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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78회-제1차-행정문화위원회-2020.0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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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월 15일(수)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공보관
   나. 감사관
   다. 행정국
   라. 자치연수원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원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새해 첫 해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도 도민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제378회 임시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발의한 충청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순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충청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가. 공보관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전원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이강명 공보관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강명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관으로 부임한 이강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도정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자년 쥐띠 해를 맞아 올해에도 많은 성원,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또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호 공보팀장입니다.
   고영대 보도팀장입니다.
   조미숙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이석형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도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조직은 공보, 보도, 홍보마케팅, 미디어홍보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주요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공보관실 금년도 총예산은 47억 6,500만 원이며 도정홍보 매체로는 인터넷방송, 인터넷신문, SNS, 도정소식지 등 홍보매체 10종과 시설물 홍보매체인 전광판 2개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언론 기자현황은 신문, 방송, 통신 등 42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으며, 주요홍보 언론매체로는 신문사 44개 사, 방송사 9개 사, 통신사 4개 사 등 모두 57개 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쪽의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홍보’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략적 홍보를 위한 대내외 협업체계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전략적 홍보를 위한 대내외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정 기획홍보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입니다.
   도정 핵심시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홍보하여 도민참여와 함께 도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신문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신문, 잡지 등에 주요행사와 도정을 홍보하고 시군 지역신문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언론홍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실무부서와 현안 주요행사 담당 부서와 홍보내용, 매체, 광고문안 등을 사전 협의 조정하여 중복과 낭비요인을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도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협의·공유 시스템 강화로 협업적 도정홍보입니다.
   실·국과 업무공유를 통한 협업홍보를 위해 정부광고법 등 관련 법령 안내, 홍보매체 소개 등 실·국 홍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기획회의를 통해 홍보방향과 시기, 부서 간 협력사항 등을 토론·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군과 상생 협력하는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도와 시군의 소식지, 보도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홍보하고 도·시군 홍보협의회 운영 도·시군 홍보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홍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도와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열린 도정 구현입니다.
   10쪽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도민홍보 강화입니다.
   전략적 도정홍보를 위하여 정책브리핑, 정례브리핑, 수시브리핑 등을 개최해서 언론과 도정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도정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기획보도를 시행하겠으며 도민과 공무원들과 언론 기고를 활성화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출입기자단 정책현장 견학을 확대하여 도정현안에 대한 이해 증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도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효과적인 언론보도를 위하여 보도 영상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왜곡 및 부정 보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언론취재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휴일 언론 긴급취재 지원 및 문자전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방송, 신문, 통신 등 언론 보도자료를 각 부서에 매일 제공하고 매월 유형별·주제별로 보도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도정홍보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피드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가치향상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13쪽입니다.
   충북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체계화입니다.
   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정책과 행사에 대한 맞춤형 홍보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책인지도 제고를 위한 네이밍 및 슬로건 개발 지원, 주요현안 온라인통합마케팅, 해외 홍보 강화와 도정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민홍보대사들의 도정현장 견학과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언론 관계자 초청 도정 설명회 개최, 공무원 홍보모델을 활성화하는 등 도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적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인지도 높은 매체 활용 홍보 시너지 강화입니다.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파급효과가 높은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충북의 관광, 산업 등을 홍보하고 세계 속 충북 인지도 확산을 위한 해외 방송 홍보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정시책에 대한 캠페인 전개,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대도시 전광판, KTX 및 지하철 모니터, 버스터미널 LED 내부조명 등을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광역 홍보도 다각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전문가로 구성된 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홍보 추진에 중점을 두겠으며 웹툰, 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16쪽입니다.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채널 다각화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도민 생활에 유익한 콘텐츠를 강화하고 SNS에 콘텐츠를 공유하여 도정소식지 홍보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배부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활용한 도정과 의정소식 전파를 위해 생생한 뉴스 보도와 고품질 기획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 도민 공감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겠으며 또한 유튜브 라이브 중계, 미디어 크리에이터 운영, 전국 드론 사진·영상 콘텐츠 공모전 등 도민 참여 홍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도민 소통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역할 강화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 확대를 위해 매체별 특성에 맞춘 SNS 콘텐츠를 제작·게시하고 도민 관심 증대를 위한 SNS 이벤트 실시, SNS 서포터즈 운영, 파워콘텐츠 창작자 등 도민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 1인창작자 초청 팸투어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슈·공감 콘텐츠 공급으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신문과 뉴스레터를 통해 도정과 의정뉴스를 빠르게 제공하고 파급력이 높은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경제지표, 정책소개, 생활정보 등을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을 제작하여 소식지와 도 홈페이지, SNS 등에 도정홍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보관실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다시 한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공보관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전원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애 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리고 사업에 대한 또 애착과 열정들이 대단하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4쪽에 보시면 버스터미널 LED 내부조명 활용 홍보 4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 터미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몇 회 어디어디 하는 건지를 설명 바랍니다.
○공보관 이강명   공보관 이강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거로서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한 4개월 동안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   동서울고속터미널은 서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이강명   예, 그렇습니다.
송미애 위원   4회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지를 설명 바라요.
○공보관 이강명   공보관 이강명입니다.
   4회가 아니라 4개월 동안 하는 거고요. 도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구상 중인데 어떤 거를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고 동서울에 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콘텐츠는 아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북에 대한 현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보관 이강명   예, 그렇습니다.
송미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잘 세워진 만큼 누수 없이 철저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강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죠?
   반갑습니다.
   저는 공보관 4쪽,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잘된 점은 거의 절반에 가깝게 잘된 점으로 나와 있고요. 미흡한 점은 한 줄인데 이 평가로 보게 되면 작년에 공보관실 성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그런가요?
○공보관 이강명   공보관 이강명입니다.
   지난해에는 대규모 행사가 여러 군데 있어 갖고 그런 대규모 행사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정책 홍보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시죠?
○공보관 이강명   공보관 이강명입니다.
   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중에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보라든가 비판성 보도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다 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파악이 되셨나요?
○공보관 이강명   공보관 이강명입니다.
   지난해 3건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팩트에 대한 거에 대한 비판성 또 오류가 됐다면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만약 왜곡된 보도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비판성 보도나 오보 대응에 있어서 사실인데도, 사실임에도 이게 오보인 것처럼 대응을 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북도가 굉장히 신뢰를 잃는다 생각을 하고요. 사실일 때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신뢰받는 충청북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강명   공보관 이강명입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한 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그런 사실이 없도록 또 도정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를 들면 충북 발암물질이나 음성 LNG발전소에 관련돼서는 사실인데 왜곡해서 보도됐다고 저희 충북도에서 대처를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공보관 이강명   공보관 이강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저희 충북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받는 충북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보도내용에 대한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한 해도 공보관을 통해서 아마 홍보가 제대로 될 거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 홈페이지 활용 도·시군 상호 연계 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각 공유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호교차로다가 홍보하겠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8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이강명   공보관 이강명입니다.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도 홈페이지와 또 시군 홈페이지 간 소식지나 보도자료가 공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통신과랑 협의를 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허브 역할을 하고 시군 보도자료나 소식지들이 그 포털 안에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한꺼번에 사이트가 연결되도록 해서 도·시군 간 정보공유 소식지라든가 이런 게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허창원 위원   네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계획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강명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1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까요?
   중간에 보면 주요 현안 온라인 통합마케팅 돼 있습니다. 이 통합마케팅은 어떤 식으로다가 개념을 잡으신 건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보관 이강명   공보관 이강명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포털사이트에 충북 관련뉴스를 치면 외람되지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지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소식지들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충북관련 내용들을 치면 분야별로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도록 그렇게 지금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관이 민간 쪽에 뒤쳐져 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고 더 나아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정책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데 그 TV드라마를 제가 보다 보니까 도하고 상관도 없는 그 배경인데도 인기드라마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경상도인지 어디서 도청 홍보를 하더라고요, 후원으로 해 갖고.
   그걸 보고서 우리도 저런 것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인기드라마 8시, 9시에서 전후하는 그런 드라마는 우리도 홍보 한번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이강명   공보관 이강명입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을 주셨고요. 다만, 이 집중된 시간에 9시 뉴스나 인기드라마 전후해서 나오는 것들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공보관님, 작년 ’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우리 예산을 공보관 예산을 얼마나 많이 올려줬는지 아시잖아, 그렇죠? 좀 알아보시고 아주 비싸면 못하더라도 한번 그런 것도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강명   공보관 이강명입니다.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도민홍보대사가 있죠?
   작년, 재작년에 도민홍보대사에 대해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홍보대사가.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200여 명이 넘게 있다가 지적하고 뭐 이랬는데, 그 대사에 대한 질적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많이 줄기는 했어요. 줄기는 했는데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하다 홍보대사들이 그래서 뭔가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주어져서 정말 충북에 홍보대사로서 어딜 나가든 자긍심을 갖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매체들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사 위촉해 놓고 참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 개인적 뭐라고 그럴까 프라이드를 살리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꽤 있고 이래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주기로 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홍보대사 위촉 계획이 있는 건지 있으면 어쨌든 제대로 선발을 하고 역할을 좀 더 이렇게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 민간인들로서 어쨌든 이분들이 가장 큰 도를 홍보하고 또 도정을 홍보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획이 또 있으신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이강명   공보관 이강명입니다.
