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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음성군에서의 부적절한 물품계약에 대한 시정 요청
작성자	육**	작성일	2004.09.22.	조회수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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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관계자 여러분! 수확의 계절인 가을,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바쁜 시기에 도의 여러 업무와 곧 다가올 전국체전을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귀 도의 산하기관인 음성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더욱이 이번 일은 도의 큰 행사인 전국체전과 관계된 일이라 도의 명예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비솔의 상무이사로서 국산 착순판정 장비를 개발하여 국내 여러 단체에 공급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육상현이라고 합니다. 금번 전국체전의 사이클 경주는 음성군 소재의 벨로드롬 경기장 및 주변 도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음성군에서는 이 대회를 위해 군의 예산은 물론 도의 지원 예산을 포함하여 1억7천여만원의 사이클경주용 계측장비를 구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폐사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수차례에 걸처 해당 부서 및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 하였으며, 심지어 감사원에 까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현재까지 음성군에서는 문화공보과와 재무과의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여, 무리한 구매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성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는 폐사의 주력 생산품인 착순판정시스템이 포함된 사이클 경주용 계측 및 판정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현재 폐사의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여 특허청의 실용실안등록을 득하였으며, 잠실 경륜장 및 창원 돔경기장, 부산 금정 사이클경기장 등에 납품 설치되어, 경륜경주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지난 2000년 전국체전에 사용되어 대한 사이클 연맹의 공인을 득한 장비가 국내의 제품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는 국산 제품의 규격 및 품질 검증은 무시한채 무리하게 수입장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함과 시정에 대한 요청도 형식만을 취할 뿐 당초의 구매 방침을 고수한채 계약 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일(9월 22일) 그동안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공지한 후 역시, 수입장비의 규격을 모델명까지 지정한체 입찰을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민원인의 항의도 묵살하고, 결국 수입장비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폐사을 입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권익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관공서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뜻을 모아 열심히 투자하고 노력하여 만들어낸 뛰어난 기술의 제품이 이미 여러곳의 경기장에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청의 무지막지한 행동에 의해 경쟁한번 참여하지 못하고 무너져야 한다는 현실은, 이공계를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젊은이들의 세태와 내수경기의 침체를 관이 주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머리 조아리고 요청드리옵건데, 금번 음성군청에서의 사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공서가 특정업체를 옹호한다는 의혹이 사라질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아래에 그동안의 진행을 좀더 쉽게 판단하실 수 있게 정리하여 드리오니 하나하나 확실하고도 깨끗한 검토를 당부 드리옵니다. 이 민원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음성군에서는 벨로드롬에 설치된 사이클 경주용 계측 및 판정장비를 특정업체로부터 수의 계약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해 착순판정장비의 유일한 제작사인 폐사(주식회사 비솔)은 해당 부서인 문화공보과 체육청소년계를 방문하여 담당계장과 면담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폐사의 입장과 폐사의 규격 등을 전달하며, 추후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두로 약속 받았습니다. 3. 그러나 다음날 재무과 경리계의 담당주사로부터 수입장비로 수의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대해 체육청소년계의 담당계장 역시 전날의 약속은 무시할것이며,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4. 이에 폐사는 당일 음성군청 열린 군수실에 장문의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http://gun.umsong.chungbuk.kr/main/info/bbs/read.asp?select=&r_string=&page=1&r_no=1144&l_no=360 5. 또한 다음날 같은 내용을 감사원 기업불편시고센터를 통해 민원서류 제867호로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9월 16일) 6. 9월 17일과 18일 위의 민원이 문제가 되어 경리계의 서류 결재가 보류되었으며, 감사원측으로는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허위(?)보고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첨부하여 상황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는 감사원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며, 감사원에서는 향후 음성군청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는 문서를 받았다며, 원만한 처리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답변을 확인한 후 유선상으로 해당 민원(제867호)을 취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은 음성군청 경리계장과의 통화를 통해 구두로 확인하였습니다.(9월18일) 8. 이에 대해 입찰을 추진할 예정이면 정확한 내용과 규격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9월 18일) 7. 