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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 신기원 제시
작성자	김**	작성일	2005.05.18.	조회수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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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하나로! 행정수도의 힘 세계로! 미래로! 신기원의 21세기! 국가든 ,사람이든, 기업이든 변화는 필수가 됐다. 변화과정은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렇다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도태를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변화냐, 정체냐가 아니라 변화하느냐, 도태하느냐다.. 여기서 잊어서 안 될 것은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거스를 수 없는 지방분권적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사실이다. 수도권 지자체인 성남, 수원, 안양, 의왕 등은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양적 팽창을 억제하고 질적인 부분을 높여갈 방도를 찾아볼 때다....... 더 이상은 서울의 발전이 지방 발전의 덜미를 잡는다든지 서울의 정체성이 서울의 특권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나라 전체로는 공공기관 이전을 서울공화국이라는 족쇄를 풀고, 서울은 전국의 축소판이 아니라 개성 있는 도시로 변신할 절호의 찬스로 여겨야 한다. 해방 전인 1944년 서울 인구는 98만 8537명이었고 한국전쟁 후인 1955년에는 157만명이었다. 올림픽 다음해인 1989년엔 1058만명의 초거대 도시로 발돋움했다. 이래저래 서울은 독립도시라기보다 인구 2100만명을 포괄하는 공룡도시가 됐고 상대적으로 지방엔 공동화가 따랐을 뿐이다. 도저히 풀기 어려운 듯 보이는 이 난제의 해답은 역대 정부들이 공공기관과 기업의 서울 입지를 유도해 집중을 방조했다는 결론에서 역(逆)으로 찾으면 의외로 쉬워진다. “중앙집권이 수도권 집중을 초래한다”는 그레고리 헨더슨의 명제를 뒤바꿔 “지방분권과 분산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한다”는 새로운 명제를 실현시킬 시점인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생산유발 효과가 적다거나 한정된 자원을 왜 지방에 분산시키느냐는 지적이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연한 분권형 국가와 역동적인 다극분산형 사회로 가자면 국토불균형 문제의 핵심 중 핵심인 수도권 집중부터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해묵은 논쟁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다. 초일류 경제대국 일본, 고속성장대국 중국, 잠재성장대국 러시아, 중진국 경제권인 동남아에 에워싸인 우리가 혁신경쟁(innovation race)에서 이기려면 결국 한반도 구석구석을 분산·분권형 발전 모델로 바꾸는 길밖에는 없다. == 21세기 환황해권에 주목하라! 20세기 국가발전을 이끈 경부축을 대신해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전진기지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축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계에 이른 경부축을 대신한 환황해축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환황해권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의 새로운 전환점(Turning Point)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인근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1시간거리의 대덕연구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뿐 아니라 청주국제공항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중국과 아세안을 향한 새로운 관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환황해권은 서산·당진·아산일원과 평택·오산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하고 인근지역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항만건설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각종 인프라건설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환황해권개발은 동아시아를 선도하는 첨단산업 공업항만(High-Tech Industry Bay)으로 육성,국가 생존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환황해권이 주목은 받는 것은 아세안과 한·중·일 등 동아시아 경제권이 EU(유럽연합)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성장, 동아시아 경제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인 동시에 최대 흑자시장인 것은 물론 중국과 말레이시아,베트남 등 동아시아국가들은 급속한 산업화로 선진국들의 금융산업이 집중하고 있어 환황해권 개발을 통한 동아시아 주도권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간 첨단기술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으며, 제조업의 유출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와 실업률증가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약해지는 것도 환황해권이 동아시아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대중국 및 아세안 수출전진기지로, 국내 제조업의 선도지역으로의 역할을 위해 동아시아를 타깃으로 투자되는 해외자본을 전략적 유치와 국내 기간산업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으로 특화시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황해권은 인근의 대덕연구단지,행정중심복합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등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개발이 가능하다는 지리적 이점도 보유하고 있다. ===행정도시 추진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어야한다. 행정도시 추진위원회(추진위)가 현판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갖는 등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비로소 행정도시 건설이 추진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 추진위가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을 전담하는 명실상부한 추진기구 역할을 완수해내길 바란다. 추진위 발족으로 더 이상 시비나 발목잡기가 깨끗이 차단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아울러 갖게 된다. 광역도시계획 심의,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행에 전력을 쏟기에도 할 일은 태산같다. 