히 본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비례대표의원은 ‘여성의원할당제’라는 정책의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탄생한 여성의원에 대한 폭행은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 정책에 대한 폭거’로 상징화되며,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가뜩이나 미약한 여성의 정치진출을 더욱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이다. 이는 여성을 비롯해 지역의 모든 사회적 약자의 지위 및 복지 향상에 대한 책임이 지방의회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를 양성평등 실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여성계에 이 사건은 ‘지방자치에 대한 폭거’이며 따라서 지방의회가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지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도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도의회에 대한 불신은 증폭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은 반드시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도의회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폭력을 행한 두 의원을 징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떨어진 충북도의회, 나아가 충북도의 명예를 회복하라. 2. 폭력 가해 두 남성의원은 피해여성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라. 3. 폭력피해 여성의원은 여성위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정치를 꿈꾸는 후배 여성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용기를 내어 진상을 밝히고 공개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4. 도의회내 여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의회내 성차별관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끝으로 이 사건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전국의 여성․시민단체가 주시하고 있다. 만일 도의회가 이 사건을 덮어두려 한다거나 무마하려 압력을 가한다면 이들이 좌시하지 않고 더 크게 저항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3년 8월 11일 충 북 여 성 정 치 세 력 민 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