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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79회-제2차-정책복지위원회-2020.03.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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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20일(금) 10시42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보건복지국

(10시42분 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고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에 필요한 예산 등을 반영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회의 참석 공무원 수를 최소화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기획관리실      처음으로
(10시44분)
○위원장 박상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기획관리실장 한순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2억 9,888만 3,000원, 내부유보금 88억 3,647만 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비상사태에 따른 도민 안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상돈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도내 공무원들께서도 비상근무하시고 야근도 많이 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요즘 업무 과다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많이 받을 텐데 각 부서별로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은 자기 부서원들한테 덕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또 이로 인해서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들도 있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거에 관해서도 우리 기획실에서 신경 써서 각 부서별로 해서 자기 요즘 야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에, 특히 보건이나 식의약 이런 데, 이런 데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부서장들이 신경을 쓰게끔 이렇게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서 잘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건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업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한순기   예, 귀한 말씀 명심하고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사항을 지원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물론 현안으로 바쁘신 중에도 충실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분들은 회의실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나. 보건환경연구원      처음으로
(10시49분)
○위원장 박상돈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15억 8,033만 원보다 9.4%가 증액된 17억 3,033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감염병 진단장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99억 692만 원보다 4.4%가 증액된 103억 4,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입니다.
   2020년 2월 26일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교부결정에 따라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에 진단시약 및 시험재료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감염증 진단시약 및 재료 구입을 위한 도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진단장비 지원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지원 결정에 따라 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진단 및 검사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상돈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애들 많이 쓰십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은… 간담회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동안 2년 동안 정책복지위원회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들이 지금 이렇게 긴급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지금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코로나19 검체 접수 폭증” 이렇게 해서 업무 폭증하고 “인력 피로 누적” 돼 있고.
   지금 보니까 야간·휴일 할 것 없이 24시간 풀근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최경천 위원   이거 시도 감염병 진단검사 전문인력 현황도 보니까 제일 작아요,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에 대한 인원 충원을 정식이 아니더라도 지금 긴급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제한해서라도, 아니면 제한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인력을 충원해서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이게 구정 날 아마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구정 연휴 때부터.
   그때는 한두 건씩 올 때는 직원 두 명 세 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2월 초쯤, 1월 말 2월 초쯤 되니까 상황이 이게 두세 명이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연구부에 직원이 21명 있습니다,   보건연구부의 직원이.
   그래서 전 직원을 조를 짰습니다, 제가.
   그래서 현재 지금 3인 1조로 해서 야간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일에 한 번씩 야간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걱정되는 게 직원들이 이게 장기적으로 가니까 피로 누적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초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할 때 최경천 위원님께서 우한 폐렴 질의를 하실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메르스에 준해서 비상대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장기간으로 되는데 다행히 3월 1일 날 6명이 확충이 됐습니다, 지금 연구사가.
   그런데 아직 여기에 투입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이대로 좀 가고서, 15명으로 해서 3인 1조로 일단 가고 지금 배치 받은 인력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지금 유럽이나 미국, 미국은 제외하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가 전혀 안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상사태 때, 전혀 예기치 못한 집단감염병의 발생 때 대응 매뉴얼들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이랑 그다음에 연구부장님이 제일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절대로 이게 지금 중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사람들이 지치지 않도록 준비를 원장님과 연구부장님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뭐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러겠지만 인력 문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이분들이 지쳐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감사합니다.
최경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일부러는 아닌데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그 진단시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건환경연구원 마당에서 인수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우연히 지나다 보니까 막 엄청 혼잡스럽기에 ‘아!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에 좀 지켜보다가 내가 그냥 왔는데, 제가 거기 내리면 뭔가 또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어쨌든 그 과정이 조금은 어수선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우리 소위 말하는 왜 진단할 적에 차 안에서 하는 식으로 뭔가 좀, 인 아웃을 뭔가 명쾌하게 뚜렷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그건 차후 수정해 나가야 될 사안으로 보이고.
