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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78회-제3차-정책복지위원회-2020.0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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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월 17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관리실
   나. 충북도립대학교
   다. 충북학사
2.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6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충북도립대학교, 충북학사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우리 위원회 박형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가. 기획관리실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박상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하신 박중근 정책기획관님, 이상익 세정담당관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정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중근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성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상익 세정담당관입니다.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정호필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조경순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기획관리실은 전국 대비 4% 충북 경제 달성과 강호축을 통한 충북의 미래 100년 기틀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입니다.
   유인물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과 4담당관 1본부 22팀으로 정원 124명에 현원은 12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8,761억 500만 원입니다.
   2쪽의 주요사무와 3쪽의 출자·출연기관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기획관리실은 강호축 개발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우리 도 주도로 충청·강원·호남권 8개 시도가 함께하는 강호축 발전포럼을 출범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6조 854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규모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았으며, 안정적 지방세입 확보에 노력하여 도세와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달성 등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청년 소통·교류 특화공간인 청년희망센터를 조성하였고 전국 최초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하는 등 청년 생활안정 도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과 국가발전을 선도할 충북의 차세대리더 양성기반 마련을 위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을 올해 2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취약계층 행정심판 청구 시 국선대리인 무료 지원을 시행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도정 실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7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앞서가는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로 도정발전을 주도하는 선제적 도정기획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정발전을 이끄는 선제적 도정기획입니다.
   정부 정책기조 및 중앙부처 업무계획에 대응한 도정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현안사업 해결 논리개발, 중앙부처 및 국회에 현안사업 건의로 전국 대비 4% 충북 경제 달성과 강호축을 통한 충북 미래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시도와의 연계발전 및 시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0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강호축 발전포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정책건의,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을 통한 시도 협력으로 도정현안을 논의하고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당별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현안과 정부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미래 충북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새로운 국토전략을 반영한 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국비 확보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충북연구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도정 경쟁력 제고와 정책연구용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참여와 민간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 민관 합동 정책포럼, 도정정책자문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는 지역별·성별 균형위촉, 중복참여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문위원회 활성화로 공약 이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체계적인 실적관리와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전국 상위권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는 국·도정 핵심시책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 도의회와의 상생과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도의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 증진을 위하여 주요 도정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제공하고 의회 제출 안건은 사전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의 교량역할 수행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 등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도정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중심역할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광역적 상생발전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충청권 상생협력기반 구축 강화를 위하여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고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충청권 상생발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광역지자체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지역 혁신역량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사업 발굴을 위해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분과협의회를 구성하고 다부처·연계협력 지역발전 투자협력 시범사업, 14개 마을의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으로 성과 중심의 효율적·적극적인 재정 운영 등 4개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성과 중심의 효율적·적극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실효성 있는 재정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조사업, 행사·축제 사업에 대하여는 총액한도제 운영,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를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예산참여마당과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 확대와 예산 낭비 감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와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영을 위하여 도민 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 분석과 환류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예산성과금 운영과 성과계획서 작성을 통해 예산절감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 관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을 위하여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건의하고 지역현안 및 시책 등 특별교부세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지역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균특회계 운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및 생활 SOC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 주요사업을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14개 지표에 대한 재정분석과 재정위기 사전예방을 위해 재정위기관리시스템을 상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16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충북 경제 4% 달성을 위한 신규사업 집중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중장기계획과 업무계획을 분석하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예산 분야별 정책분석, 국정과제 및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과 기재부와 국회 심의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 운용입니다.
   부채감축 목표제 이행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관리채무, 우발채무 등의 통합관리로 채무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개발공채 발행,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정하고 내실 있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로 건전한 경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성공적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분권 기반 구축으로 지방세 3조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지방세 3조 원 시대를 향한 세정정책 추진입니다.