   그 도민홍보대사가 한 128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 8월에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여기 100명이라 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도민 홍보대사 기간을 정해서 모집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0명, 300명이라도 전부 접수를 받아서 적격여부를 판단을 해서 위촉을 할 거고 이 100명이라는 건 특정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많은 인원이 도민홍보대사로 참여하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적극적인 활동은 이분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대규모 행사를 외부 쪽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못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거 또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역할들은 올해 분명히 해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확보가 된 거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인상을 해 주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더 알차게 우리 충청북도를 홍보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집행부의 정책들 이런 것도 홍보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한테 유익하도록 그렇게 많은 정책들 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보관님, 공보 관련해서 전에 근무하셨었습니까?
○공보관 이강명   공보관 이강명입니다.
   처음 근무하는…
○위원장 전원표   소감이 어떠세요?
○공보관 이강명   도정이 여러 시책을 펼치면 도민들이 쉽게 알고 또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부서가 저희들 공보관실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중요한 정책들을 도에서 펼치고 있지만 그것들이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면 또 도민들도 어쨌든 이익을 뺏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도정을 충분히 알리고 또 언론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비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도정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오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공보관실에서 역할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 충청북도를 많이 알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도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우리 충청북도를 많이 알려서 우리 충청북도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방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열심히 우리 도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강명   공보관 이강명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이강명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감사관      처음으로
○위원장 전원표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양기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164만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특히 저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꼭 성취하시는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범우 총괄감사팀장입니다.
   신은정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음창규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안상직 회계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김성식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금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강병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고광종 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컨설팅감사팀을 신설 회계감사팀과 보조금감사팀을 통합하여 7개 팀이며 정원 33명, 현원 3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감사운영에 필요한 일반경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총 55개 기관이며, 금년도 감사대상 기관은 보은, 충주, 단양 등 3개 시군을 비롯한 19개 기관입니다.
   2쪽, 2019년도 성과와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도민이 감동하는 감사행정 구현’이며 비전 실현을 위하여 도정성과를 촉진하는 감사문화 조성 등 6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는 도정 성과를 촉진하는 감사문화 조성입니다.
   새로운 민선7기를 탄탄히 뒷받침하고자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5쪽, 일등경제 충북을 견인하는 시군 감사입니다.
   도정 성과 촉진을 위해 3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연말에는 감사결과 전반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자체감사 역량강화를 위해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합동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시군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 기관표창을 하겠으며 시군 전입직원 감사교육 및 분야별 전문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의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을 지속 추진하고 감사결과 2단계 심의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 계약, 보조금, 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하여 업무처리 전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윤리활동실적 마일리지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사전컨설팅감사를 강화하여 적극행정을 견인하고 사전컨설팅감사 우수사례집 발간 및 우수자를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에게 도움을 주는 적극행정을 면책하고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엄벌하겠으며 도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감사시스템 운영을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고 도민감사관의 감사활동 등 참여를 강화하겠으며 다양한 지역여론층을 통해 감사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충북 조성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실천으로 청렴 충북을 구현하고자 부패근절로 행복한 청렴문화 정착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패근절로 행복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청렴 1등도 달성을 위해 청렴교육, 청렴명상, 청렴특강 등 다양한 청렴교육으로 전 직원의 부패행위 인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반부패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훈련, 청렴후견활동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반기별 총괄대책보고회와 중점관리부서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점검, 부패공직자 처벌 강화 등 부패요인을 제거하여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으며, 청렴민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청렴문화공연 등을 통해 도민 청렴의식 제고 등 민간이 함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게시, 수시 재산 교육 등을 통해 정확한 재산신고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강화는 물론 공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관련 취업제한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실태 점검과 함께 취업제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인 자체감사체계 확립입니다.
   도정목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자체감사기능 역할의 중요성 대두 및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성공적 도정수행을 지원하는 자체감사입니다.
   효율적인 도정운영 지원을 위해 본청 5개 실·국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심층적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도정성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직속기관·사업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6개 기관에 대해 기관별 고유기능에 따른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주요정책 집행, 계약, 예산관리, 규제의 적정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적법·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시 예방활동 강화로 공직비위 차단입니다.
   청백-e 통합모니터링을 통한 비리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하여 3개 분야 60종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오류발생 시 즉시 시정하고 부서별 상시 모니터링 결과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범죄 등 중대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정 중대비위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각종 공무원 범죄사건을 엄중 조치하고 그 범죄사건 처분 사례를 행정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재정건전성 향상 회계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한 회계처리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경영합리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를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방만한 예산운영과 낭비사례를 근절하고 재정 누수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차단하겠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연말에 감사결과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기관별 사례를 제작 공포하여 지적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감사결과 이행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빈발·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적시성이 있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주민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정수급신고센터 상시 운영과 부정수급 자율감시활동을 유도하겠으며 부적정한 관리 집행, 보조금 유용, 횡령, 편취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엄중한 문책과 명단공개, 보조금 회수 등과 횡령 등 범죄행위 발견 시 고발 조치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엄중 처분 조치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안전건설 환경구현 기술감사입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불필요한 공정 등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건설현장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설공사 견실화 유도로 안전충북 실현입니다.
   4개 시군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경제성 주변여건과의 부합성을 기하기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관리실태,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및 현장 상주 여부,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문화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기동감사입니다.
   공공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시군 10억 이상 대형공사장에 대해 표본감사를 실시하고, 대형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출렁다리,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유원시설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구조안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10개소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공정별 관련 규정 준수, 콘크리트 등 시공상태, 표준규격제품 사용 등도 점검하겠습니다.
   임도개설 등 산림사업에 대하여도 안전성 및 견실시공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도민의 불편 민원의 신속 해결과 공직기강 확립으로 도민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조사 추진 등 2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민 고충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민원감사 추진입니다.
   고충 민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서 현장 중심으로 도민의 어려움을 살펴 신속·공정·친절하게 조사 처리하고 시군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민원처리, 집단갈등민원 등을 점검하여 민원처리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고충 민원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에 대하여는 온·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자상담은 국민신문고로 단일화하여 도민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직무 관련 부당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직접 처리율을 높여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관행적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시기별 테마감찰과 선거철 이권개입 등 관행적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고강도 상시감찰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인허가 등 취약분야와 민생안정분야 집중감찰 등 기획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시군별 감찰정보 수집 및 기동감찰반 운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원화하고 언론보도사건, 제보사건에 대하여 심층적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및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주요현안업무입니다.
   청렴1등도 달성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2020년도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청렴교육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효율적인 부패방지·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부패행위자 엄중추진, 소속 직원 연대책임제를 실시하겠으며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감찰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성희롱 등 공공 분야에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갑질신고센터 운영과 갑질 자가점검 및 가이드라인 게시·전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갑질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부정이익금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고,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람이 공무원이 해당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 규정을 지난해 10월부터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지난해 사전컨설팅감사를 적극 추진하여 충청북도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평가에서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전 컨설팅감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청렴1등도 달성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뒷받침할 감사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올해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감사관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전원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통령상은 언제 받으셨어요?
○감사관 임양기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상은 내일 부산에서 전국 감사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두 가지인데요. 컨설팅감사가 약 한 300% 이상, 380% 정도 증가가 됐고 저희들이 팀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한 것을 높이 평가를 했고요. 또한 거기에 단양에 꽃마차 운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컨설팅을 내일 사례발표를 하도록 그게 대상에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미리 축하드립니다.
○감사관 임양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원표   내일 받으실 건데 저희들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칭찬, 격려 아울러 독려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주문드렸는데 참 잘 하시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되는 말씀은 이따 드리기로 하고요.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이 저를 지목하신 것 같아 갖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잠깐 확정된 게 아니라서 지나가는 말로 언급을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상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청렴도가 낮은 순위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 높아지는 단계에 우리 감사관님이 오신 건지 감사관님이 오셔서 높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감사관님이 오셔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처럼 작년에도 수고하셨고 올해도 또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요.
   이걸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 대형 안전사고 발생우려 시설·시설 사업장 특정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출렁다리라든가 케이블카, 모노레일 이런 부분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으시고 감사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일전에 제천에서도 모노레일 공사하면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진짜 우리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위험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전에 안전사고가 없도록 우리 감사관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양기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우선 허창원 위원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대형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이런 사고들이 타 지역에서도 일어났고요. 또한 저희들이 지난해 또 제천에 케이블카가 이렇게 운영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위험이 상존하는데 특히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이나 짚라인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인력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설안전공단이나 이런 데 협조도 한번 받아볼 생각도 하고 있고요.
   특히 출렁다리는 지금 법이 제도화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출렁다리 사고가 또 전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한번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한번 잘 점검을 해서 안전한 충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표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애 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칭찬일색이신데 그 사전 컨설팅 감사운영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님도 충분히 잘 하셨지만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 공무원님들 모두 다 일심동체가 돼서 하신 부분을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보조사업 테마별 중점 점검분야 특정감사 실시 연 2회가 돼 있습니다.
