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입법정책담당	작성일	2006.09.13.	조회수	2337
⊙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5호 지방자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화·분권화·다양화를 근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상황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의 장기화로 주민불편 및 행정력 낭비현상이 초래되고 있어 분쟁 조기해결을 위한 직권상정 및 이행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의 비능률과 비용의 손실을 방지코자 함. 또한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만 규정되어 있는 입법 불비상태를 해소하고, 현행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상 제기된 각종한계점을 보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다양성을 제고하여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쟁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조속한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협의·조정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절차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함. (1)직권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위원회가 협의·조정사항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협의·조정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3)협의·조정결정 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해당 관계 기관은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경우 추진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 (4)국무총리는 협의·조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역무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시설비 또는 운영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5)국무총리는 협의·조정 결정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이행명령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음. 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 (1)지방 4대협의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위원으로 추가하여 지방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함. (2)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임 기간으로 함. 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주체 및 절차를 명시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도록 함. (3)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 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사무 등 중요사항은 규약으로 규정 (1)규약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제정하되, 특별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필수적기재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규약에는 명칭·구역·사무 등의 중요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회 및 집행기관의 조직·경비의 부담 등은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규정하도록 함. (3)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므로 설치목적에 따른 조직 및 운영방법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기관구성 형태 등기본적인 틀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 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작성 및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근거 마련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중복하여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또는 시·도의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2)기본계획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다른 법률의 광역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성하고, 국가 또는 시·도사무의 위임이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기본계획의 시행을 통해 사무의 중복처리를 방지하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 포함) 또는 시·도의 관련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수용능력을 제고함. 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구성 및 중요한 의결사항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지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의회의 구성방법과 중요한 의결사항의 처리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사후에 통지함. (3)지방의회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을 겸직함으로써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중요한 의결사항의 통지를 통해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적 연계성을 확보함. 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선출방법 및 직원의 구성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집행기관의 구성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2)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하고,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과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함. (3)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간접적인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과 파견 공무원의 적절한 구성을 통해 업무적 일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차.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독립적 운영을 위해 재원조달 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분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도가 사무를 위임하는 때에는 그 경비의 부담 및 그 밖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주민의 조세저항 우려 등을 감안하여 과세권은 부여하지않는 대신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하여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함. 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상황 등의 보고 (1)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이 정하는바에 따라 사무처리상황 등을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함. (3)사무처리에 대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독립적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합법성 또는 합목적성을 확보함. 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 (1)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인이므로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률을 준용하기 위함. (2)규약사항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도, 시·도 및 시·군·자치구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군·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의 시·도에 관한 규정을, 시·군·자치구가 구성원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제도의 특성상 준용되지 않는 것은 배제함. (3)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간소화하면서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자치제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 상단의”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1403호,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자치제도팀(우편번호 110-760) 라. 전화문의：박인용사무관(02-2100-3753,piy5157@mogaha.go.kr) 마. FAX：02-2100-4227(행정자치부 자치제도팀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