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2. 16 상임위 활동상황
작성자	홍보담당	작성일	2005.02.16.	조회수	1273
충청북도의회는 2월 16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들 하였다. < 기획행정위원회 :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 > 1. 정상혁 의원 ○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돼야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무엇보다 시장·군수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상충된 의견이 크며, 보은 등 낙후지역 같은 곳을 활성화 하는데는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고 여겨짐. 따라서 공청회를 통해 인사교류를 공론화시키는 것이 바람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람. →　자치행정국장)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2. 김홍운 의원 ○　올해 업무보고중 신규시책은 무엇이고, 지난해 새롭게 추진했던 결과, 성과가 커 이를 확대 시행하는 시책이 있으면 설명바람. →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특성상 사업부서를 지원하고 내무행정이 주요업무임. 따라서 도민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는 상당히 비중이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올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로 조직혁신과 인사혁신을 꼽을 수 있음. 조직혁신은 4월초까지 조직개편안을 외부기관을 의뢰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1월 인사시에도 반영됐지만 파트너쉽인사 등을 적극 활성화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음. 3. 김정복 의원 ○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용역비 1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머지않아 최적의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리라 기대됨. 다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조직이 신설, 확대, 축소됨으로써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작은정부 흐름에 역행되어 우려가 됨. 특히 혁신분권의 업무같은 경우 활성화되고 확대돼야 하지만 오히려 축소되는 인상이 짙음. 물론 시·군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획관리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지만 보다 혁신분권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해야하고, 인사권과 조직권이 포함돼야 할 것임. 4. 이필용 의원 ○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문제가 최근 지역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음. 청주시장은 통합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합될 경우 시장직을 내놓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하고 있음. 급기야 양자치단체의 갈등까지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북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명바람. →　자치행정국장) 통합에 관해 아직까지 우리 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음. 따라서 도에서 중재에 나서거나 입장표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음.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님. 다만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 우리 도의 당면현안사항. 즉 오송분기역 유치문제, 신행정수도 후속대안도시 문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 등이 해결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일의 순서로 볼 때 맞을 것임. 5. 오장세·유동찬 의원 ○　도유재산관리중 특히 매각에 있어 법과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보다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세가 요구됨. 예를 들어 지형변화 등으로 뜻하지 않게 도유 잡종재산에 건물 등이 걸려있어 불가피하게 불하를 받으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각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여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추진해 주기 바람. →　세무회계과장) 특혜의 시비가 있어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경우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음. 6. 최재옥 의원 ○　최근 태권도공원 유치, 제2선수촌 입지 선정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시・군간 경쟁이 심하여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등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 이의 해결을 위해 현재 4대 권역별 광역행정협의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갈등최소화에 적극적인 중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교육사회위원회 :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 > ○ 이대원 위원장 (질문) - 청주시 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연료를 가스로 하게된 계획을 경유로 하게 됨으로 민원이 야기 되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답변) -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26억여원 이 소요되므 로 관련 법규 및 예산사정상 매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민원인들에 경유사용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음. ○ 조계숙 의원 (질문) -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세부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 금년 9천2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음. 이에 따른 세부계획은 보건복지부와 타시도의 경험을 벤치마킹 하여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음. ○ 김문천 의원 (질문) - 충청북도 모범업소 지정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고 있는지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 선정기준은 좋은식단 여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동참여부, 청결, 친절도, 가격 적정여부등의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후 지속적으로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2월중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조치할 것임. ○ 장준호 의원 (질문) - 지난해 충청북도의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하였고 행정사무감 사시에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선점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답변) - 중앙부처에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단이 구성 되었으며, 이에 따라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여 이에 따라 혼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임. ○ 이기동 의원 (질문) - 현재 도내 군단위 지역의 병원들이 경영악화로 인해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로서 관련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에 큰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 군지역의 병원들의 경영악화는 인건비 충당의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공중보건의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해소되도록 노력 할 것임. < 관광건설위원회 :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 ○ 강우신 의원 - 농촌인구가 줄면서 농촌빈집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농촌정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개선 및 문제점은 없는지? - 농촌에 빈집이 많고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신속히 본사업이 추진되록 바람 ○ 한창동 의원 - 농촌빈집 정비 대상 파악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 농촌빈집 정비에 대한 1동당 지원액의 증액이 요구됨 ·1동 철거비 및 건축폐기물처리비 등 추가 비용이 많음 ○ 문화관광국장 - 현재 총 시군별 현재까지 840동을 완료하고 금년도 540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752여동을 향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며 1동당 45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철거시에는 도시 미관 및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매년 시·군 빈집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으며 1동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음 ○ 한창동 의원 - 농촌주택 개량 사업 융자 이율이 3.9%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저리로 융자할수 방법은 없는 지 -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확대 시행함이 좋지 않은 가 ○ 문화관광국장 - 융자 이율 하향 조정에 대하여는 주택기금, 재택자금, 도비부담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음 - 또한, 영세가정 주택 개·보수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음 ○ 조영재 의원 - 마을정비사업과 농촌다목적광장사업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 되는데 다른 점이 있는지 -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되는지 ○ 문화관광국장 - 마을정비사업은 : 하수처리, 마을안길포장, 공동광장조성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 농촌다목적광장사업은 마을에 광장 조정 등 다목적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 자연친화적 담장개량사업은 금년에 240가구를 선정하고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며, 자연친화적인 소재(목재)로 담당을 개량 보수하는 것이며 - 청주 2개 마을 및 각 시군 1개 마을씩 기 선정하였음 ○ 연철웅 의원 - 경제통상국에 공예산업분야의 문화산업분야와 업무상 관련성이 많으므로 문화관광국으로 이관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 소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문화관광국장 - 공예분야의 관련 소관이 산업자원부와 관련이 많아 현재까지 경 제통상국에서 해왔음 - 그러나 업무 성격으로 바서는 우리국 문화산업계와 관련성 있어중앙의 관련부서로, 또는 업무 성격으로서의 업무가 조정되도록 검토해 보겠음 ○ 송은섭 의원 - 천년대종 타종시 너무 고위관직에 치중되있어 도민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 향후 타종시, 농어민, 근로자, 장애인 등이 고루 분포되어 타 종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 태권도 공원의 유치와 관련하여 도의 조정능력이 미흡하였음 향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광역단체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도의 시군 조정 능력을 함양토록 바람 ○ 문화관광국장 - 천년대종 타종행사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 - 차후 국가 중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우리지역이 우선 선점될 수 있도록 의 조정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한창동 의원 - 청남대 세계 명소화 사업을 위하여는 청남대를 관광특구 지역으 로 설정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주도 학생 수학여행을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문화관광국장 - 관광설명회, 학교관계자, 관광관련단체 등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광마켓팅 전략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음 < 관광건설위원회 : 바이오산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 ○ 심흥섭 위원장 외 6명 의원 - 바이오토피아 이미지 향상과 바이오산업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지지 부진한 컨벤션시설과 대중골프장 사업 등 관련 기관, 주민, 사회단체 등 과의 갈등 해소로 목표한 사업이 조기 실행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였음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