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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79회-제2차-행정문화위원회-2020.03.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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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20일(금)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행정국
   나. 문화체육관광국
   다. 자치연수원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전원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행정국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 전원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으로 한필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필수   행정국장 한필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전원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69억 9,3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68억 738만 6,000원보다 1억 8,6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5,0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상증상 응시자를 위한 지역인재 채용사업에 5,0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1억 3,5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시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충청북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사업에 1억 3,5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전원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수석전문위원 곽영학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269억 9,3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268억 738만 6,000원 대비 0.15%인 1억 8,6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시험장 준비 및 편집실 인부임으로 110만 원, 시험시행계획 공고료 등 일반수용비 3,662만 원, 각종 시험 집행 관련 제수당 1,200만 원, 시험장 임차료 1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시 무증상·경증환자 치료를 위하여 자치연수원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비로 1억 3,5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의료기관이나 등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 긴급재난사태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아까 지사님 설명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은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위한 긴급재난과 관련돼서 예산을 세우셔서 도민들이 불안한 가운데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행정국에서 앞장서서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도 충주에서 확진자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방역과 예방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주라는 위치가 강원도와 경상도와 이렇게 근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역체계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특히 충청북도에서는 이 추경을 계기로 해서 더 도민이 코로나19의 불안함을 떨쳐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글쎄 우리가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옳은 건지, 운영까지.
   어쨌든 자치연수원이 행정국 소관이라서 이렇게 세운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운영만 하는 거라면 몰라도 좀 의문이 가요.
   그리고 편성을 보면 무증상자 그리고 경증·중증 환자인데 경증·중증은 의료진들이 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만한 의료진들이 확보가 돼 있는 건지 의료진에 관련된 인건비나 아니면 활동비 이런 것들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행정국장 한필수   행정국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대구의 확진자들이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도에서 제천에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충주에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 또 보은에 병무청 사회복지연수센터 등에서 환자하고 관리인원까지 해서 850명 정도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대구 환자가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 한 1,000여 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우리 도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 중앙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저희 우리 도에 4개소 설치할 때 업무를 우리 자치행정과 행정국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도내 자치연수원에 도민을 위한 치료센터를 만드는 건데 만드는 데 총예산은 한 7억 2,2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해당 부서별로 예산이 나뉘어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 필요한 예산은 환자하고 관리인원에 대한 식비 또 수용비, 운영하는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요.
   보면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진 수당 및 의료용품 구입비가 보면 3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국 식의약안전과에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할 계획이고요. 또 폐기물 처리비가 2억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에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고요.
   또 차량소독기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농정국 동물방역과에서 별도로 그 업무에 맞춰서 해당 실·과에 이번 추경예산이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증상자 관리하는 데는 별 무리는 없는 거네요. 부서별로다가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한필수   네, 그렇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진정되는 이런 시점에서 좀 더 힘을 내셔서 완전히 퇴치될 때까지 노력을 더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한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애 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이 충청북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예산이 당연히 의결을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앞에서 47쪽부터 설명 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한필수   행정국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따른 시험장 및 편집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지방공무원 임용 채용 예정 인원이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1,400명 정도 되는데 예상출원자 수가 한 1만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 고사장이 한 550실 정도가 필요가 됩니다.
   그런데 응시자 중에서 발열이 있다든가 의심 수험생이 있을 경우 1인 1실로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시험실을 저희가 50실을 계상했습니다.
   50실을 계상했는데 편집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시험장의 준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준비 인부임이 1실당 2만 2,000원씩 저희가 계상을 했고 또 뒤에 보시면 시험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시험장 임차료는 한 시험장당 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계상된 근거는 저희가 국가 시험 운영에 관한 운영수당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31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48페이지입니다.
   시험시행계획 공고료 등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험생들을 위한 수용비가 되는데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복 또 장갑, 체온계 또 시험장 소독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저희가 3,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9페이지, 각종시험 집행관련 제수당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시험장 종사자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이 추가소요 인원은 시험장별 주출입구 관리요원 5명이 필요하고 또 간호인력 1명, 소방차 운영하는 구급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시설 시험장 운영에 따른 관리관이 교실 실별 1명이 필요하고 감독관도 실별 1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시험장 20개소의 주출입구 관리·간호·구급 요원이 140명, 별도 시험장실 운영에 따른 관리관 60명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1,2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송미애 위원   예, 그거는 아까 들어서 알고요.
○행정국장 한필수   예.
송미애 위원   그러면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자 100명, 합동지원단 70명은 가인원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가요?