일부에서는 행정도시 없이도 지방분권만 잘되면 균형발전은 저절로 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재정자립도가 고작 30% 안팎인 우리 실정에선 도리어 불균형과 갈등만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이런 연유로 행정도시는 보다 근원적인 국토구조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행히 네티즌들의 반응으로 살펴본 여론도 호의적이다. 수도권에서 행정도시 지지가 압도적인 것은 수도권의 과밀 폐해를 직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념할 것은 지금 행정도시는 기본 골격 외에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부터 서두른다면 이는 순서는 물론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는 행정도시의 대의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함께 지역불균형 해소, 즉 균형발전에 있음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수도권의 공룡화는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할 뿐이다. 향후 어떤 식으로든 또 다른 형태의 지역불균형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가 결코 정치적인 의도로 흔들려서도, 나쁜 의도로 왜곡되어서도 안 된다. 그만큼 많은 기대가 걸려 있는 추진위의 어깨는 무겁다. 궁극적으로 행정도시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예정지역 등 지정계획과 부동산 투기대책도 간과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다. 이제 의문의 시선, 회의적 시각을 접고 행정도시가 수도권을 위해서도 좋다는 논리를 전파해나가야 한다. 그 중요한 몫이 추진위에 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행정도시 예정지 2210만평의 지목을 분석한 결과, 임야가 920만평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한 가운데 농지 730만평(33%), 하천·도로 등 공공용지 430만평(20%), 대지 54만평(2%) 등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3966가구, 98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연기·공주 행정도시 예정지의 향후 주거지 순밀도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300∼350명/㏊으로 설정됐다. 이는 경기도 판교 신도시(347명/㏊)와 유사한 수준의 주거지 순밀도로 분당 신도시(615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4∼5㎞ 범위 내에 속한 6800만평이 주변지역은 도시 연담화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변지역 폭이 5㎞를 초과하면 인근 조치원읍의 시가지와 대전·청주의 직접적 영향권을 잠식하게 되고, 4㎞ 미만일 경우 도시개발 초기에 예정지역의 집중 개발을 추진하지 못 하고 주변지역 외곽의 난개발도 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추진위원회는 또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한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국정운영이 정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행정도시로 유입되는 1만여명의 공무원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아파트 특별분양·임대를 시행하고 우수 중·고교를 설치하는 한편 맞벌이부부 공무원이 동반 이주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 등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추진위 출범과 함께 가동된 추진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6월까지 행정도시로 이전할 주요 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및 시행사업자를 5월에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월 말경 도시 개념설계에 대한 국제현상공모 시행과 주요 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고했다. === 행정도시의 근본 철학을 밝힌다. 수도분할범국민운동본부란 단체가 출범하는 등 수상쩍은 철학 부재의 난맥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의 철학성을 조명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행정수도 부지와 시대정신을 밝히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 그러나 대개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그 가치 하락에 이용되기 일쑤였다. 국가 대사를 한낱 선거전략이나 지역이기주의로 망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수도에 관한 한 정치·경제·문화적, 또 사회철학적 근거를 구명해도 철학의 둥지와 국가의 둥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으로 차별적으로 전개된 공간질서를 획기적으로 재편하는 아주 중요한 궤도 수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행정수도 문제에 있어 철학적 지향성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반발과 혼선을 더욱 부추겼을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위정자를 위한 사업도, 충청도민을 위한 사업도 아닌데 많은 부분에 있어 왜곡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행정수도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를 밝힐 만한 철학이 부족했지 않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이제 행정수도는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분권과 균형이라는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는 시대적 가치여야 하며 그러한 이념에 터 잡아 행정도시도 건설되어야 한다. 앞으로 환경, 문화, 생태 등 분야별로 유사한 행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반드시 새 그릇을 만들어야겠다는 철학이 필요하다. 모쪼록 그러한 그릇에 담기는 명철한 사유와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 ===== 행정수도 위헌에 종지부를 찍어라!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憲裁결정문 全文에서 헌법상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입헌국가의 규범적 요청에 부합하는 수도는 다음의 특징들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선 대의민주제 입헌국가에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입법기능이 수행되는 곳이어야 한다. 입법기관의 “직무소재지”라는 것은 수도로서의 성격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다. 