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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촉진 지원 조례 원안 가결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1.09.21.	조회수	842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촉진 지원 조례 원안 가결 - 권기수 의원 대표 발의 “한옥마을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 등 근거마련”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권기수)는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균형건설국,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위원회는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건립 부지매입비,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요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였으며, 임헌경(청주7) 의원은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대해 1회 추경 시 예산을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또 다시 감액한 사유에 대해 추궁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추진을 주문했다. 임현(영동1) 의원도 신중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노력을 당부했다. 김동환(충주1) 의원은 “도로관련 사업들의 사업별 도비 지원 비율이 제각각이고 지원기준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하다”고 지적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한 예산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권기수(제천1)의원은 “진천․음성혁신도시 내 건립되는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예정지에 대해 양군의 끊임없는 갈등이 예상되므로, 근본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부서의 적극적 해결노력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한옥마을조성 촉진을 통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 지역 경관 개선을 위해 한옥마을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권기수(제천1)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는 원안 가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기준은 10채 이상으로 정의했으며, 신축 시 비용지원은 1가구당 4천만 원을 보도하고, 최대 5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를 해주는 내용 등이다. 붙 임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옥마을조성 촉진을 통한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존과 지역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한옥마을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3.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이란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사업을 말한다. 4. “한옥신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것으로「건축 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지사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 등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 및 한옥 소유자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전통한옥의 아 름다운 건축미와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옥 소유자는 한옥마을에 건축되는 전통한옥의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한옥마을선정위원회 제5조(설치) 도지사는 한옥마을조성에 관한 조사·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한옥마을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마을 지정 등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한옥신축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한옥대상지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한옥의 보존·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충청북도 한옥마을 조성촉진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과 충청북도의회( 이하“도의회”라 한다) 의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원은 2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 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소위원회의 운 영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도지사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옥지원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 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및 지원 제14조(등록) 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은 도지사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 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한옥 소유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한옥신축 등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조 사업이 완료된 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 2. 한옥의 보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수선한 때 제16조(등록대장) 도지사는 등록 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 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2. 한옥 신축 등으로 인하여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한옥신축 등의 비용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지에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지원 : 한옥신축 등에 소요되는 건축공사비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 2. 융자금지원 : 도지사는 제1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농촌주택개량사 업을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다. 단, 융자금 지원 대상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마을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과 마을기반시설 설치 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등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자 문을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시기) 도지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 ②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신축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거나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 원액의 환수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권한의 위임 등 제21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 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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