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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청사진 제시
작성자	새**	작성일	2004.02.01.	조회수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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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께 바란다. 새해부터는 국가관리에 좀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한다. 모두들 따로따로 자기만이 존재하고 상대는 없는 나홀로 만의 독주 시대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서로 여.야 협력하며 순리대로 개혁해나가면 우너칙에 의해 합의하며 차근차근 해나가면 솔직하게 터놓고 풀어나가면 해결되지 않을일은 아무것도 없다.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국정에 임해주시길 기대하며 거듭 국회 4당 대표와 자리를 자주 갖고 국정에 협조를 구하여 일을 순탄하게 풀어 나가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 - 국회 4당대표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글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 하기위해 모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야한다. 특히나 정치권의 국회의원분들은 이제 더이상 당리당략에 치우친 일은 산가고 국가균현 3대 특별법에 임한바와 같이 초당적으로 매사에 임해주시길 거듭 당부하며 특히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고나련하여 성의껏 임해주신데 대하여 4당 대표님은 물론 각 당 의원님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2. 신행정수도!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 입지선정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게 되었다. 물론 이는 전문집단에서 충분히 연구되고 또한 검토되어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될것인바 그리 염려하지 않하도 된다하겠지만 이또한 현실과 국민 특히 충청민들의 여론에 충분히 귀기울여야함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선의의 경쟁을 요한다고 보아진다. 국가백년대계라말 이외에 천만년대계 민족 대번영의 절호의 기로에서 몰지각한 경쟁은 오히려 반대론자들에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앙 언론사들에 반대의 대 명분을 주게될 것임을 절대 잊어서는 않된다. 물론 경쟁은 다른 한편에서의 선으로 기억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의미에서 경쟁은 제한되어야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쓸데없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경쟁은 절대 자제되어야함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3. 충청인들의 내부혁신을 요한다. 충청인들의 뜨뜻 미지근함 그리고 단일화된 결과물 도출 결여 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낙후된 사고 방식임을 깨닫고 좀더 솔직하고 담대하게 거시적 안목으로 임하는 자세를 가조해본다. 이제 버릴것은 과감히 버리고 지울것은 깨끗이 지워비리고 새로운것에 귀 기울여야한다. 