   그 테마별 중점 점검분야하고 또 테마감찰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임양기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있는 테마별 중점감사라는 것은 지난해입니다. 10월에 저희들이 보조금 감사팀이 신설이 됐고 제가 지난해 와서 보니까 감사를 물론 보조금감사팀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감사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이유는 보조금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산이 엉터리고 또 이게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사업 자체도 주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직접 줘서 사업을 하는 농민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분야가 어떤 것이냐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농업 분야라든가 아동복지 분야라든가 문화체육 분야라든가 이게 테마라는 테마별이라는 그런 것을 갖다 명칭을 줬고요.
   어쨌든 특정감사 개념이라는 것은 늘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특정적으로 한 3개 팀 정도가 3개 시군 정도를 이렇게 감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타 시군에도 전파하는 이런 특정감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그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도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또 불신들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하셔서 보조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임양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청렴교육, 예방활동 등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정말로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보고 충주에도 보면은 요즘 안 좋은 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업체들하고 밥 먹는 거는 저는 거기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이상한 짓들을 해 갖고 지금 다른 데로다 발령 나고 아주 보기 안 좋은 그런 사례가 자꾸만 있는 거 보면 교육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청렴교육 내지는 이 갑질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갑질과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를 시군에 나가셨을 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민원인들이 어떤 인허가 문제로 해서 관청에 들어오면 처음에 뭐뭐뭐 서류를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럼 갖고 가면 또 뭘 또 빠졌다고 또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한 민원을 갖고서 여러 번을 들락날락거리는 게 이게 소위 말하면 저는 갑질이라고 보고 있걸랑요.
   한 번에 딱 필요한 서류가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열 가지면 열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준비를 해 갖고 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하나 해 갖고 가면 또 그다음에 또 다른 것 또 해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런 거를.
   그래서 민원들이 가령 그 인허가와 관련돼서 몇 번 방문이 됐나 그런 횟수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게 감사기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들고요.
   우리 송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정수급 보조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정부 돈 못 먹으면 바보야!’ 소리도 일부 들려요.
   그래서 이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그 보조금 내려 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잘 하셔야 된다.
   그런 거를 시군에다가 아주 지침을 내리셔 갖고, 이게 3년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 사업과 관련돼서 잘 됐는지 못됐는지 이런 게 전혀 피드백이 안 되니까 그냥 돈만 똑 따먹고 마는 그런 식이 되니까 철저하게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개방형 감사관님, 임양기 감사관님 행안부에서 감사팀장으로 근무하셨다가 도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풍부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잘 해내신다 하는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훈훈하게 칭찬 한마디 드리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저는 23쪽,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부분 공공 분야 갑질 근절대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배경에 보면 이 공공 분야에 갑질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질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 작년도 충북도에서도 언론에 좀 비춰졌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충북도에 갑질에 관한 신고접수가 몇 건이나 되어 있었나요?
○감사관 임양기   감사관 임양기입니다.
   위원님 칭찬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신고접수해서 처리한 건은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징계까지 처벌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연말에 보도에 나왔고요.
   하나는 갑질 부분의 문제였었고 하나는 갑질 플러스 성희롱까지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는 것은 많지 않은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결과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갑질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민원, 또 내부적인 그런 것들은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갑질의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관 임양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호한 게 맞습니다.
   또 갑질뿐만이 아니라 성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희롱도 저희들이 그래서 성희롱이냐 아니냐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심사위원회까지 저희들이 열어서 판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모호하다는 얘기는 처벌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맞습니다.
   명확치 않은 부분 예를 들면 부하직원의 불만에 의해서 갑질로 신고된 사례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도 한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전 직원 대상 갑질 예방교육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시로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밑에 부분에 갑질 신고·상담·제보 사이트를 운영하듯이 내부망 신고센터 운영에 또한 갑질 예방교육을 수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관 임양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갑질 예방교육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각 간부님들이 저희들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수시로 이게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간부들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를 예를 들면 저희 직원들이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와서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저도 1월 초에 내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이 나서서 교육한다고 될 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갑질 예방교육 한 번 한다는 거고요.
   수시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옥규 위원   집합교육도 중요하지만 홍보물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우려해서 하는 말인데요. 용기를 내서 신고센터에 접수한 직원이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임양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업무가 참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스스로 뭐가 잘못이다 잘됐다 규정하기가, 잘된 것은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아까도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소극행정 엄벌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들이거든요, 소극행정.
   정말 기분 나빴다! 이리 가라고 해서 이리 갔더니,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서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돌아다녀서 너무 화가 났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지 엄벌을 뭐로 어떻게 취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벌을 준 게 있습니까? 없죠?
○감사관 임양기   연철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소극행정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이 돼야 일단 죄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소극행정은 말 그대로 법령 위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소극행정을 엄벌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소극행정을 엄벌하고 적극행정은 면책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결국은 막아줄 수 있는 게 저는 사전컨설팅감사의 기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서류를 가져오면 원래 민원처리 기간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안 지켜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게 위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지킨 것을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둘러대 버리면 그게 감사의 잣대로다 이걸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서류도 원래 처리기간 내에 보완이 안 되면 1회, 2회 정도 보완요구를 하고는 다시 보완요구를 계속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례를 말씀드리면 두 번 세 번 하면 그다음에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을 아니까 이 민원인을 설득해서 ‘나 감사에 나중에 징계 먹으니까 취하를 시켜 달라’ 취하해 놓고 그다음 날 다시 접수를 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적발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물론 우리 도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처벌한 소극 사례에 처벌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 소극행정을 저희들이 감사관들이 가서 ‘너, 소극행정 했다.’ 이렇게 했을 때 피감자들은 또 그걸 수긍을 안 하거든요. 쉽게 수긍을 안 하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꾸 홍보를 하고 소극행정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어서 음주운전 교사·방조, 이거 아마 음주운전 교사·방조로 벌 받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
   이래서 감사관님 주장하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잘 이해는 하나 이게 정말 교사했다고 그래서 아니면 방조했다고 그래서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징계주고 벌주기가.
   이런 선언적 의미를 갖는 이런 감사 이거 지속적으로 이게 의회에 보고하고 계속 권고수준일 텐데 너무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계속 의회에 이런 것들은 참 늘상 의회 배지 달고 들어오면 듣는 내용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크게 개선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게 공무원이 몇천 명이면 몇천 명 개개인이 자기 성격이나 업무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처리능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술 먹고 나서 이거 운전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깨어나면 눈 떠보면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너 이거 방조했다’ 이게 앞서 우리 소극행정이나 일맥상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모호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보조금, 여기도 보조금감사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진행은 해 오고 있는데 ’19년도에 보조금 관련돼서 적발된 사항이나 아니면 신고된 사항들이 있나요?
○감사관 임양기   저희들이 지난해에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적발을 했고요.
   그중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횡령사건이 하나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한 그런 사건이 시군 감사에서 있었고요.
   감사의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장 현지 처분하고 경미한 것들은, 앞으로 엄벌하겠다는 측면으로 지금 초기라 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시군이든지 가서 하면 전부 적발이 되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논리가 될 것 같아서 아까 저희들이 감사의 방향을 바꿔서 특정감사 개념으로 특정감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감사는 경징계다 그러면 훈계를 하고요, 특정감사의 경우에 중징계다 그러면 경징계를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특정감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타깃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특정감사의 목적은 처벌보다도 그런 걸 적발을 해서 다른 데 전파를 하고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런 기능을 더 갖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 굉장히 집중이 돼 있는, 초점이 돼 있는 그런 감사라고 말씀드리고요.
   중앙부처에서는 이걸 계속하고 있었는데 충북에 오니까 보조금감사를 그런 특정감사의 개념이 아닌 일반감사 개념으로 하고 있어서 그 제도 변화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음주운전 말씀하셨는데요. 음주운전은 지난해에 아무튼 저희들이 청렴도 2등이 된 원인 중에 하나도 감점을 거의 안 받는 그런 상태인데 음주운전이 불행히도 1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 달에 1건이 있었고요. 우리 도 소속 공무원까지는 전년 1월 이후에는 단 1건만 일어났고 보통 5건에서 6건 평균 일어났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언적 의미의 그런 음주운전 교사·방조를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주지를 시키고, 정말 음주운전이 제가 한 8년 전에 포항시 감사관 할 때 일본에 가니까요 공무원들은 면직입니다, 일본은 음주운전 걸리면.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하니까 자기가 43년 됐는데, 감사위원장이 자기 들어올 때부터 그랬다.
   그리고 “43년 동안 몇 분이나 음주운전에 걸렸습니까?” 했더니 한 2∼3건 정도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제가 듣고 그때 행안부에다가 제가 거꾸로 그거를 강화시켜 달라 그래서 음주운전 기준이 일본이 0.03이다 이런 제안도 했고요.
   그게 계속 논의를 거치더니 결국 지난번에 개정이 돼서 다행입니다만, 공무원들 아직도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더 강화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보조금 문제는 앞서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난잡하게 사용되고 하는 게 감사를 해 보면, 저희도 감사를 해 보면 보조금 문제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자료 요구할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요구를 안 합니다. 보다 보면 다 나와서.
   제가 청주시에 있을 때 그래서 아주 큰 파문을 일으키는 이렇게까지도 이제 이게 감사관실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팀까지 만들어서 할 일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이 보조금을 줄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 또 예산이 적절한지 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 주고 또 정산을 보지 않습니까? 시군, 도면 도.
