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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있는데 가해자가없는 법치국가의 황당한사건입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11.12.20.	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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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게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이런 황당한 현실이 있습니다. (제천학생회관) 가해자인 이원기는 우리 가정을 파탄냈는데도 엄마(남궁영숙)가 근무하는 학생회관으로 2011.7.1일자로 발령을 받고 상급자로(관장) 같이 근무하고 있는 황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우리가정을 파탄낸 이억울한 사연을 진정서로 올려 몇 달 동안 제천검찰청 홍성준 검사의 수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재조사를 따로 하는 것이니 저의 억울함이 풀릴 것을 기대하며 몇 달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헛된 기대였습니다. “대통령할아버지께서도 제발 이글을 한번 읽어 보시고 판단해주세요.” 며칠 전 (2011. 9. 20. 10:00) 홍성준 검사가 면담을 요청하여 제천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수사마무리단계로 희망을 가지고 검사를 대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지난번 충청북도청에서와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제시한 자료로는 아무 해결이 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몇 달씩이나 수사를 했다는 검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의뢰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도 않았고 제가 구구절절하게 사연을 의뢰해서 일부러 직접 불렀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얘기만 듣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제가 왜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이(가정파탄) 사건을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말은 병원에 대한 해명과 공전자기록변작 고소사건에 대한 피고의 입장해명, 그리고 이대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무책임한 말이었습니다. 이혼은 아버지가 선택한문제이니 가정의 문제라고 알아서 할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답답하여서 계속 저의 입장과 해결을 촉구하는 말을 여러번 반복하였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고소하던지 이제 이쯤에서 그만두라고... 가정이 파탄난 이 상황에서 제가 더이상 무엇을 합니까. 단지 진실만 어머니의 무고함과 청렴결백함을 밝혀달라는 것인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서로 싫어서 이혼했으며 죽자고 때렸습니까? 그 음모론을 부디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를 무식한 사람으로 만드는 검사의 말에 더이상 답이 나오질 않아 힘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검사의 알량한 말로 포기할 일이었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인본주의 모든국민이 평등한 국가 아닙니까... 제발 진실 좀 밝혀주십시오..... 수사를 하던, 감사를 하던, 국민을 위해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검사 판사가 있는 국가 아닙니까...? 정말 지쳐갑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진실이 묻혀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슬프고 암담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생각하지마시고 본인에게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틀린겁니다... 고쳐야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권력에 굴복하지 맙시다... 첨부서류: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2681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115374&pageIndex=2&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아래내용은 3개월간 아고라에 올렸던 사건입니다. “제목:우리가정이파탄났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깨진 우리가정을 되돌려주세요.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우리가정이 깨져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남동생은 사춘기라 지금 한참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할 때이고 딸인 저는 대학1학년인데 휴학한상태로 지금은 어머니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가정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제천홍광초,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우리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여 이유도 모르는 자식들은 어디에다 이 하소연을 할까하고 생각다 못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2009년 11월 제천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다가 동료직원의 모함으로 (무고죄의) 도둑년이라는 누명을 쓰고 항소까지 하여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진실을 밝히지 못하셨습니다. 지금은 제천학생회관에 근무하시고 계시지만 다른 직원들의 눈초리와 또 언제 누군가가 뒷통수를 칠지 몰라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번 행정실장과 동료직원들에게 사과와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자 (누가봐도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 저희어머니는 절대로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죄명:공전자기록등변작.무고사건번호제천지청2010형제656호)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충청북도교육청산하 교육기관 직원(최영회.이태웅)들이 아버지에게 엄마가 외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아버지에게 자꾸만 반복하고 세뇌까지 시켜서 아버지는 의처증이 심각해져 어머니를 폭행까지 하여 정신병원으로 끌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어머니는 자살을 시도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알아보던 중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해야만 어머니가 살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정신병원 입원을 시키려고 하므로 - 법적으로 배우자관계이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음) 제고에 근무하는 윤태란(어머니를 모함한 동료직원)과 행정실장인 이원기의 허위사실유포와 동료직원(최영회.이태웅)들의 합심과 결탁으로 우리가정은 깨어졌는데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꼭 이 진실을 밝혀주세요. 벌써 2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그들이 왜 가만히 있는 우리가정을 깨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아직도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결손가정을 만들어 놓고도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그 와중에 제천에 있는 제천영상의학과의원의 조휘율(제천시중앙로2가79-1번지)원장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한바, 엄마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는 누가봐도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허위진단서 하나로 정신병자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끔찍하고 두려워서 어디가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젠 정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꼭 밝혀주시고 악랄하게 우리가정을 이혼으로 몰고 간 동료직원들이 왜 단란하고 행복했던 우리가정을 파탄냈는지 모든진실을 파헤쳐주세요. 저는 아직 너무 어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법은 힘있는 자만의 법이며 가진 자의 횡포에 모두 죽어야하는 세상입니다. 결손가정이 되어버린 내용과 제천영상의학의원에서 엄마를 중증도치매로,(인지능력70세에서74세) 허위진단을 하면서까지 엄마를 공무원사회에서 내치려는 의도를 꼭 밝혀주세요. (어머니50세)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이야기이지만 이모두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가는 곳마다 힘없는 서민이라 서류접수조차도 하지 않는 관공서에서 외면당하는 당사자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지 본인뿐이 모를겁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사로 엄마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깨어진 우리가정의 진실이라도 밝혀보려고 충북도청감사관님을 찾아갔더니 가정사이니, 충청북도교육감을 찾아가라고 하였지만 충북교육청에서 이미 어머니께서 정신병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감사가 될것 같지 않아 쓸쓸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허위진단이 아무 일도 아닐까요? 충청북도감사관님도 모두 그들의 편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관님 부인을 터무니없이 병원에서 치매환자 또는 직장에서 도둑년으로 몰아가면 아마 가만히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여 할 수 없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엄마의 누명을 벗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거자료인 병원허위진단서와 이혼공증인증서류올립니다. 1. 사건번호 : 제천지청2010형제656호. 수사결과및의견서(범죄일람표) 2. 이혼인증서. 등부2011 제532호 및 이혼서류 3. 의사면허번호:27370번 요양기관기호:3306109 의사명 : 조휘율 검진기관명 : 제천영상의학과의원 치매건강위험평가결과판정일 2011년 1월 8일 (혈관성치매중등도허위진단 인지기능장애 (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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