   그런데 어쨌든 진단이 끝난 그 샘플 처리과정은 어떻게, 그런 절차는 잘 지켜지고 있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실험실 내에서 접수를 한두 건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습니다, 마당에다가.
   그러면 보건소에서 검체가 올 때는 일단 밀봉을 한 걸 소독을 한 다음에 이삼중 밀봉을 다시 해서 다시 소독을 해서 오지만 최종 저희 연구원 실험실로 들어오기 전에는 한 번 더 소독을 해서 받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욱 위원님께서 보신 게 그 컨테이너박스에서 접수받는 걸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앰뷸런스 오지 막 이러면 2∼3대가 오면 좀 심란해 보입니다, 사실은.
   검체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보건소에서는 1건이라도 바로 싣고 오니까 2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 한 대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 검체 실험이 끝난 건 저희들이 멸균장치가 있습니다. 오토클레이브(autoclave)라고 해서 121℃에서 가열 가습해서 멸균시키는 시스템을 다 통해서, 고압멸균 그걸 통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우리 연구원들이 감염에 노출이 된다든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거기도 감압실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실험합니다.
이상욱 위원   거기서 실험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실험은 거기서 하고 실험이 끝난 건 반드시 멸균을 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감염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선이니까 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어쨌든 절차대로 잘 하셔 갖고 우리 연구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 진단검사 업무 폭주로 24시간 근무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계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복지국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보건복지국장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건강하고 따뜻한 평생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조 4,252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420억 4,200만 원보다 83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2억 600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9,000만 원, 보조금 1조 3,417억 9,500만 원, 보전수입등 791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조 6,939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082억 2,700만 원보다 857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증감사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물품 및 장비구입,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7,92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181억 1,600만 원 대비 74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신종감염병 관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복지시설 방역용품 지원 등 2개 사업에 50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방역용품 추가 지원을 위하여 도비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당초예산 이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및 보호 종료 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2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에 329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인 긴급복지 지원사업,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사업 3개 사업에 359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7,942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877억 800만 원 대비 6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장애인시설 방역 및 소독용품 지원에 3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6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035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89억 1,800만 원 대비 46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쪽부터 20쪽, 도민건강 증진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우한 교민 임시거주시설 주변 방역 강화 지원,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용품 지원,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등 3개 사업에 2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 3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34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8,400만 원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의 의약품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와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위원장 박상돈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모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일부 언론이나 방송에 보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뭐 본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질의지만 근무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강제무급휴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청북도 도내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복지정책과장 전광식입니다.
   저희들이 3월 이번 주 화요일∼수요일 한번 쭉 지역별로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휴원 연장이 되면서 영유아 입소 등록이 연기되면서 미리 뽑아놓은 선생님들의 고용이 불안한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양육을 위해서 재소 아동이 퇴소한 거는 개소당 한두 명 정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 교직원이 확진이 됐을 때 신상을 미공개를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었고, 농촌 소재 정부 지원시설 인건비나 차량비 지원을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왜냐 하면 방송에 보니까 어린이집에 근무가 사실상, 휴원? 휴원이라 그러죠, 휴원? 휴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은 되는데 인건비 지원은 되는데 그거를 원장들이 안 주려고 강제 무급휴가 이런 부분을 써라라고 해서 그분들이 긴급 휴원하는 동안에 필요한 기본 생활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의에 의해서 무급휴가를 신청을 하든지 하는 게 아니고 강제성을 띄거나 아니면 되도록이면 유급휴가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처리해서 그 비용을 주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방송에 나온 거 보니까 일단 계좌 입금하면 그걸 돌려받는 이런 실태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청북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문서라도 내려보내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원장님들한테,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최소한의 문서 전달 이런 부분들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예, 그런 동향이 있어서 어린이집연합회 쪽에 그런 동향을 얘기를 해 줬고 그리고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를 잘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예.
   그리고 마스크 공급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이죠?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마스크는 우리 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고…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입니다.