   시군 관에 준 데에다가 정산을 보면서 그 부서에서 철저하게 사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계산서하고 잘 맞는지 영수증이 잘 맞는지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지 이거는 각 부서에서만 철저하게… 보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서로 해마다 사업을 받아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적당히 대충 보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 정산을 볼 때 이거를 검토해서 다음 해 연도에 예산을 줄 건지 말건지도 더 줘야 되는지 덜 줘야 되는 건지까지도 결정을 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각 부서에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인지를 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감사한다든지. 거의 인지에 의해 감사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신고인데.
   아니, 정기감사에서 보다 보면 이게 발각되고 그러는 건데 각 부서에서만, 감사관실에서 각 부서에 보조금 주고 정산을 제대로만 보게 하면 감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보조금감사팀을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일거리 없을까봐 주저하지 마시고 각 시군, 도 각 부서별로 우리 보조금 주는 데 철저한 평가를, 감사와 평가를 하도록 해 놓으면 그렇게 어려움 없이 감사관실에서는 일이 진행이 되지 않나 싶어요.
○감사관 임양기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작년에 저희 충북에 감사뿐만이 아니라 제가 감사를 한 사례 중에 보조금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또 보조금팀이 지난해…
   지난 2017년도에 만들어졌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한 50% 정도가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지금 거의 보조금 형태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 보조금이 너무 많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로 안 줄 수 있는 것도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중앙부처에서는 판단을 해 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 이게 제도 개선이거든요. 중앙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대표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걸 보면 우리 의회나 지사님한테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중앙에까지 가서 손을 뻗쳐서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종교시설 또 복지시설 이런 꽃동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보조금 안 줬단 난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산을 왜 했냐고, 왜 안 했느냐 지금 정산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정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그러면 정산서를 제출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보조금 받으면 사업자들이 심지어는 정산서를 안 제출합니다. 제출해서 엉터리 제출하는 건 두 번째고요. 엉터리 제출하면은 정산 검사를 해서 결재를 맡아서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종료를 못하고 있어요, 1년∼2년씩.
   그러니까 이건 난 사인할 수 없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보조금 같은 경우는 또 농민들한테 주면 무지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보조금이 주로 아까 감사 말씀하셨는데 감사가 민원 형태로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 그런 건을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사만이 보조금을 이렇게 잘 집행할 수 있다 이런 거보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보조금을 주는 그런 공무원들이 정산을 철저히 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문제는 그런 보조금 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이 많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도 보조금이 그렇다는 걸 보고를 드렸더니 많은 지적을 하되 제도개선을 해서 근본적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감사관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특정감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지적도 지적이지만 저희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또 저희들의 자체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걸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금년도에 보조금 감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제도 개선 이전에 우리 법으로, 조례로 보조금 지원 안 하도록 돼 있어요, 정산을 제대로 안 보면. 그럼에도 또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또 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 또 각 단체장들 표를 의식해서 그래갖고 협박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신 이렇게 협조 안 하면 다음에 당신 못 찍어줘’ 이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거거든. 이게 우리가 법과 제도를 준수하면 다 정산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 불법·편법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다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것들을 피해가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법대로만 하세요. 법대로만 하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감사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칭찬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감사관의 역할은 우리 인체로 따지면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한 군데가 고장이 나거나 어디 한 군데가 썩어 있으면은 바로 도려내고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런데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낭비된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셨지만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 활동하는 거, 우리가 병이 난 다음에 치료받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런 활동이 될 겁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도 사전에 인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는 데,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곳을 미리 돌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보조금에 관련된 것도 보조금 수령하기 전에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 그거를 부정으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 사전에 주지를 많이 시키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활동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서 많은 예산확보, 예산을 줄이게 된 것 그래서 우리 또 대통령표창까지 이렇게 수상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 조직이 우리 감사관 그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더 투명하고 또 더 깨끗해지고 그야말로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양기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원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임양기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국      처음으로
○위원장 전원표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행정국장으로 한필수 국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필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필수   행정국장 한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에서 맡은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입니다.
   김두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순덕 민간협력공동체과장입니다.
   박문근 회계과장입니다.
   유경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명헌 북부출장소장입니다.
   배정원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상황까지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행정국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14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263억 5,7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52.7%, 행정운영경비가 47.3%를 점하고 있습니다.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지난해 행정국은 공무원 교육훈련과 맞춤형복지 등을 통해 공직역량 강화와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였고 도지사 시군방문 도-시군 정책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과 마을기업 발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지정 등을 추진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 계약사무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시스템 및 자료저장소 구축, 빅데이터 활용 분석,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여 도민 중심의 열린 스마트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시사점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개선 욕구에 맞춰 아직도 잔존하는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근무행태 개선과 개인 혁신역량 강화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개인과 조직의 심층적 업무량을 분석하여 조직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업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 2020년도 행정국의 비전은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7대 전략목표와 3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직자 역량강화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공직역량과 활기찬 직장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청풍아카데미와 해외연수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공직자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친화제도를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경축식 거행 도민대상과 모범도민 발굴 시상, 명예도민 위촉을 통해 충북인의 긍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 실시 등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인사상담실과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과 균형인사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한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및 주요비위행위자 페널티 강화 등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수인재 선발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성검사, 면접 등을 통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사회적 약자와 기술계고 졸업자의 임용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장기교육훈련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현장학습을 지원하여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직장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 확대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비, 심리안정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에 힘써 직원 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직원 어울림연수 및 전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통해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무직원 노무 체계적 관리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공무직원 채용 일원화, 전보인사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겠으며, 주기적 고용현황 조사를 통해 정·현원 관리를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추진하고 노사협의회 운영 및 고충상담 등을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제고를 위해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와 비전자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사전정보 공표의 내실화와 원문공개율 제고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실의 노후 서가를 교체하고 전자책 서비스 이용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도-시군, 도민과 소통하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도지사 시군 방문 시장·군수회의 및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 제·개정 법률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민 갈등 해결을 도모하고 출향도민의 도정 참여 및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통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편익의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원 재·보궐선거의 법정사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래성장과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조직설계와 함께 조직진단을 실시하겠으며 계획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과 위임·위탁사무를 수시로 정비하고 미래 예측을 위한 기구·정원 통계관리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조직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연찬회 등을 통해 조직운영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갈등 선제적 대응 및 평화통일 문화 확산을 위해 지자체 간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으며, 위원회 위원 공모 선발 등을 통한 도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북교류사업 발굴과 추진, 기금조성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공감의 인권문화 확산 및 과거와의 화해 실현을 위해 도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공모전 포럼 등 도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친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노근리사건 70주기 기념사업 유해발굴 추모 위령제 등 과거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도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발급 토요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여권발급 택배서비스, 미수령 여권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운영 등을 통해 도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민원서류 감축 등을 추진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도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충북사회 혁신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편 토론회와 경연대회 등을 통해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지역공동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마을기업 발굴·육성사업 추진은 물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율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간단체 상생·협력 강화 및 자원봉사 참여 확산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제안 발굴을 위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재정지원, 충청북도NGO센터 위탁운영 등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기반 구축과 자연봉사자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으며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와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2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사회적가치 중심의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정하고 사회적기업가 양성·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사회적가치 나눔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을 지원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겠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함께 일반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활성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회계의 공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신속한 회계 집행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대가 지급기한 단축 및 대금 임금 통보제를 실시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유휴자금의 수익적 운영 및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계약사무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겠으며, 공사 발주 시 지역제한·의무공동도급을 추진하고 하도급 시 지역 전문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21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가치 증대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통해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고 공유재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 완벽 시공을 위한 계약심사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를 운영하고, 계약심사 실무편람을 발간하는 등 심사자 역량강화로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와 공사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해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청사로 시설을 개선하고 청사 내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청사 정원을 편안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정원 쉼터로 조성하는 한편 충청북도의회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능형 도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및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위해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 미디어 활동 촉진을 위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화교육과 사랑의 그린PC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업무용 컴퓨터도 신형으로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스마트 도정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나라 문서시스템과 직원 간 업무 공유와 협업, 소통을 위한 자료 저장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행정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정보통신시스템 주요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 고수요 과제 분석지원 지역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 발굴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홈페이지의 안정적 통합 유지관리로 도민 중심의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6쪽, ICT 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IP기반 행정방송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행정통신서비스를 구축 운영하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를 임차운영하고 각종 민원업무 서비스를 통한 고객감동 통신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으로 사이버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보안관제로 사이버침해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대책 컨설팅과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등으로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조화롭게 발전하는 북부권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참여·소통·협력으로 북부권 동반성장을 위해 북부권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북부권 구인·구직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청사시설 개방, 북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등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에 노력하는 한편, 농촌마을 일손돕기 등을 통한 지역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효율적 자원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하여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체계적인 관리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으로 육성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환경·건설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환경기술인 간담회, 수요자 맞춤형 환경 법령교육을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로 청정환경으로 조성하겠으며, 일반건설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로 기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감동이 함께하는 남부권 상생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주민과 소통을 통한 남부권 동반성장 실현을 위해 남부출장소 청사 신축이전, 남부권 발전협의회, 발전포럼 등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남부출장소 집무의 날 운영, 나라사랑 사진전 개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홍보하여 소통이미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생명농업 및 특화품목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농업 특화지구 생산‧가공‧유통시설을 종합 지원하고, 농업발전 토론회 등을 통해 농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농업분야 신품목 발굴과 산림사업법인 육성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시기 등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 고충해소를 위한 환경관리 에코멘토링을 추진할 계획이며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원하고, 개최를 지원하여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20가구에 대해 노후 전기시설 점검과 교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추진입니다.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도의원 재·보궐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로 치러질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겠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감찰활동 등도 강화하고 또한, 소중한 한 표가 국가와 미래의 희망으로 도민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쪽,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사업 및 세계평화포럼 개최입니다.