9월 20일 월요일 오후 5시 57분 업무 종료시간을 3분 앞두고 음성군으로부터 입찰에 관련된 물품설명회 참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음성군 재무과-18367호) * 전문은 방대하여 기록할 수 없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음성군 사이클경기장 기록판정장비설치관련 물품설명회 참석요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음성군사이클경기장 기록판정 장비 구입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실시한 후 당일 물품구매임찰유의서 제16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시 : 2004. 9. 22 (수) 11:00 (입찰 : 9/22 14:00) 나. 장소 : 음성군청 6충 대회의실 다. 사업비 :　일금178,750,000원(부가세 포함) 라. 납품설치기한 : 2004. 10. 5 마. 계약일 : 낙찰일로부터 3일이내 바. 지참물 : 법인인장, 입찰위임장 사. 기타유의사항 :　참석하지 않는 업체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 물품사양서 1부 끝. 8. 상기 공문의 뭍임서류에는 당초 구두 약속과 다르게 수입업체의 단일 규격으로 사양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물품명에는 제조국과 제조사, 모델번호까지 정확하게 명기된 완벽한 특정업체의 밀어주기가 확인되었습니다. 제4쪽 - 제조사 및 모델 : (미국)LynxSystem Developers Inc. EtherLynx 2000(5L-300) 제5쪽 - 제조사 및 모델 : (미국)LynxSystem Developers Inc. EtherLynx 2000(5L-200) 제7쪽 - 제조사 및 모델 : (미국)LynxSystem Developers Inc. FinishLynx 이는 명맥한 특정업체의 제품명 및 모델명이며 이는 당초 해당부서의 약속 및 감사원에 제출된 향후추진계획과고 위배되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또한 상기의 입찰 참가는 불과 2일을 앞두고 특정업체의 장비를 지정하며, 해당장비로 인증까지 득하여 오라는 무리한 요구일뿐 아니라, 결국 사전에 접촉된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불공정한 거래임이 명백하여 졌습니다. 이는 제품 납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10월 5일이면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6일 만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것이며, 수입장비라면 이미 국내에 들와 있는 장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0. 더욱이 다음날인 9월 21일 입찰을 1일 앞두고, 17시 15분경에 FAX를 통해 첨부 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음성군 재무과-18474호) 가.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법인도장 (사용인감계) 라. 입찰참가 위임장 마. 공인증 라. 입찰계약보증금(투찰금액의 5/100이상의 현금또는 보증서) 이 서류의 접수는 금융권 업무 마감시한이 훨씬 지난 17시 15분에 점수되었으며, 이는 보증보험의 발생이 불가하거나, 은행 거래가 불가한 상태에서 1억7천여만원에 대한 5%를 현금으로 급히 만들어 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입찰설명회는 익일 11시에 음성군에서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1. 재미있고도 황당한 것은 9월 21일 음성군 홈폐이지에 민원에 대한 답변이 올라와있습니다. http://gun.umsong.chungbuk.kr/main/info/bbs/read.asp?select=&r_string=&page=1&r_no=1152 여기에서는 “비교견적수의계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입찰참가 통보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결국 음성군의 민원 처리는 단순한 말장난입니다. 제가 아닌 다른 방문자들은 원만한 처리에 박수를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낸 저와 폐사는 죽일놈이 되었을 수도 있겠군요..... 이제 더 이상 음성 군을 신뢰할 수는 없지않겠습니까? 11. 다음날인 9월 22일 11시 현장에 참가하여 입찰설명회장에서 상기에 거론된 입찰규격서의 문제와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불공정성을 구두로 재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입찰시각인 14시에 해줄 것임을 약속 받았습니다. 12. 입찰시각인 9월 22일 14시 입찰장소에서 음성군 재무과장으로부터 상기 거론된 특정 상표명대로 구매를 추진할 것을 최종 통보 받았습니다. 13. 이에 대한 항의를 수차례 진행하였으마 묵살되었습니다. 14. 계속된 입찰과정에서 폐사에서는 준비해간 서류를 접수하고 입찰 참가를 시도하였습니다. 15. 그러나 음성군에서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탁하였고 결국 유찰 시켰습니다. 여기서의 서류미비는 인증서의 적합성 여부입니다. 폐사는 서부에 말씀드린대로 이미 2000년 제81회 전국체적에서 이미 해당 장비에 대한 인증을 득하였습니다. (대한시이클연맹) 그러나 해당 인증서가 입찰 사양(즉 수입업체의 모델과 규격)을 만족하지 않는 장비라는 자의적인 판다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전화상으로 사이클연맹에 확인하였다고 하였으나, 폐사에서는 자격에 미달되는 사유를 근거있는 문서로 제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제출하겠다고 경리계장으로부터 약속 받았으나, 이 시각 현재 (2004년 9월 22일 20시 03분)까지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합당한 사유 없이 입찰 자격마저 박탈당한 이 억울함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16. 이와 같은 일련의 tko를 격으면서 음성군의 주요 관계자들은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사이클연맹에게 책임지우고, 경리계에서는 담당부서인 체육청소년계에게 책임지우고.... 그럼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 하여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더욱이 모든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민원이되었든 고소가 되었든.... 물론 저희는 약자입니다.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억울함 만은 충청북도 지사님께, 그리고 감사원에, 공정거래 위원회에 심지어 청화대에 까지 찾아가서라도 억울함을 호소할 생각입니다. 저희 물건을 팔아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국내 기술로 생산된 뛰어나고 검증된 장비를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억7천의 예산이면 저희는 경기장 2개도 만들 수 있다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자기들 돈이 아닌 모양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마구 외국으로 흘려보내려는 그들이 과연 우리농산물을 지키자고 떠들어대던 그 지자체의 수장들이란 말씀입니까? 혹시 잘못 이해되고 외곡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 주시고, 질타해 주십시요. 하지만 4천만 국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9월 22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주식회사 비솔 상무이사 육상현 연락처 : 02-2612-2111 / 전송 : 02-2612-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