○행정국장 한필수   70명은 합동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관리 인원입니다.
   관리 인원하고 의료 인력이 같이 투입이 돼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 환자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송미애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급하게 하는 예산이라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표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충청북도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났는데 생활치료센터 운영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긴급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행정국장 한필수   현재 저희 도내에서 코로나 확진자는 34명이 됩니다.
   34명이라서 지금 현재는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그리고 충북대병원에 분산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추세로 가면 저희 의료원하고 충북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집단적 많은 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상을 15일 치 치료하는 예산입니다.
   세웠고, 현재 타 시도에서 생활치료센터를 중앙의 생활치료센터를 제외하고 도 단위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시도가 서울, 광주, 세종, 경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단 이 코로나19 사태뿐만이 아니고 전염병이라든가 긴급재난사태 관련해서 생활치료센터 등 도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대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치료센터 등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행히 코로나19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한필수   조기에 종식된다면 지금 계상되는 예산은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자치연수원에 수용돼 있는 분은 몇 분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한필수   현재 자치연수원에는 우리 확진자는 없습니다.
   저희 도내 확진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대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3개 의료기관에서는 우리 도내 환자뿐만이 아니라 대구의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유 병상 수가 의료원에 남아 있지만 앞으로 대구나 또 우리 도내 환자들을 위해서 우려가…
○위원장 전원표   준비해 놓는다는 거죠?
○행정국장 한필수   예, 준비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입니까, 자치연수원에?
○행정국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연수원의…
○위원장 전원표   최대 캐파가 그래요?
○행정국장 한필수   예, 자치연수원의 숙박시설이 공무원 숙박동이 100실이 되고 도민연수 쪽에 한 방에 4인이 쓸 수 있는 방이 25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리인원이 숙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교통연수원의 숙박시설까지 총동원해서 운영을 하면 환자는 100명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원 70명은 교통연수원 숙박시설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전원표   그러면 자치연수원 내에는 개별적으로 1인 1실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한필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도 1인 1실 원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그렇게 요양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집단시설에 발생을 하면 100명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참 시국이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필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처음으로
○위원장 전원표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근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오늘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유치 관련 긴급한 현안업무 추진으로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임병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발전에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220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19억 9,200만 원 대비 0.1%인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액규모는 950억 2,000만 원으로 감염병 대응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위해 기정예산 950억 700만 원 대비 0.1%인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6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7억 8,100만 원으로 청사 방역비와 청남대 관람객 위생용품 구입, 감염병 대응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위해 기정예산 127억 2,900만 원 대비 0.4%인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상한 것인 만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전원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수석전문위원 곽영학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220억 5,8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219억 9,274만 8,000원 대비 0.1%인 6,57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충북체육회관 감염병 대응 열화상카메라 1식 구입비 1,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남대관리사업소는 청사 방역비 997만 1,000원, 관람객용 위생물품 구입비 174만 원, 감염병 대응 열화상카메라 3식 구입비 4,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체육회관을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휴장을 하고 계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충완   체육과장 한충완입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휴관 중에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휴관이죠?
○체육진흥과장 한충완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언제까지 휴관이죠?
○체육진흥과장 한충완   아직 기간은 정하지 않고 일단 무기한 휴관으로 하고 있고요. 완화되고 종식이 되면 그때 다시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여기 사업기간이 5에서 6으로 돼 있어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청남대도 마찬가지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공항을 입국하면 열화상카메라로 늘 체크하듯이 다중이 모이는 데는 꼭 이 코로나19 외에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충완   체육과장 한충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차츰 저희도 이런 거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세요.
   이게 왜냐하면 하다못해 독감이나 감기 역시도 이렇게 다중들이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걸러서 출입을 통제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 보건에 우리가 앞장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기회에 이렇게 열화상카메라를 구입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충완   예, 감사합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   청남대 관람객용 위생용품 구입이 300개 위생용품 소독제 구입인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방역활동이나 손소독제는 예비비로 사용하셨던 건가요, 방역활동하신 비용은?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다 사놓고 비치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아니, 걱정돼서!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길래 그동안은 어떻게 방역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계속 사무용품…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   방역까지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옥규 위원   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   방역은 원래 5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 때는 월 2회 그리고 그 외 기타 월에는 월 1회 이렇게 해서 17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심각단계로 접어들면서 저희가 매주 1회 이렇게 소독을 하려다 보니까 한 14회 정도만 더하면 주 1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역비도 14회 더 증액한 거고요.