   금년 노근리사건 70주기를 맞아 사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영동군을 중심으로 우리 도를 인권과 평화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시설보강 등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 사업비는 17억 6,250만 원으로 노근리사건 70주기를 맞아 평화포럼을 포함하여 인권평화 사진전, 추모음악회 등 70주기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70주기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시설보완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노근리 세계평화포럼 등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등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물리적으로 집적화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3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이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충청북도의회 및 도청 청사 건립입니다.
   구)중앙초 부지에 723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도의회 청사와 도청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6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는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과 경자대본(經者大本)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되도록 금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전원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애 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어제 방송에 나온 거 지금 여기 행정국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실 거 같은데요. 정부종합평가 결과에 충북도 민원서비스 수준이 라등급을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두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   다른 시군보다도 못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긴 한데 가등급을 받은 제천시, 음성·증평·진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로 받은 급이 다등급인데 그것보다도 못한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째서 라등급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환   자치행정과장 김두환입니다.
   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중앙하고 지자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이게 평가를 하는 거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전년 대비 하락한 사유를 보니까 이 평가항목을 보니까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이거는 광역 평균보다는 좀 상회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만족도에서도 법정민원하고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는 광역 평균보다는 낮게 나왔는데 나머지 그 지표에 대해 아마 대응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부터는 지표별로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고생한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여기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도 있듯이 이 민원을 담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민원을 접할 때 담당하시는 분은 사실 전문가고 뭐든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인으로 올 때 그분들은 또 사실 도청 근처에도 못가본 분들도 많을 거예요. 민원 상담을 하러 올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접해 주시면 이런 문제들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불친절한 부분 때문에 라등급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인허가 관련해서도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를 서류를 떼어오면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고 며칠 걸리면 이것이 또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갔는데 또 뭘 떼어오라고 한다 이런 투덜거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서 매뉴얼을 채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7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신규로 되어 있고요. 주요비위행위자 인사 페널티 강화가 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부여가 어떤 건지, 페널티 부여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는요 대통령령으로다가 그 행안부 지침으로 와서 적극행정을 권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고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그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선정이 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특별승진이 있고요, 특별승급이 있고. 승진은 아시는 대로 해당 직급을 넘어 승진을 시켜 주는 것이고, 특별승급은 호봉승급 1호봉 승급을 통해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승진에 반영되는 실적가점이라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가점 반영하는 것, 실적가점 부여하는 게 있고.
   포상휴가로 별도로 연가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로다가 5일의 범위 내에서 포상휴가를 주는 네 가지 정도의 인센티브 내용이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   페널티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배   인사 페널티는 저희가 음주운전이라든지 금품수수, 성범죄 등 이른바 주요비위행위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페널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비위행위가 발생을 하면 징계를 받을 경우에 승진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따른.
   그래서 강등이나 정직이 되면 처분기간 플러스 18개월, 감봉인 경우는 처분기간 플러스 12개월, 견책인 경우는 6개월 이렇게 저희가 승진 제한을 받는데 이게 경과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승진심사 때 한 번 더 승진심사를 배제하는 이런 페널티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그러면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는 등급이 4개 정도 5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수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포상을 주거나 직급 올려주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송미애 위원   어쨌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만큼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20주년 기념사업 추진 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이게 없었는데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서에 뭉뚱그려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몰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입니다.
   올해가… 도 종합자원봉사센터 개소가 2000년 12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20주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간 센터의 운영성과를 뒤돌아보고 향후 충북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백서를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20주년 기념 백서 발간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조사연구사업 그다음에 기념행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총예산이 1,680만 원입니다.
송미애 위원   이 백서 발간까지 필요하다고 사실은 생각 안 들었는데요. 20주년 기념사업인 만큼 어쨌든 예산이 신규로 세워진 만큼 잘 백서를 만들어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행정국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국장님 아까 설명을 하는 자료에서 4페이지 내용을 잠깐 한번 볼까요.
   반성과 시사점 이래 나왔는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면 창의적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역량개발 미흡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점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직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간구하시는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요?
○행정국장 한필수   행정국장 한필수입니다.
   지금 보면 전에 행정 분위기라든가 근무행태는 직장에 거의 올인하는 직장 분위기고 근무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일하고 가정하고 양립하는 분위기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잔존해 있는 불필요한 일이라든가 직장에서 그런 사항을 과감히 버리고 또 앞으로 업무의 능률화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해서 직장 분위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창원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불필요한 일 때문에 일이 우선이 돼서 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등한시하는 부분은 저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맥상을 보면 창의적 업무추진 이 부분은 저는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사님의 리더십에 대해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경직돼 있는 분위기가 창의적인 분위기로의 전환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맥이 그런 것을 뜻한 건지 아닌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도청의 조직이 경직성을 떠나서 자율성이나 창의성이 강조되는 조직으로의 전환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 문맥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송미애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 부분은 신규도 되지만 아까 김영배 과장님이 찬찬히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있던 인센티브제도하고 다른 거라고는 제가 인사상이라는 문구 하나 들어간 것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배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상 인센티브 아까 설명드린 네 가지 있었습니다.
   특별승진, 승급, 실적가점이라든지, 포상 이런 것은 기존에도 있던 제도인데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 이것이…
허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았을 때는 어쨌든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앞에 지금 김영배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행정이라는 단어가 더 붙었다라는 의미로 그럼 받아들이면 되나요?
○총무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법무혁신담당관에서 주관해 가지고서 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내용은 기이 있던 거고 그 대상자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한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창의적 그런 경직성을 떠나서 자율적인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이런 제도들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진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좀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홍순덕 과장님 제가 사적으로도 한번 부탁을 드렸었고 하단에 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율 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신규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 늘 사회적경제기업을 얼마나 구입할 것인가 하는 목표치를 두고 또 이미 거기에 대해서 지원 조례, 구매 촉진 조례까지도 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입니다.
   작년에 허창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래서 올해는 신규로 한 이유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저희들이 신규로 넣었습니다.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사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렸지만 작년에 처음 시작한 청남대 행사기간에 했던 사회적경제기업 판매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매출을 향상하는 데 우리 도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입니다.
   작년에 청남대에서 국화축제 할 때 아마 허창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사회적기업 판매행사를 했는데 한 9,000만 원 정도 팔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올해도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영춘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네, 하여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하단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적극적인 현장 분석과 부실방지 시공을 위한 사후확인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이 사업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회계과장 박문근   회계과장 박문근입니다.
   종전에는 계약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서류상으로만 조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자가 발생되는 것을 파악을 못 했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하다 보면 암이 발생돼서 바위 같은 게 나타나서 설계변경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요 30억 이상 공사는 현장에 나가보고 그래서 공법이 제대로 되는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공법도 소개도 해 주고 그렇게 추진해서 작년에 한 39건을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허창원 위원   네네.
   저는 이 단어를 보다 보니까 부실방지 시공을 위한 저희들이 흔히 하는 것은 사전확인인데 여기는 사후확인이라고 돼 있길래, 그런 의미군요!
   그럼 현장에서 갑자기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든가 암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 했을 때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서 하신다는 그 표현이시네요?
○회계과장 박문근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허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요, 충청북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제일 위에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도록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정보통신과장 유경수입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었고요. ’20년까지는 4차 계획이 끝나서 올해 5차 계획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허창원 위원   5년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그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네.
허창원 위원   그럼 용역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용역합니다.
허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린 김에 25페이지 보면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과학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를 넣으셨는데 도민 고수요과제 분석지원, 지역 빅데이터허브 구축 그 아랫단 거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로 사업을 하신다는 거고 밑에 공공데이터 발굴이나 활용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활용해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겠다는 계획이신지 질의 좀 한번 드려볼까요?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정보통신과장 유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공데이터나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요. 그걸 활용해서 창업경진대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래서 활용 촉진해서 창업경진대회를 하고요.
   그 위에 빅데이터허브 구축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공모하려고 하는 신규로 사업을 넣었습니다.
허창원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봤지만 정부에서도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을 사업하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네, 맞습니다.
허창원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빅데이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은 중간에 자원봉사 연계협력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해서 으뜸봉사상 시상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충북에 이게 지금 전체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게?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입니다.
   전체 개수는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했는데요.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단체가 사실 참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봉사를 해 주시는데 으뜸봉사상이 개인은 열둘이고 단체도 열둘인데 어떤 식의 시상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매월 시군별로 개인하고 단체 한 군데씩 해 갖고 열두 군데를 이렇게 각각 시행하고요.