새로운 것을 위해 과감히 떨쳐버릴 것은 과감히 도려내야할 줄 아는 즉 대의를 위해 살신성인자세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껏 소지역 주의에 의하여 흔히 고속철 또는 공항입지 등에 대하여 중앙 정치인 및 또는 지역 의원입김에 기대를 걸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관행은 이제 과감히 떨쳐버려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참으로 21세기 시대에 역해하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매우 못된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임을 알아야 할것이다. 이제 이러한 낡은 사고와 개념은 뒤로 흔쾌히 버리고 모두 혼신의 힘을 발휘하여 희망의 신행정수도 건설에 충청인들의 단합된 의지를 불태워 주길 기대해보자. 4. 수도권 집중 방치 이제는 적극 해결책 모색해야한다. 2002년 시,도별 지역내 총생산 및 지출 통게를 보면 지역내 총생산중 서울 등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47.7%로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세게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수도권은 비만과 비대를 넘어 이젠 폭발 직전이다. 그 영역도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행정, 교육,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심화되면 사회적 비용이 급격히 커지면서 나라 전체의 효율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나라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마침 참여정부는 청와대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까지 두어 지역 균형개발 문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말로아닌, 실천적인 대안으로 지방화시대의 새 비전이 제시돼야한다. 신행정수도 건설로 한반도의 대변혁을 꾀함에 너무도 당연시 도미에 다음과 같이 그 방아늘 제시해본다. 5. 신행정수도 강력 추진 방안 1) 신행정수도 대원칙 ㅇ 최소비용 효율 충족지여야 한다. ㅇ 최단시일의 효과지 이어야 한다. ㅇ 현 수도권에서 최 원거리 위치여야 한다. ㅇ 과거 고 박정희 대통령의 수도이전계획(백지게획)을 근본 골간으로 해야 한다. 2) 신수도 대조건 ㅇ 강을 필히 끼고 있는 지역이어야한다. ㅇ 역사성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ㅇ 전국 파급효과 최상인곳이어야한다. ㅇ 충청도의 중심 역할지여야 한다. ㅇ 충남도청 이전과 연계하여야 한다. - 충남도청은 서해 지역으로 이전함이 매우 타당하다. 서해지역 이전하여 낙후된 서해 중,남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획기적 역할을 기해야한다. 3) 신행정수도 부수추진 사항 ㅇ 수도 신국제공항건설 및 폐쇄대상 공항 선별 강력 조치 이행 ㅇ 호남고속철 분기 ㅇ 댐건설 및 핵페기장 건설 ㅇ 서울대 이전 강력 추진 및 서울 사립 명문대 강제 지방 이주 ㅇ 서울시청이전 및 서울시립대 이전 4) 신행정수도 신원칙 ㅇ 신행정수도는 정부 연구단에서 제시한 50만명의 소규모 도시는 매우 부적합하며 자립형이 되려면 적어도 인구 100만명 규모의 대도시로 건설 하여야 한다. ㅇ 노무현대통령 임기내 70% 주요기관 지방 이전 및 신수도 시설 50% 완공 ㅇ 미이행시( 미 진척시) 임기 연장 완료책 강구 5)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반하여 타 시,도 지역 발전책 강구 6. 신행정수도 명칭 부여 ㅇ 현재 - 대한민국 수도 : 서울특별시 - 개칭 : 한양통일시 - 이유 : 600년 도읍지로 서울의 기가 완전 쇠 하였고 우러드컵 및 서울올림픽 등으로 노후가 심하며 더이상의 수도로서의 비전책이 없으며 지나친 나개발로 수도의 생명이 위태로운바 이제 이명박 시장님의 현명한 청계천 복구사업과 같이 대대적인 복원 수술을 가하여 안식과 휴식을 주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 또한 서울은 향후 구게 금융, 경제, 문화도시로 지속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며 국민의 대염우너인 통일과업을 