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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4.11.21.	조회수	2237
제목없음 -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두번째날 -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11월 21일(금) 충북교육지원청에 대한 둘째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금일 실시한 도교육청 둘째날 행정감사를 끝으로 지난 14일 도교육청 직속기관 12개과 이어 11개 지역교육청까지 6일간의 행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명예퇴직자 예산집행의 문제, 학업중단과 다문화 가정학생 지원 문제, 감사관실의 감사업무 효율성 증진 방안, 본청 전입내부공모제 운영방식,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의 교육적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촉구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정영수의원(진천군 제1선거구, 새누리당)은 명예퇴직현황과 관련하여 지방채를 얻어서까지 56%를 수용해야 되냐며, 타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당부. 또한 기숙형중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보은 속리산 중학교 등의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85%이상으로 높은 점을 들어 향후 기숙형 중학교가 좀 더 많은 지역에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설립추진 중인 제천(107명 수용)과 영동(210명 수용) 기숙형중학교 설립 시 수용인원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당부. 김양희의원(청주시 제2선거구, 새누리당)은 지자체 재정 지원 중단으로 인한 도교육청 교육사업에 발생될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 하며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만, 우리 지역학생들이 받고 있던 교육적 혜택이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부에 문제해결 촉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자체 지원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마련에 힘써 줄 것 당부.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중단률이 감소되고는 있지만 복귀율이 중학교의 경우 50%도 안되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10%대로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학교복귀를 위해 후속적인 교육과 지도에도 책임을 갖고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만 마련 촉구.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탈북자가정학생의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정책을 확대하고 강화해 줄 것 강조. 이종욱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도교육청 자체감사 결과 동일한 사항들이 반복 지적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추후 후속조치나 이런 반복지적사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감사관련 사항 제보를 익명으로 하거나 제보 방식을 다양화하여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수집과 올바른 감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당부. 이숙애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충북형 혁신학교 추진과 관련하여 학력저하를 포함하여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김양희의원과 윤홍창위원장의 의견, 혁신학교 예산지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대 논리 설명과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적 변화에 대한 기대를 물으며, 타 지역의 실패 사례를 근거로 우리 충북형 혁신학교에 대해 부분들에 대해 각별히 심사숙고 하여 10개 선정에 41개 학교가 혁신학교 신청을 한만큼 충북의 교육혁신에 대한 도민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기대와 열망이 충족될 수 있도록 충북형 혁신학교가 목표하는 바데로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 당부. 또한,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건수가 43건으로 지역의 아동학대신고센터에 신고되는 500건이 넘는건수 대비 10%도 안된다며, 교사들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고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임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학생들에 대한 초기 발견과 상담, 신고 등 처리절차에 대해 숙지하고 처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교사 교육과 연수를 강화할 것을 촉구. 이광희의원(청주시 제5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은 본청 전입내부공모제 대상자 선발에 ‘단위학교 근무경력을 반영’하겠다고 김병우 교육감님 공약사항에도 있는데, 2014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본청 전입내부공모제 계획을 보면 응모자격요건으로 단위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과 면접위원들이 전부 사무관 이상 내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에 다소 의심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본청 전입 내부공모 시, 구체적인 근무경력 반영과 객관성이 검증될 수 있는 다양한 면접위원산발방식을 보완하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 또한 이의원은 사이버가정학습 가입율과 학습이수율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 특히 중학교의 경우 더욱 심각해서 가입율이 50~60%대이고 학습이수율은 20~30%대라며, 향후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이버가정학습 프로그램 개발 과 같은 질적 개선, 운영체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 촉구.
첨부	2014본청 행정둘째날 감사보도자료.hwp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