정상교 위원   매월?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예예, 이거는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다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럼 부상이 있나요?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부상으로는 개인한테는 10만 원, 단체는 30만 원, 농협상품권을 줍니다.
정상교 위원   어차피 으뜸봉사상 시상인데 요새 10만 원 그게 너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겠지마는 그래도 좀 주려면 제대로 주셔야 될 거 아닌가요, 그게?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600만 원인데요.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에 올려서…
정상교 위원   그런 부분에 아끼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올라온 거를 삭감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주려면 제대로 주고 아니면 말고 그래야지 그냥 형식상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네,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20쪽에 보면 하단에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제한이 없는 거는 어떻게 이게 발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문근   회계과장 박문근입니다.
   지역제한은 공사의 경우는 100억 미만 그다음에 전문공사는 10억 미만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 사항은 이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모든 게 공개경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정상교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100억 이상을 했을 때 우리 지방에서 그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문근   그렇죠. 49% 최대한 차이가 납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역 외로다가 넓혀서 입찰을 공개입찰을 할 때 컨소시엄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같이 참여를 하게, 단독으로는 못하지마는 그런 방식을 써주시면 지역업체들이 그나마 그래도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 박문근   그런데 컨소시엄 같은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정상교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회계과장 박문근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정상교 위원   그런데 큰 공사 같은 경우 컨소시엄을 충주시에서도 몇 개 하는 걸 봤걸랑요.
   원래 도에서 해야 되는 탄금대교를 시로다 이관을 시켜서 거기서 공사를 했는데 그때도 컨소시엄으로다 하던데.
○행정국장 한필수   지역업체 공동…
정상교 위원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문근   그래서 법적으로 100억 미만은 지역업체 당연히 참여하는 거고 100억 이상은 그 지역 업체 참여하도록, 49% 이내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우리 관에서도 특히 또 그 밑에도 보면 하도급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도급도 이게 잘해야지 잘못하면은 지금 원청에서 다 이득 뭐야, 순이익은 다 떼어먹고 밑에 하도급에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노느니 일을 한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하는데 이 하도급 줄 때도 어느 정도 밑에 하도급 받는 업체도 이익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박문근   그래서 이게 강제규정을 할 수 없고요.
정상교 위원   글쎄, 강제는 안 되지.
○회계과장 박문근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서 권고도 강력하게 권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26쪽에 우리 정보통신과 관련돼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지금 한 1년 아직 안 됐나요? 작년 가을부터 됐나, 이게?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정보통신과장 유경수입니다.
   아직 1년은 안 되고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거 몇 번 건의를 했던 건데 군 단위로 확대해서 하라고 국비만 갖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도 자체적으로도 왜냐하면…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혹시 시군에서도 수요가 있나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시군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국비 건의를 하고 국비 건의가 도저히 안 되면 자체로 해서 추경에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네네.
정상교 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시군에서 꼭 자기네들이 신청하는 것보다도 도에서 도비 내려가면 시비 당연히 내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유경수   맞습니다.
정상교 위원   매칭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35쪽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이게 돼 있는데 국장님 이게 지금 지난번 제가 도립도서관과 관련돼서도 청주 쏠림현상을 조금 지적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청주에다가 이렇게 또 하시는데 이런 거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주시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주에만 자꾸 이렇게, 여기 청주는 가만히 놔둬도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이 되는데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남부권, 북부권, 청주 이 중부권은…
   지금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단양 같은 경우도 3만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 차원에서 인구 안배도 할 겸 꼭 청주에만 이렇게 관과 관련된 것을 자꾸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한필수   행정국장 한필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 그 사회적경제 인프라가 한 4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마을기업이 있고 또 자활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청주에 많이 집중돼 있어서 아마 이게 앞으로 그 혁신타운을 조성을 해서 운영하면은 이 사회적경제 그 기업들이 거기 와서 생산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아마 청주시의 기업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청주시로 그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타 시군에 다른 사업들이 균형있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국비 50%, 지방비 50%는 지방비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도비만 된 건가요?
○행정국장 한필수   시군비가 같이 포함돼 있고…
정상교 위원   지금은 다 된 거죠?
○행정국장 한필수   예, 그리고 그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시군에서 제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상교 위원   부지는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예산도 이렇게 같이 한다. 그것 좀 이것도 자세히 알아서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행정국장 한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2020년에는 행정국 소관 모든 지원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16·18쪽에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데 현장 방문도 여러 번 했었고, 올해는 어쨌건 사회적기업이 좀 더 작년보다는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도 드릴 겸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요.
   올해 혹시 사회적기업들의 전망을 조금 더 우리 국장님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가요?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판로개척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뽑고 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경하는 허창원 위원님께서 청남대 국화축제기간에 판로를 이렇게 개척을 해 주셨는데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입니다.
   예, 지난해 한 20여 일 정도 했는데 한 9,000만 원 정도 팔렸습니다, 매출이.
이옥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군 지역에 축제라든가 행사에 맞물려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 계획은 앞으로도 좀 더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입니다.
   현재는 청남대 외에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과장님, 국장님 이하 좀 더 그 사회적기업에 저희 위원회에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조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애 위원   아까 정상교 위원이 17페이지에 으뜸봉사상 시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10만 원이나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하셨었죠?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입니다.
   그 상품권, 농협상품권을 줍니다.
송미애 위원   농협상품권이요.
   이게 현금으로 줬을 때 선거법 위반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청주시 제로페이를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국 전반에 걸쳐서 제로페이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제로페이를 청주시 거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순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미애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민원처리 최우수 이거 평가한 부분이죠? 민원관련해서 평가한 거죠, 라등급 받은 것이?
   행안부에서 실시한…
○자치행정과장 김두환   자치행정과장 김두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작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으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두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혹시 이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환   자치행정과장 김두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지표별로 이렇게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일부 지표는 전국 광역 평균보다 상회하는 그런 평가가 나온 지표도 있고요. 나머지 또 일부 지표는 광역 평균보다 못한 지표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저희들이 지표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두루뭉술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 평가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두환   예예, 있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어느 부분이 하위 점수를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두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광역 평균점수가 17.48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18.34로 해서 상회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원 만족도 부분에서 법정민원 만족도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이 부분도 전국 광역 평균점수보다 상회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나머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항목 이런 항목에서는 광역평균보다는 좀 못 미치는 이런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항목 지표별로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하여튼 고생한 만큼은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이 평가를 잘 못 받았는지 그리고 그거를 개선점이 무엇인지 확실히 짚어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수리해서 그냥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야지만 올해 2020년도 평가를 할 때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한필수   행정국장 한필수입니다.
   평가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평가지표가 총 21개가 있습니다.
   총 21개가 있는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 2개의 평가지표 말고 19개 지표가 모두 광역평균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득점이 우리 도가 70.47이 나왔고 광역평균은 75.58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가 좀 부진한데 21개 평가지표별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금년도에는 전국평균보다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꼭 우리 행정국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죠.
   우리 도 전체가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특히 우리 행정국이 우리 대민서비스 쪽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 주셔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한필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5시08분)
○위원장 전원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필수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필수   행정국장 한필수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연가가산 유사경력 적용대상 범위·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와 모순되는 별표 4를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무원경력 외의 유사경력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으로 일원화하여 조문화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7조의5에서 연가일수의 공제, 병가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그와 중복 또는 모순되는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17조(병가)”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이 제7조의7로 변경되어 인용 조문을 “제7조의6제2항”, “제7조의6제7항”에서 각각 “제7조의7제2항”, “제7조의7제7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영학   수석전문위원 곽영학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연가가산 유사경력 적용대상을 경력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공무원경력 외의 유사사항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로 일원화하는 것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제16조, 제17조를 삭제하고 그 밖에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원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필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원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라. 자치연수원      처음으로
○위원장 전원표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자치연수원장으로 김성식 원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자치연수원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자치연수원은 충북을 이끌어갈 미래 지향의 혁신적리더 양성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광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명준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유효재 도민연수과장입니다.
   2020년도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충청북도 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도민교육원과 통합하였고, 2006년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기구는 3과 7팀으로, 정원 39명에 현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로 4명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다음 2쪽, 부서별 주요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을, 교육운영과는 공무원 교육을, 도민연수과는 도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56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23억 4,500만 원, 인건비가 32억 2,400만 원, 기본경비가 1억 원입니다.