위해 통일시로 명하고 더이상의 부정과 부패의 온상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활력의 도시와 푸른도시로 거듭나길 기원하는 뜻에서 그리고 서울이 다 이루지 못한 새로운 거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운 수도에서 이전함과 동시에 지속 추진키위해 명칭을 개칭함이 타당하다 하겠음. ㅇ 미래 - 대한민국 수도 : 대전광역시 - 새수도 명칭 부여 : 서울특별시 부여 천명 ! - 이유 : 서울이 수행하지 못한 게속 사업 수행과 서울이 갖고 있는 대외적인 이미지와 그 명성을 높이사고 수도 이전에 대한 더 이상의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저 조속히 수도 명칭을 천명함이 타당함. 7. 신행정수도 대원칙과 대조건 구비 주요 후보지 1) 대전광역시 ㅇ 대전의 강점 -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중추지로 교통 및 문화의 중심 역할지 - 영,호남 갈등 완충 역할지 최적격( 망국적 지역감정 해소 최적지) - 비용 최소화 지역 : 정부 대전청사에 각 부처 장관은 몸만 오면 즉시 업무수행 가능함. - 주변 입지 탁월 국립묘지 : 국경일 및 외국국빈 방한시 참배 용이 - 3군 본부 입지 및 계룡대 부근에 청와대 후보지로 천헤요새지 이며 국유지로 입지 여건 최적지임 안보 및 테러 예방책 최조건이며 긴급 비상시(전쟁 발발사태시) 군 최고통수자인 대통령과 3군본부 인접하여 즉각 군사대응 전략 신속 조치 가능으로 최대 전과 올릴 수 있음. - 대전의 기타 우수여건 * 기존 타 대도시보다 낮은 인구밀도, * 인근 대덕연구단지와 연게하여 IT, BT 등 첨단산업 단지, 산학연 벨트 구축 가능 * 대전은 서민층이 적은 지역으로 주택 보급율이 우수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 * 주변에 미개발 국공유지 방대하며 특히 게룡시와 인접하여 게룡시 개발과 연계시 더욱 비용 절감 측면에서 우수하며 * 현재 지하철 공사가 한창 진행중으로 교통이 혼잡하나 개통시 교통흐름이 매우 빨라 쾌적한 도시로 각광 받을 수 잇는 지역임 * 특히 후보지로 유력시되는 공주와 계룡, 노산이 근거리내에 위치하여 신수도 각종 시설을 분산하여 배치할 수 잇으며 컨벤션 건립 게획으로 수도로서의 제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에 있음. - 대전 부수 지원책 : 경제 자유구역청 개청 추진 2) 공주(장기, 의당, 연기-금남, 남면) ㅇ 충청의 중심지로 행정의 평형 기대 ㅇ 금강을 끼고 있어 배산 임수의 명당 ㅇ 백제의 옛도읍지로 역사성 탁월 ㅇ 교육의 고대로 부터 내려오는 전통 도시로 서울대를 의당 일대에 안착시 최대 석학 배출 명당으로 추후 노벨상 후보자 배출 가능지로 최적격지임. ㅇ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여건 우수 ㅇ 호남고속철 분기 연계 필연 ㅇ 대청댐 및 금강 상수용이 3) 논산(계룡) ㅇ 황산벌 게백의 혼이 어린 역사성 탁월 ㅇ 교통 요충지 : 육로, 해로, 공항 입지 최적 - 육로 : 고속도로 및 철로 우수 - 해로 : 군산항 인근 거리 위치- 약 30내지 40분거리 위치 - 공로 : 건설중인 전주공항 인근위치 및 군산공항 인근 위치 ㅇ 너른 평원지로 풍요로우며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음 ㅇ 인근 상월에 항공 교육장이 위치해있어 향후 대폭 확장이 가능하여 신수도 관문 국제공항으로 활용 가능 우수지역임 - 논산에 최첨단 수도 관문공항 건립 필연 대두 , 충청권은 특히 타 지역에 비해 공항이 적으며 특히 서해지역의 서산지역에 항공 취약지역인바 당진과 대전간의 고속도로 공사계획중으로 이의 개통시 대전권에 공항건립으로 낙후지에 대한 해소책이 되겠음. ㅇ 용담댐 연계하여 상수원 해결 용이 8. 