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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보선 투표율 낮으면 피해는 도민 몫
작성자	김주희	작성일	2008.06.03.	조회수	985
6·4보선 투표율 낮으면 피해는 도민 몫 현대 각 국의 정치제도는 대의제(代議制)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자본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일 정도로 공산주의 국가까지 모두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해 그들로 하여금 법, 예산, 정책 등 권력을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대의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표자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 지방권력을 행사하는 지방의원, 노조 등 단체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원 등 각계 각층에서 필요에 따라 선출된다. 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충북에서는 도의원 1명을 뽑는다. 충북의 도의원은 모두 31명이지만 이들 각 개인들은 전체 도민 150만명을 대신해서 도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니까 각 개인이 150만명 전 도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모든 도의원이 충북도의 한 해 예산 2조4000억원을 승인하고 사후 결산까지 하므로 또한 각 개인이 2조4000억원의 예산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전혀 황당하지 않다. 게다가 도의원은 과태료 부과 등 도민 생활에 제약을 주는 조례, 창업지원금이나 장학금 지급 등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는 자리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뽑는 이번 6·4 보궐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19% 정도일 것이란 전망과 조사가 많다. 만약 투표율이 19%일 경우 해당 청주제1선거구의 총 유권자 7만5000여명 가운데 1만4200명 정도만 투표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곳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치학에서 보는 당선권인 투표자의 40%만 하더라도 5700표(전체 유권자의 7.6%)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 각 후보자와 연고가 깊은 사람들 위주로 투표가 이뤄지고 , 그렇게 되면 출마자 5명중 4명이 각 정당을 대표해서 나왔음에도 정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없고, 각 후보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포부와 정견 등 정책 비교도 이뤄지지 않으며, 후보들의 경력과 인품 등 인물론도 투표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또 만에 하나 도의원이 큰 잘못했을 경우 중도 사퇴하게 하는 \'주민소환\'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선출 투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이 소환투표에 참여한다면 \"처음에 뽑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와서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느냐?\"는 도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표율이 낮으면 도의원 수준이 떨어지고, 도의원 수준이 떨어지면 도정 견제와 대안제시 등 의정활동 수준이 떨어지고, 그러면 도의회에 대한 실망으로 다시 투표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재·보선은 평일임을 감안해 투표시간이 오전 6시∼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했음을 다시 한번 해당지역 유권자들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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