   시설로는 부지는 23필지에 16만 3,049㎡ 건물은 14동에 1만 6,534㎡이고, 교육 기자재로는 컴퓨터 등 시청각 장비 26종 170대, 도서 3만 1,21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19년도 성과평가를 말씀드리면 글로벌 환경 변화와 미래사회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맞춤형, 참여·체험식 교육과정 신설 확대 등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도민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질 좋은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변화된 사회·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인 도민의식을 함양하고 교육만족도 제고와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0년 자치연수원은 충북을 이끌어갈 미래지향의 혁신적 리더 육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해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교육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 수소산업 등 4개 과정을 신규 편성하고, 미래핵심기술과 행정융합을 통한 정책가치 창출과 최신 경향을 반영한 IT 활용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생애 주기별 맞춤형 역량 관리를 위해 6·7급 공무원에 대한 역량개발 과정 등 4개 교육과정을 새로이 개설하고, 중견간부양성과정에 문제해결역량 심화교육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공감하는 공직가치관 확립을 위해 정부혁신과 사회적 가치, 적극행정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고, 합동강의를 통해 조직비전과 철학, 핵심가치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대적 경향을 반영한 전문 교육운영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일과 삶의 균형 찾기, 육아부모의 행복한 삶 등 2개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생들의 창의력 향상과 감성 소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토론·발표 등 참여식 수업을 통한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고, 도정 핵심사업, 도·시군 현안 등에 대한 현장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운영결과 평가를 정례화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우수강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학습자 주도형 사이버 교육 및 정보화 기반 개선입니다.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공직자 기본가치 확립과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정보화 교육 등 직무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사이버 외국어 위탁교육과 원어민과 일대일 전화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기반 정비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회선 속도를 100MB에서 1GB로 높이고,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화된 교육용 정보화장비를 계속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하고 공감하는 도민교육 운영을 위해 도정 비전의 공유와 민관 협치 역량 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정 비전의 공유와 민관 협치 역량 강화입니다.
   민관 협치 핵심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사회적 리더십 교육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등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일등충북 실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소외계층 복지 도우미의 역량 강화 교육과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과정 등 보조금 지원 단체의 청렴마인드 향상과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설·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충북을 위한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도민 안전교육 전문강사 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 향상과 도민이 행복한 교육운영입니다.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서 동반자의식 강화를 위한 귀농·귀촌인 갈등관리 과정을 신설하고,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과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쟁력을 키우는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100세 시대, 제2의 직업 찾기 과정을 신설하고, 취미가 직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목조주택 건축 등 4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강좌로 부모의 인문학적 소양 키우기 등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4개 교육과정과, 미래 꿈나무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품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강사 만족도 등 교육결과 성과분석 및 피드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LED조명 교체공사와 중앙냉방 냉각탑 노후 충진물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현재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교육생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원내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시설점검으로 교육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무실과 도서실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교육생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개방과 공유의 함께하는 연수원 운영입니다.
   수요자의 건강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교육생에게 친환경, 저염도, 저지방의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만족도·선호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지역 교육연수기관과 교육과정 및 우수강사를 공유하여 소통하는 교육을 추진을 하고, 직원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연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연수원 교육시설을 도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시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17쪽까지는 주요 현안사업과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원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우리 충북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의 혁신적인 리더를 육성하고, 도민행복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자치연수원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전원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원 위원   허창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김성식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바쁘실 거 같은데 자치연수원 다들 작년에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으실 텐데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연수원 이전 문제나 이런 부분 중차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예산도 부족할 테고 그런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마 금년도 지내셔야 될 텐데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교육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 행정국에서도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또 적극행정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는 단어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규교육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행정국하고의 그 도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연계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이런 부분들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중점적으로 잡았고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지 우리 원장님 좀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자치연수원장 김성식입니다.
   허창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자치연수원이 할 일은 아까 질의 주셨지만 자치연수원 이전에 대한 확고한 지사님의 의지와 또 좀 늦어서 질책도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정확하게, 시기에 늦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디지털 형식 시기를 맞춰서 하겠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더 걱정 없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전반적인 내부사항은 보고서에 있지만 저희들은 그 교육을 공무원 교육하는 교육과 도민을 교육하는 교육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공무원교육은 이 시대에 맞는 IT라든가 디지털 이쪽 부분에 지금 에너지 이런 부분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을 도정에 접목시켜서 그 도정을 좀 원활히 갈 수 있는 부분을 일단 그런 것이 접목돼서 녹아있는 내용이고요.
   또 도민에게 교육하는 부분은 지금 시대에 부응하는 이·통장이라든가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에게 아까 그런 부분도 같이 녹여서 나가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한테는 전반적으로 우리 연수원이 갖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좀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연수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의견도 좀 나누고 했지만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예산을 적게 잡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진행하면서 지혜롭게 잘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애 위원   송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국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충북도 민원서비스 수준인 정부종합평가 결과가 낮게 나왔는데 자치연수원에서 공무원 교육하고 민간교육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공무원교육 중에 이렇게 민원을 응대하고 대민을 접촉하는 그런 관련 교육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운영과장 김명준   교육운영과장 김명준입니다.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 관련된 교육은 전문교육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건 없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실무나 이런 걸 할 때에 교과목으로 반영을 해서 한 시간, 두 시간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   따로 이 부분을 특화해서 교육이 신설돼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 어쨌든 이런 평가를 받았으니까 올해 지나면 또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신설을 통해서 다음에는 한 단계든 두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신설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11쪽에 보시면 동반자의식 강화를 위한 귀농·귀촌갈등관리 50명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갈등관리는 갈등에 대한 사례들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도민연수과장 유효재   도민연수과장 유효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갈등관리는 저희들의 교육목표는 귀농·귀촌인과 원 지역주민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간의 동반의식강화 및 소통 협력을 위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성공적인, 그러니까 귀농·귀촌하러 오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게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송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귀농하고 귀촌인 갈등관계라고 했는데 귀농·귀촌인하고 그다음에 현지인들하고의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도민연수과장 유효재   네, 그렇습니다.
송미애 위원   같이 공존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은 따로 하시는 건지.
○도민연수과장 유효재   이·통장 교육을 주로 대개 읍·면·동 그런 데 가보면, 리까지 가보면 거기 이장님의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강화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또 이·통장님 교육할 때 그런 분들을 초 빙을 해서 같이 교육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미애 위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역에서.
   그리고 농촌에서 견디지 못하고… 텃세라고 사실은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또 현지인들하고 같이 합세를 하려면 어떤 들어가서 하는 지원금 같은 것 그런 것도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신규이니만큼 갈등관리를 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현지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연수과장 유효재   네, 알겠습니다.
송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연수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이 연수원의 고유업무는 도민들과 공무원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생들의 만족도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강사 섭외라든가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작은 것을 놓친다 해서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은 사실 자치연수원의 얼굴입니다.
   그럼에도 매년 이렇게 몇 번 거쳐서 지적이 됐었더라고요. 비린내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쓴 사항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하다.
   그리고 식당에 대한 만족도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개선을 하셔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화장실은 저도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갖춰져 있어서 작은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전용역을 앞두고 이렇게 편의시설을 개·보수한다는 거에 얼마를 비용을 한다는 자체도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화장실 문제라든가 편의시설을 좀 꼼꼼히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자치연수원장 김성식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내식당도 한 90% 정도 만족도가 나온 걸로 봤고요.
   화장실 문제는 제가 시설을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한 5억 정도 예산을 아마 요청했는데 이전문제 때문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한 2∼3년을 한다고 그러면 생활불편은 아마 계속 있을 걸로 보고 신경이 쓰이고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고치려고, 학생들것만이라도 해 보려고 보니까 위에까지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 시설이.
   그래서 좀 엄청난 에너지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나마 2∼3년 옮기기 전까지는 약품이라든가 어떤 그런 관을 청소하는 쪽으로 고민도 해 보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가능하다면 냄새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것 같고 일단 구조적으로 5억 이상 들여가면서 하기에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거와 관련돼 가지고 지난 당초예산에 18건 정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예산실 쪽에서 많이 못 됐는데.
   제가 판단컨대 2∼3년이라도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다른 것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올려서 마땅하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조금 당시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은 올려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상의해서 하는 부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잔디가 굉장히 예쁘게 운동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딱 들어서면 정말 여러 사람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런 개방이라든가 아니면 강의실 도민들한테 항상 오픈되어 있는 그런 자치연수원이 됐으면 하는데 그 계획도 있으신 거죠?
   작년도 이용률은 좀 작았었어요.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이어서 답변드리면 연수원 시설은 사실상 해마다 대여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2017년도에 4,900명 정도, 2018년도에 5,700명 정도 이렇게 건수는 줄어드는데 작년에는 조금 사람이 한 7,000명 정도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어쨌든 시설이 낙후됐지만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또 이렇게 시설이 생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낙후돼 있어서 일단은 그분들이 하고 나서 불편한 것을 하소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시설이다라는 것을,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태의 시설이라는 것이 인지돼 가지고 필요하다면 계속 그거는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낙후된 시설이지만 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죄송한데 화장실 얘기를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비데시설은 돼 있었나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못 봐서.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비데가…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일부는 비데가 돼 있고 일부는 또 안 돼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이옥규 위원   나중에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이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고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자치연수원 북부지역 이전과 관련돼서 연구용역할 때 공청회를 분명히 거기 하는 걸로다 돼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예.
정상교 위원   그런데 왜 여지껏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저희들이 연구용역에 중간보고에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용역기관에서 제출된 자료 있잖아요. 자료에 이전의 타당성이라든지 사업비 등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그러니까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건지 틀리는지를.