신행정수도 건설과 필연 건설 및 이전 기관 1) 교육대혁신 절실 연 사교육비 13조원 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하는 나라, 공교육이 완전 무너진 나라,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줄곧 공부에만 매달려야하는 나라, 수능시험 전후로 성적 비관하여 고3 수험생이 자살하는 나라, 이제는 성적 중압감으로 초등학생까지 투신자살했다고 뉴스에 나오는 나라, 너도나도 해외로 조기 유학 떠나야하는 현실 , 그래도 취업 못하여 고등 실업자 대량 양산하는 나라, 노벨 연구상상 한번 수여 받지 못하는 이공계 기피의 나라, 서울대는 세계 100위권에도 못드는 나라, 너도 나도 서울에 잇는 대학에만 가야겟다고 아우성 치는 나라, 이제는 더 이상의 교육 대책이 서지 않는 나라 ㅇ 해결책 - 서울대학교를 무조건 수도이전과 동반하여 이전해야한다. - 서울시내 유명 사립대학도 강제 규정을 만들어 지방으로 강제 이주 시켜야한다. 특히 지방에 분교가 있는 대학은 과감히 서울 본교는 폐쇄조치하고 지방분교를 본교로함이 타당하다. 2) 국내 부실공항 과감히 철퇴령 내려야한다. ㅇ 국내공항 실태 - 대부분 군용겸용공항이 상당수이며 특히 시설이 노후하였고 협소하며 소음이 심각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피해 보상 및 집단화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운동화에 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나 이들 대부분은 이용객 부족으로 막대한 국고를 축내고 있으며 심지어 공항 전기료 및 시설유지비도 충당 못하여 월 수십억원씩의 적자운영임에도 비전책 없이 폐쇄치 아니하고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 실태이다. 더우기 이들 부실공항은 향후 고속철 개통시 더욱 적자운영이 심화 될 것이며 이제 정리해야할 단게에 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일부 지방 유력 인사 및 국회의원, 지역언론의 힘에 의존하여 계속 지탱 유지하려함에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 향후 폐쇄 유도 대상 공항 대구 D공항, 광주 K공항, 목포 M공항, 원주 O공항, 청주 C공항 등등... - 대책 : 근처에 신규동항 건설로 이용객 흡수 가능하며 고속철 개통으로 우너거리 공항 사용 가능함. 이들 부실공항은 이제 더이상 공항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키어려운바 군곤항겸ㅇ요의경우 군공항으로만 남기고 민간공항으로는 폐쇄 유도함이 마땅하겠으며 공간은 공원지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시민들에게 베풀어야한다. 이제 더이상 소음으로 야기되는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는 적극 폐쇄 조치토록 유도 해야한다. 3) 댐건설 및 핵페기장 건설 최적지 : 금산 향후 물부족 사태 및 물보전 차원에서 금산일원에 댐 건설하여 기존 대청댐외에 대전권애 거대 댐을 건설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안 핵폐기장의 대체지로 금산에 핵페기장 건립을 적극 모색함이 좋을 것이다 이제 더이상 반대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미련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대체지로서 금산을 적극 검토 해보기 바란다. - 금산의 입지 호조건 금산은 산악지로 대전과 전주에 인접하여 교통이 좋고 인구 계속 감소지역이며 타군에 비하여 인구가 극히 적은 지역이며 또한 산악지로 물이 좋고 위험성이 덜한 지형이 댐과 핵페기 건립 장으로서 적격지임 충청도에 신수도가 들어섬과 동시에 타지역에서 혐오시설로 거부하는 핵폐기장을 과감히 수용하여 자진 건립 의지를 보여 줌이 어떠하겠는가... 그것이 국민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더욱이 수도권 신수도 건설 반대 세력들에게도 좋은 명분이 될 수 있기에 이를 적극 권고해본다. 9. 신행정수도와 관련하여 충청권 이외의 타시,도지역 연계 개발 효과 기해야한다. 