다음으로 수도는 국가의 대표기능 내지 통합기능이 수행되는 곳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의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는바 대통령의 이러한 대내외적 활동은 그 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에 대하여 “수도적인 것”의 한 필수적 요소를 부여하게 된다. 국가원수의 이러한 활동은 국민정서상의 상징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심리적으로 국가통합의 계기를 이루는 것이므로 수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나아가 수도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경제정책도 포함한 대내외의 제반 정책들을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정치적행정적으로 국가를 이끌어나간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기능은 그것이 행사되고 현실화되는 장소에 대하여 수도적인 것의 하나의 계기를 부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행정을 담당수행하는 탓에 그 기구가 전문적이고 방대하여 반드시 한 도시에만 집중하여 소재할 필요는 없고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현저한 발전으로 인하여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장소적 이격성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유기적 업무협조를 실현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정책적 고려가 가능하다. 특히 대통령제의 통치구조 아래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정부의 소재지는 대통령의 소재지로서 대표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소재지를 수도의 특징적 요소로 보는 한 정부 각 부처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 한편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와 도시의 경제적 능력 등은 수도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요컨대 수도란 최소한 정치 행정 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위헌성은 없다고 본다.> - 첫째 지난해 10월 21일 헌재의 위헌결정당시 수도의 정의로 정치·행정의 중심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결정적인 요소가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이고, 국회다. 다른 부처 이전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법무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법무부나 헌재의 결정에 비춰볼 때 헌법에 위반이 아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부기능중 경제, 사회분야만 가는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외치는 서울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없다. -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의 국민투표 실시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통과시킨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권력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면 대통령이 헌법사항이 아닌 것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춰 여야가 합의로 특별법을 만든 것이며, 한나라당 대다수가 찬성한 것이다.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국가 안위에 관련된 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답할 수 있다. ==== 서울시민의 삶 안전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할 것아닌가! 서울시민의 삶의 안전도가 해외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민의 삶과 시정을 진단한 `2004 서울서베이\'를 발표, 1999-2003년 서울과 미국 뉴욕 등 외국 대도시 9곳의 도시 기반환경, 생활안전도, 문화수준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비교대상 도시는 아시아권의 도쿄, 베이징,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5곳, 유럽의 런던, 파리, 미국의 뉴욕, 로스엔젤리스 등이다. 이들 도시 중 싱가포르(343만명), 홍콩(680만명), 런던(738만명), 뉴욕(808만) 4곳은 인구 1천만명 미만으로 서울(1천27만명)보다 적었으나 나머지 5곳은 1천만명 선을 넘었다. 서울의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건수는 14만4천263건으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뉴욕(9만4천273건)이나 상하이(8만4천780건)에 비해 각각 1.5배, 1.7배 수준이었다. 서울의 도로연장은 총 7천988㎞로 도쿄(2만3천848㎞)나 런던(1만4천676㎞)에 비해 각각 33/5%, 54.4%에 불과했고, 소방관수(5천157명)도 비교 대상도시 중 최하위권에 속해 전반적으로 교통 및 안전 분야 투자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도서관 수는 47개로 뉴욕(214개)의 5분의 1, 미술관 수는 21개로 뉴욕(69개)의 3분의 1 수준에 그쳐 문화 분야의 시설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는 36%로 비교 대상도시 중 가장 낮았으나, 인구증가율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해 앞으로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관측됐다. ====행정도시 대 비전! 충남 연기·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으로 인간중심형 도시, 친환경적 자족도시, 정보통신 디지털도시, 교육·관광·행정이 조화된 복합기능도시 등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도시 관련 세미나에서 연세대 김홍규 교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용어에는 복합도시, 미래도시, 행정중심도시라는 3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다\"며 물리적 환경의 새로운 패턴을 창출하기 위한 행정도시의 부분별 개발방향을 10대 비전으로 나눠 제시한 바 있다. 김 교수가 밝힌 행정도시의 10대 개발방향은 ▲여유롭고 살기 좋은 인간중심형 도시 ▲자연과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기능성을 갖춘 개성있는 공공청사 건축 ▲품격 높은 문화도시 ▲인간 중심의 효율적인 교통체계 ▲정보통신 디지털 도시 ▲방호·방재·치안의 안전도시 ▲생태기능 중심의 친환경적 자족도시 ▲시민의 참여가 자유로운 열린 도시 ▲교육·관광·행정이 조화된 복합기능도시 등이다. 