   그래서 중간보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 일정을 감안해서…
정상교 위원   공청회의 목적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그러니까 그것은 도민들 의견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정상교 위원   용역에 반영하려고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예예.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보고도 다 좋고 한데 분명히 이게 사업기간이 ’19년 4월 3일부터 ’20년 2월 6일 10개월간에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공청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안 했다는 것은 이 용역회사가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와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선거가 끼어서 공청회가 안 되니까 선거 끝나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 이거 누구한테 가서 어떤 식으로 변명하실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월 달까지 공청회 결과 나온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보고도 하셨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진실성이 없으면 도민들이 이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이걸.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자치연수원장 김성식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어쨌든 책임은 저희 자치연수원의 원장이 갖고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여태까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신뢰의 어떤 가장 큰 게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못한 것 저희들이 죄송스럽다고 생각하고 연구진만 문제 탓할 것이 아니고 일단 행정기관이 저희들이 끌고 나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온 것도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시기적절하게 투명할 수는… 완전히 투명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기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게끔 이렇게 좀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쨌든 선거와 지금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돼 있고 아직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진전을 이루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 앞에 다짐하고요.
   어차피 원장인 제가 챙겨나가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원장님이 지금 바뀌셨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맞습니다, 예.
정상교 위원   그래서 가령 전임 원장이 보고할 때 잘못됐으면 과장님이 시정을 하시고 그건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다고 바뀌신 원장한테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그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중간이라든가 이런 걸 못했습니다. 못해서 부랴부랴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이 상태인데요.
   어쨌든 기존의 부분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그걸로 갈음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나가겠고.
정상교 위원   공청회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되잖아!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그래도 공청회는 도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금액이라든가 모든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민과의 어느 정도의 공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정상교 위원   자, 그러시면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게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이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사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지 도민들이나 공무원들 공감대 형성돼 갖고서 이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예.
정상교 위원   지사님 오더 한 방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와서 공청회 때문에 늦어진다는 것, 이거 공청회 빼버리고 그냥 하고 나중에…
   왜, 어차피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가는 거지 도민들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그 공청회도 있고 내부적으로 분석한 게 흡족하게 이렇다라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친 부분도 있다고 아까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최소한 지난해에 9∼10월 달쯤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조금,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그만 부분이라도 공유하면서 이렇게 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못했고 지금 임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상교 위원   원장님! 됐습니다.
   자꾸 그 말이 그 말이고.
   용역회사에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예요, 기간별로. 그것 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거 보고서 다시 한번, 거기에 분명히 공청회 기간이 몇 월 며칟날 언제쯤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연수원 관련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자 지금 인쇄물 들어간 지가 언제예요? 지금 이 책자 인쇄물이 언제 들어갔느냐고요, 인쇄가.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이것이 12월 달, 그러니까 12월 말.
○위원장 전원표   12월 말이요?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예.
○위원장 전원표   그런데 지금 며칠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오늘이 15일입니다.
○위원장 전원표   보름 만에 지금 바뀌었어요. 4개월이 늘어났어요, 6월이라면.
   2월 달에 되는 걸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인쇄가 돼 있죠?
   이거 인쇄 들어간 것은 아마 1월 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바뀌었으면 이것도 날짜가 늘려져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4개월 뭐 이렇게 돼 있어야죠, 6월로.
   여기에도 이렇게 버젓이 2월 6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미션(Mission)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연수원 관련해서 용역업체에 어떤 다른 미션을 준 게 아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원표   그런 기존에 주문한 대로 용역이 들어갔는데…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예, 중간보고회라든지 그것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원장 전원표   그럼 용역회사가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로 어떤 미션을 자꾸 주면은 그거하고 또 연관이 돼 가지고 계속 늦어질 수는 있는데 기존 오더대로 전혀 뭐 다른 게 없으면은 변한 게 없으면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그동안 이제 그 용역회사에서 갖고 온 자료에 보면은 미비한 것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보완, 보완, 보완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좀 그런…
○위원장 전원표   그리고 정상교 위원님도 뭐 지적을 하셨지만 공청회를 한다는 것도 그래요. 공청회를 왜 해야 돼요?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 공공기관이 수백 개가 지방으로 다 이전됐어요.
   그 목표가 뭐냐 하면 하나예요, 균형발전.
   청주권에 집중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제천으로 간다.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사님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가는 건데 수백개가 갈 때 공청회 하고 갔어요?
   그때 연수원도 다 이전됐어요, 서울근교에 있던 거. 국가기관이 다 이전할 때도 그렇고 연수원 다 이전할 때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공청회 하고 갔냐고요? 공청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청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공청회 참석 범위라든지 그것은 검토 좀 해 볼,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전원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걸 굳이 공청회 이거 긁어 부스럼이라는 건데,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그걸 하는 거는 공청회 한 번도 안 거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부치고 시민들을 오라 하면 괜히 반대하는 사람만 많아져요. 그 멀쩡한 거 왜 옮기느냐 그러겠지요, 세금 낭비다 그러고.
   왜 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어떤 균형발전에 대한 이런 명분을 앞세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부치면.
   공청회 부쳐서 안 된다는 여론이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저희들 도·시군 공무원들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거의 50 대 50이에요. 거의 찬성 50 반대 50,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위원장 전원표   어제께 지사님께서 그 도정업무보고 하실 때도 분명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공청회 같은 걸 그런 것들을 해서 그걸 반영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절차에 있으니까 그냥 해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사항 아니면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해서 반대여론이 많다라고 해서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왜 해요, 괜히 여론만 악화되게?
○행정지원과장 고광필   행정지원과장 고광필입니다.
   그런 사항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공청회 여부에 대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자치연수원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상식적으로 동감하고 아까 말했던 여론을 반영해 가지고 프로 수가 높으면 안 가냐 가냐 이런 부분이라고 말할 거라고 보통 저도 그렇게 생각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판단컨대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 차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또 남아있걸랑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공청회가 지금 아까 얘기하듯이 청주지역에 있던 걸 가는 거는 반대할 수도 있고… 이거 방송에 나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요.
   그런 부분이 반반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절차상으로 그래도 타당성 또 우리 나름대로 저쪽에 중앙에 받을 때 이런 어떤 부분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요. 또 절차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찬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그래도 확실하게 이렇게 가는 어떤 모습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죄송하고 또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위원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판단했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도 가야할 거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부분이 진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아니라면 변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좀 일실되지 않는 거고 이 그림이 가는 그림에 위반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게 6월로 4개월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연수원장님께서 무슨 또 다른 오더를 내리신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나 저기나 사실 아닌 얘기는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디서나 저는 있는 얘기만 하는 사람의 유형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가 아까도 죄송스럽다고 얘기했지만 과거에 일을 다 끝내야 될 부분을 많이 못 끝냈고 그래서 지금 2월 6일 날까지 모든 걸 담을 수가 없고 그리고 저쪽도 또 그런 걸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자면은 어떤 기존에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것도 해야 되는 오더가 중간중간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상의하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결론을 계속 못 내고 갔던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전원표   그거를 글쎄 작년 말까지도 몰랐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보름 만에 그게 문제점이 지적이 돼 가지고 이만큼 4개월이나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도 계시지만 몰랐던 건 아닐 거고요. 다만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로 구분하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이거냐 저거냐 이쪽에서 판단을 하고 못 가면 못 간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 같은데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절차 부분하고 내용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상태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어떤 다른 오더에 제가 와서 무슨 역량이 어떻게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 좀 더 잘 해 보고.
   가는 거 지사님도 어제도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가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아니 그러면 용역 수행하는 기관에서 한 달 남겨놓고 이거 ‘그 시기를 못 맞추니까 늘려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거기서 강력히 요청했다기보다는 저희들도 보고 계속 1년 동안 그전 4월 달부터 계속 주문하고, 주문하고, 주문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결정을 못 보는 어떤 부분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상태인데 조금 좀 짚고 지나가는 그게 좀 아직도 시간이 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전원표   원장님이 안 하셨으면 틀림없이 지사님의 오더가 또 내려왔을 거예요. 그걸 맞추려니까 늦어지는 거고 이거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추경에서 예산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올라오길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지사님이 어떤 그런 오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지사님은 이전하는 쪽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오더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그리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하는 거 그거 말고 더 좋은 명분은 없어요. 행안부고 어디고 간에 왜 국가기관을 전부 다 지방으로 다 이전시켰겠어요.
   국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지금은 사실 보면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잘하신 거예요. 그거 안 옮겼으면 지금 서울 어떻게 됐겠어요? 다 미어터지고 난리 났지요.
   그만큼 또 지방으로 이전시킨 만큼 지방도 더불어 많이 발전을 했지요, 우리 음성·진천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자치연수원 하나 시군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거는 의욕이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튼 도지사님 공약이고 어차피 옮겨야 될 거면 신속하게 성의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즉에 알았으면 작년 행감 때에도 저희들 알았으면 지적을 했을 테고 어떻게든지 기한 내에 수행되도록 그렇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고도 언제 되는지 그걸 몰라 가지고 한 달 전까지도 몰랐다가 지금에 와서 4개월이 늦춰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오더를 주고 나서 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끝까지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김성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원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하여 애쓰신 김성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하신 사항들 유념하셔서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곽영학

○출석공무원

  • ·공보관
  •    공보관이강명
  • ·감사관
  •    감사관임양기
  • ·행정국
  •    국장한필수
  •    총무과장김영배
  •    자치행정과장김두환
  •    민간협력공동체과장홍순덕
  •    회계과장박문근
  •    정보통신과장유경수
  •    북부출장소장이명헌
  •    남부출장소장배정원
  • ·자치연수원
  •    원장김성식
  •    행정지원과장고광필
  •    교육운영과장김명준
  •    도민연수과장유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