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228회 임시회 박종갑 의원 도정질문 내용
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2004.02.02.	조회수	1802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의원은 6. 21.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도내에 제6호 태풍「디앤무」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앞으로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집행부의 관계관들이 각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응급 복구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오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 받고, 대신 관계관들이 도내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도정질문내용) □ 먼저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일반지방산업단지로서 관리주체가 도지사로 명시되어 있음.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지 그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현재 상업용지와 주거용지의 건축이 활발히 시작되었고 불과 얼마후면 5만명 인구를 수용하는 신도시가 조성되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출장소, 파출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보건지소 등 각종 공공시설이 조기에 설치되어야 할 것인데 우체국과 복지회관은 충청체신청과 청원군에서 각각 부지만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대책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에는 최근 준공한 엘지화학 등 가동중인 50여개 기업체 종업원의 출퇴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옥산∼청주역간에서 정체가 가장 극심하게 발생하는데 하루속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4차선 또는 6차선으로 확장하여 기업체 입주 증가에 따른 시간과 물류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다음은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시행 및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으로 농기계은행을 개설할 경우 농기계 보관·관리와 반납, 수리 등 인력과 경비가 많이 드는 다소의 문제는 있으나 농촌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도에서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 각 시군당 1개소 이상씩은 설치 운영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는 농기계 초기 구입비용을 전액 도비로 보조하는 방안과 농기계은행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농기계 임대 수입은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친환경농업을 위해 생산·유통·소비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의 집중투자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는? □ 다음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업무의 재조정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중앙권한 및 사무의 이양,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지방분권의 추진과제가 구체화되어 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여건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조직관리와 부서간 기능의 배분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자주재원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나, 세입 주관부서인 세무회계과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의 세입관리업무와 경리·계약의 세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세입관리부서와 세출관리부서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울러 의회 차원에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신행정수도건설지원특별위원회,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유치특별위원회 등 6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는 없는 실정임. 이와같이 있어야할 조직이 없다거나 이곳에 있어야할 조직이 다른곳에 있거나, 과장급의 관리 범위를 넘어선 대인원의 과 운영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기능 배분과 인력의 재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쯤 시정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관한 질문임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하나 담보력이 취약한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지원을 함으로써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해 나가기 위하여 99년도 설립하여 지금까지 우리도가 186억원의 도비를 들여 총 340억원의 기본재산을 조성한 가운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본래의 설립 취지와 같이 담보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적극 도와주어야 함에도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설립취지에 반하는 업무행위로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즉시 시정·개선할 것을 촉구함. 첫째,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신용보증 지원 신청시 담보나 연대보증인을 꼭 두도록 하는데 대한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임 둘째,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신용보증을 추천하는 업체에 대한 보증실행율 저조의 문제로 우리도의 경우 청주 등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신용보증을 추천하는 업체에 대한 보증실행율은 57%에 불과한 실정으로 강원, 경북, 인천 등 타 시·도는 양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로 그 실행율이 우리도보다 현저히 높은데 이는 타 시·도에서는 어려운 기업에 대한 기업활동에 우리도 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반증임 아울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조직도 재정비하여 현재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 조직을 업무처리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재단 관리·운영상 인건비 절감방안 강구 등 건전한 재단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마지막으로 도내 고교생 대학진학지도에 관해서 교육감께서는 우리도내 학생들의 학력 저하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와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속에서 학력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도는 대도시를 비롯한 타시도와 학력 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