   그리고 손소독제는 기존 예산 갖고 이렇게 저희가 사용했는데 혹시나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대비 차원에서 더 구입하는 겁니다.
이옥규 위원   대비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   네,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앞으로 관람객이 계속 증가될 추세잖아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   네.
이옥규 위원   휴관하고 하셨으니까 경각심을 가지시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   체육과장님!
   의료원 앞에도 체육회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한충완   체육과장 한충완입니다.
   의료원 앞에도 충북스포츠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 여기도 다중이 이용하는 지역이에요, 도서관이고.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열화상 장비 이거 생각 못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한충완   체육과장 한충완입니다.
   사실 저희도 거기도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충북체육회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열화상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도 있으면 좋은데 사실 거기는 주로 전문체육인들이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단 4층 같은 경우는 베드민턴하고 배구클럽이 있어서 클럽 회원들은 사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다가 거기는 그래도 정해진 회원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출입할 때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도 해 주면 좋았는데 이번에는 미처 못 했습니다.
연철흠 위원   일반인들도 출입을 하고 전문체육인들이 숙식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갖춰놨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감염병 이거는 전문체육인이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는 왜 빼놓으셨는지 위탁이라서 빼놓으셨는지 싶어서.
   그래서 이게 본 위원 생각은 위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열화상카메라 하나 놓으면 1명 파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력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혹시 그런 인력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해 놨나, 지금 거기도 폐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한충완   체육과장 한충완입니다.
   그쪽 동호인 하는 데는 이용을 지금 안 하고 있고 나머지 전문 체육시설은 훈련을 해야 되니까 일부는 이용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거기는 체육회 직원이 딱 1명 나가 있어서 사실은 운영 면에서 사실 현재로서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전문인들이 소수가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계상을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거기도 챙겨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어쨌든 1,350 정도밖에 안 하니까 놔놓고 비상시에는 1명 더 투입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해서 예방하고 방지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면 장비 다른 데로 임대해서 사용하게끔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여기 청남대 같은 경우 3대인데 4대 놔도 거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봄가을 이럴 때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줘서 할 수도 있고 이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회 만들어서 거기도 하나 놔주세요, 놔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임 과장님, 다른 시군도 카메라 이렇게 이번에 많이 구입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국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방비 갖고 하는지.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입니다.
   현재 시군의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그래요, 이게 무슨 충북도만 카메라 놓고 방지책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각 시군에 이런 것들을 장비를 구입해서 함께 움직여 줬을 때 효과가 나는 거지.
   그래 갖고 그거 파악 좀 한번 해 주시고요.
   필요로 하면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시군에도.
   시군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아 봤자 몇 개 2∼3개 이 정도.
   문화회관, 체육관 이런 데는 있기 때문에 계속 상시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고 행사하고 이럴 때니까 그럴 때 이 전염병이 많이 감염되고 이러는 거라 그것도 고민하시고 계획 세우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아니면 장비 놓으셔서 도민들 건강 지키고 하는데 역점을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과장 임병윤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고요.
   저희들이 시군에 그런 관련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환 소장님! 지금 청남대 폐쇄하지 않았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입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1차 임시휴관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상황개선 시에 다시 재오픈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황개선이 안 돼 가지고 3월 20일까지 2차 임시휴관, 그리고 또 상황개선이 안 돼서 3월 31일까지 일단 3차 임시휴관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상황을 다시 지켜본 다음에 임박해 가지고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지금 현재는 입장하시는 분이 없는 거죠?
○청남대관리사업소장 강성환   예, 임시휴관 중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연수원      처음으로
○위원장 전원표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승환   자치연수원장 박승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자치연수원의 주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자치연수원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6억 9,55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6,857만 7,000원의 0.5%인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염병 대응 열화상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유사 감염병 발생 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자치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공무원 및 도민 교육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전원표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수석전문위원 곽영학입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6억 9,55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6억 6,857만 7,000원 대비 0.5%인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감염병 대응 열화상카메라 2식 구입비 2,700만 원입니다.
   자치연수원 교육생 및 이용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유사 감염병 등의 확산을 차단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증액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토론을 거친 결과 행정문화위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허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곽영학

○출석공무원

  • ·행정국
  •    국장한필수
  •    총무과장김영배
  •    자치행정과장김두환
  • ·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산업과장임병윤
  •    체육진흥과장한충완
  •    청남대관리사업소장강성환
  • ·자치연수원
  •    원장박승환
  •    행정지원과장고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