전국토의 균형 발전과 고르게 잘살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취지에 맞게 충청권 이외의 소외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한다. - 이에대한 최우선 책은 지방과 연계된 정부 부처는 과감히 해당 지방으로 이전시키며 기타 연구 및 공공시설 및 단체 등도 함께 이전토록 해야한다. 1) 강원권 개발책 강원도는 행정수도가 서울에서 대전권으로 이전시 더욱 원거리로 이에대한 최우선 방안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강력 추진해야 할 것임. - 대전- 동해- 강릉 연결 고속도로 강력 촉구 및 강원 지역 현안사업 저극 대책 강구 2) 전라북도 개발책 전북은 대전 충남권과 인접지로 향후 군산학과 장항을 연계하여 수도 관문 항만으로 개발시켜야하며 당진항과의 연계 개발도 함께 추진해야한다. - 새만금 사업 개발 계속되어야한다. 새만금 사업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까지 왔으며 낙후된 서해 권 전북지역을 개발하여 야함이 당연한 이치이다. 3) 전남 광주권 개발 대책 광주는 문화수도를 지향하는바 이와 관련 적극 지원하고 전남은 목포항을 비롯하여 항만시설 확장과 기타 현안사업에 대하여 개발책을 수립 지원하다. 4) 대구 경북, 경남권 대발 대책 근간 대구는 지역경제의 침체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잇어 이에대하 적극 지원과 특히 이와관련 산업 구조 개편 및 신공업 개발 유도 및 경남권과의 연계 개발책 강구 10. 정부청사, 서울대이전, 서울시청이전, 서울시립대이전 연계 1) 정부청사 이전 정부청사는 정부가 매각 방침이나 이는 적절치 못하며 광화문 일대를 놀이문화 지역으로 개발하며 특히 서울시청까지 연계하여 복원하고 남대문, 동대문 일대를 함께 보권공사를 해야할 것이다. 특히나 남대문은 온갖 먼지를 뒤집어쓴채로 국보급 문화재와는 동떨어진 차량의 물결로 둘러쳐 있다. 이일대를 차없는 거리로 문화의 광장으로 개발 보전함이 어떠하겠는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찾아야한다.. 2) 서울시청 이전 서울시청의 노후 , 협소 및 주변지와의 부조화로 적극 이전을 취함이 좋을 것이다. - 이전지 : 서울 시립대 - 활용 : 공원 및 녹지 조성, 서울 상징탑 건립(에펠탐) 3) 서울 시립대 이전 서울시립대의 협소로 인해 향후 명문대로의 대 도약을 위해 서울대 관악캠퍼스로 이전 추진 - 활용 : 서울 시청 입주 및 시민공원 조성으로 개방 4) 서울대 이전 서울대의 노후 및 협소 및 교육대개혁 차우너에서 지방으로 이전 매각시 천문학적 수익으로 공주 의당 일원에 200만평 내지 300만평 의 부지 매입하여 초현대식 연구장비 도입 및 학생 전원기숙사 수용 및 교수 및 교직원 대폭 보수 인상 등 전액 장학금 수여 등 해외 우수 교수 초빙 및 해외 유학 연수 토록하여 이공계 기피 커버 및 노벨상 수상대열에 낄 수 있도록 저극 지원 ㅇ 활용 - 서울시립대 입주 - 통일부 입주 - 통일대비 북한난민 수용소 활용 및 난민 교육장 활용 - 세계 평회기구 및 경제무역기구 창설 입주 등 11. 지방언론 활성화 정부 저극 임해야한다. 지방의 발전은 지방 언론의 발전과 비례한다 지방언론이 앞장서 지방발전책을 제시하고 지방민은 지방언론을 저극 구독하여 지방언론사의 활로를 찾도록해주고 정부는 지방언론지에 대한 각종 재원을 마련 저극 지원해야한다. 〈 참고> ㅇ 인하대 이기우 교수, 안양대 이전식 교수, 경원대 이우종 교수, 창원대 송광태 교수, 전남대 곽채기 교수, 목포대 이종화 교수, 경주대 한상훈 교수, 아주대 이재응 교수, 동아대 최우용 교수 저술 자룔 등.. , ㅇ 인천대 동북아발전 연구자료 ㅇ 인하대 항공우준연구센터자료 ㅇ 서울신문, 경향신문, 독립신문 ㅇ 지방 주요일간지 : 지방지 적극 구독으로 지방문화 꽃피워보자! - 인천일보, 경인일보, 강원일보, 강원도민, 경기일보, 경남도민, 경상일보, 고아주타임스, 광주일보, 무등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 동양일보, 영남일보, 중부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남도민, 새전북신문, 전북일보,한라일보, 제민일보, 전북도민, 한빛일보, 대구일보, 대구매일, 부산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대전일보- 〈후원> 재인천권 충청, 영남, 호남향우 일원 및 행범련 수도권 회원 등등...감사합니다... =국운융성! 신행정수도건설! 아시아맹주군림해보자!= (서울은 비만하여 뒤뚱뒤뚱 지방은 부실하여 비실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