국토연구원 박재길 지역도시연구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행정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제현상공모와 관련,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현상공모를 실시한다\"며 \"내달 27일 공고에 이어 6월 한달간 참가자 등록을 받아 10월 17일부터 15일간 작품을 접수하고 11월 말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상공모는 행정도시 건설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창의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것으로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문화정보도시라는 기본이념을 담아야 한다. 설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주요 시설은 행정기관을 비롯 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시청사, 학생수 2만~3만명의 대학, 컨벤션센터, 문화센터 등이다. ===== 대학 수도권집중으로 연 1조원이 샌다 대학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지방 재원이 유출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4월 26일 충남대 천세영 교수 연구팀(공동연구자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이선호 충남대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4년제 대학생 400여명을 표본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원 유출 규모’ 연구 결과, 연간 8662억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학생의 수도권 이동으로 지방에서 새 나가는 교육재원 규모를 계량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서울과 지방간 격차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천 교수팀은 학생의 지역이동 유형을 ▲서울→서울 ▲서울→지방 ▲지방→서울 ▲지방→지방 등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대학생의 연간 교육비 사용액을 학기당 비용, 월평균생활비, 학생의 거주생활비 등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지를 비교했다. 조사 결과 대학생 1명당 연간 교육비 지출 규모는 서울→서울 1607만원, 서울→지방 1568만3000원, 지방→서울 1657만7000원, 지방→지방 1478만2000원 등이었다. 이를 전체 대학생 수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연간 교육비 사용액 총 규모는 16조9319억원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 학생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유입되는 재원 9395억원을 감액하면 연간 8662억원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천 교수팀은 밝혔다. 천세영 교수는 논문을 통해 “해당 비용의 이자 등은 제외한 것으로 사실상 1조원에 가까운 지방재원이 고등교육기관의 수도권집중 현상 때문에 유출되고 있는 셈”이라며 “수도권대학으로의 학생 집중 현상은 단순히 지역인재 유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행복도시가 좋아요---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으로 ‘행복도시’가 가장 좋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가 행복도시위원회를 꼽았다. 추진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지난 4월 7일부터 자체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응답자의 36%는 행정도시위원회를, 각각 6%가 행정중심도시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위원회를 꼽았다. 행복도시라는 명칭은 대전일보가 처음 사용할 것을 제안한 뒤 이해찬 국무총리와 강용식 자문위원장 등이 동감을 표시하는 등 비공식 약칭으로 선호돼왔다. 아직까지 행복도시와 행정도시, 행정중심도시 등의 명칭이 두루 사용되고 있으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너무 길고 딱딱한 분위기를 주는 데 비해 ‘행복도시’는 행정도시가 지향하는 취지를 잘 나타내는 데 비해 행정용어로서는 어딘지 어색하다는 평도 나온다. === 한나라 행정도시 이중적 태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지난 5월 11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행정도시 특별법은 위헌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분명 이중적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당 대표가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폐지 법률안과 국민투표안이 철회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박 대표의 이중적 언론 플레이이며 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인것이다... 한나라당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 행복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바란다면 조속히 2개 안건을 자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별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힘을 함께 보태야 할 시점이다. === 결론 도출을 제시하며... - 현재 대한민국 현실속에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판결을 받은후 그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있다.. 다행스럽게도 국 민대다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인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 문제에 있어 한국의 역사적 과정에서 볼 때 신행정수도와 같은 구상은 수세기 동안 쉽게 나타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였다.. 우리는 이 기회를 너무나 가볍게 취급한 나머지 끝내 포착하지 못하였다.. 아쉬움은 매우 크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은 것 같다... 행정중심도시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상 신행정수도 보다 더욱 값지고 비중 큰 도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이점을 기대하면서 냉정하게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0 신행정수건설 강력제안 - 점차(장차) 청와대 및 입법 , 사법기관 전면 이전 + 이전지 : 현 공주,연기 또는 신도안 일대 및 논산 일원 및 계룡대 인근 군인 골프장 일원 - 서울대 이전 + 이전지 : 공주 의당 일원 - 신공항 건설 또는 청주공항 확장 + 건설적지 : 논산일원 + 청주공항 군공항 이전 선행---적지 : 충주 군공항 으로 이전 - 공주,연기 일원 핵폐기장 건립 + 납공당 및 핵폐기장 건설로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모범사례로 후손에게 참 교훈 + 제2안 : 금산일원에 핵 폐기장 건립 검토 ++++++++++++감사합니다....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