박형용 위원   뭐 마스크 공급에 충청북도는 별, 도민들의 이의가 많나요? 아니면 지금은 어느 정도 체계가 정립이 돼서 대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죠?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공적마스크에 대한 유통관리를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부제 시행되고 그다음에 앱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서 마스크로 인한 줄 서기 같은 게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도 가장 여기 도청 주변에서 매일 다 나가는데, 소진되는데, 거기 현황을 봤더니 아무래도 거기 버스가 이렇게 서는 데 중앙약국하고 조선약국 그런 데였는데 조선약국도 아직 마스크가 충분하다는, 앱 시스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면은 지금 마스크 제조업체라든가 또는 필터 제조업체에서 생산라인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마스크 수급으로 인한 어려움은 점차적으로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청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진이 다 안 되고 일부 잉여 남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예예, 청주도 남는…
박형용 위원   남는 곳이 있고?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예예.
박형용 위원   이 소재지…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육거리시장 주변도 다 조금씩 남고 있더라고요.
박형용 위원   시내 중심지는 좀 부족한 상태!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예예.
박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골고루 균형 있게 공적마스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예.
박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식의약안전과장님!
   줄 서기는 여전해요. 줄 서기 안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시간 같은 게 날짜 같은 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뭐라 그럴까 노이즈가 좀 덜 한 상황이지 아직까지도 저는, 마스크가 우리나라가 생산량이 최대 할 수 있는 게 1,300만 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데 문제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앱을 이용해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마스크 어디 남아있더라 그러면 가서 사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문제예요. 앱을 볼 줄 모르잖아요. 사용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예.
최경천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대부분 줄 서있는 분들이 그래서 노인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좀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21쪽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쿠폰 보니까, 지원 내용을 보니까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월보수의 30%를 상품권 수령 시 20%”, 그러니까 30%에서 상품권을 수령하면 20% 상품권을 추가 지급하는 게 이게 20%를 더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월보수에서 30%를 상품권으로 주되 그걸 받길 원하면 20%를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그러니까 30%를 상품권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현찰 받는 사람 말고요.
최경천 위원   예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그럴 경우에 20% 상품권을 더 주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전액 국비입니다.
최경천 위원   혹시 도에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여기 말 그대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지원 및 내수경제 활성화,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자들 어려운데 민생 지원하는 내용들이 특별하게 뭐 있나요,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저희는 다른 건 국가시책하고 같이 하는데 지금 행복나누미사업을 경로당이 휴관하는 바람에 중지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같이 연관돼서 중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유급휴가라 그래서 70%를 주고 그분들이 경로당 이용하는 어른신들…
최경천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내용을 질의드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저희는, 노인장애인과 차원에서 이쪽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최경천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예예.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편적 긴급생계비로 갈 것이냐 선별적 긴급생계비로 갈 것이냐 두 트랙을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은 중위소득 이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추경에 반영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다 돈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최경천 위원   예예.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선별적 생활안정비 지원 부분은 지금 농민들, 그다음에 청년들, 소상공인들, 이렇게 계층을 정해서 지원할 것인가를 놓고 어떤 거를 할 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일단은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좀 있어야 되겠죠, 부분적으로?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오늘 정부에서 아마 당정 간 협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기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저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차상위계층들이나 여러 가지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내용도 있지마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국난 상황이에요.
   거의 국난에 걸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살릴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럴 때 좀 공직자분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지금 힌트를 얻은 건데 과감하게 임금의 한 10% 정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든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당분간 제한적으로.
   이 상황이 끝날 때만이라도 좀 임금의 한 10%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추가해서 준다면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거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공무원들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그런 방법을 좀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안심을 덜어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최경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가 되도록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계속적으로 하면 아마 공무원들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 우리 청주페이처럼 충북 아니면 청주시, 뭐 하여튼 충북 전체에서 쓸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면은 아마 회사들도 그런 거에 상당히 자극을 받아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기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   최경천 부위원장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과 코로나19 관련 사업의 사업량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이강근
  •    전문위원김선홍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실장한순기
  •    예산담당관신성영
  • ·보건복지국
  •    국장전정애
  •    복지정책과장전광식
  •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    보건정책과장김용호
  •    식의약안전과장지용석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민필기
  •    보건연구부장김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