   안정적 도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올해 도세 징수목표액을 1조 3,230억 원으로 설정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신세원 발굴을 추진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지속 건의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정포럼 개최, 세무전문가 간담회 실시 등 도민과 소통하는 세정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세 담당공무원 직무역량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신용정보 조회서비스 등을 운영하겠으며 신규 수입원 발굴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엄정한 세원관리로 성실납세문화 조성입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공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산정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개별 특성과 시장가격 등을 반영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히 산정 공시하고 건물·차량 등 시가표준액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납세민원 편의를 위해 시군과 세무서 직원이 같이 근무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민원을 함께 처리하는 통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홍보 강화로 부과와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구술심의 원칙의 공정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있어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무료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충북 구현으로 청년과의 소통 강화 및 청년문화 형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청년과의 소통 강화 및 청년문화 형성입니다.
   청년 소통채널 다양화 및 피드백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 소통 협의체인 충북청년광장을 운영하고 청년 100인 토론회를 개최하겠으며, 청년이 만드는 청년키움스쿨을 운영하여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여 수요자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안정적 청년 취·창업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자기주도적 취업 준비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고용 우수기업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활성화 등 청년 자립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6쪽, 미래 인구구조 변화 대비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미래 충북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운영, 인구교육 강화,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아이사랑 보너스카드 운영 등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 교육복지 실현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초·중·고 급식비 584억 1,000만 원 지원, 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법정전출금 적기 지원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도·시군 자원을 활용한 현장위주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창의역량을 증대시키고 또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비를 출연하고 1,10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충북형 미래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및 생산적 평생교육체계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지역 역점사업에 특화된 대학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충북평생교육진흥원 기능강화, 생산적 일자리 연계 평생교육 지원 등 도민 수요 및 일자리와 연계한 생산적 평생교육체계 구축에 힘쓰겠으며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에 발맞춰 보다 수준 높은 면학 편의제공을 통하여 충북학사 중심의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29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법무·혁신·통계 행정 구현으로 도민 중심의 법제행정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도민 중심의 법제행정을 위한 자치입법 지원입니다.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법제행정 추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제 소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품질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율적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1쪽,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으로 법률복지 강화입니다.
   도민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구술심리와 현지 확인 확대, 온라인 행정심판 활성화 등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국선대리인 제도와 집행정지의 적극 실시로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행정쟁송을 최소화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 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32쪽,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입니다.
   도민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를 발굴 및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로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실천과제를 실·국별로 발굴하여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정혁신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 혁신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북 온라인 도민마을과 ‘국민생각함’을 운영하여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 혁파와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도민 생활수준 측정을 위한 사회조사와 인구변화 파악을 위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작성하겠습니다.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지역내총생산 추계와 2019년 기준 사업체, 광업·제조업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와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를 조사 준비부터 현장관리까지 완벽한 통계가 작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강호축의 발전포럼 운영입니다.
   강호축 8개 시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강호축 개발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6개 연구원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강호축 발전포럼을 지난해 9월 강원도 강릉에서 출범하여 12월 전라남도 목포에서 2차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강호축 발전포럼 운영 활성화를 통해 강호축 신규사업 및 시도 연계협력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두 번째 현안, 4차 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새로운 국토전략을 반영한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충북의 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정 정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공간구조 개편, 인구변화, 산업 등 부문계획, 지역별 발전방향 및 추진전략, 행·재정 계획, 투자·재원 조달 등입니다.
   향후 제4차 도 종합계획 중간·최종 보고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관계부처 협의 및 국토정책위원회 승인을 거쳐 올해 9월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 번째 현안 2021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21년 확보 목표액은 6조 1,000억 원으로 정부예산 확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공투자분석센터를 활용한 사전 타당성 분석과 필요한 사전절차를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앞선 발 빠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네 번째 현안,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입니다.
   시멘트 생산시설 주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 보상에 필요한 재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멘트 생산자에게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내용으로 연평균 200억 원 정도의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여 조속히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
   소관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통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20대 국회 만료 전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상돈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지난 1년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어쨌든 올해도 도민들이 살기 좋은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했던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대해서 이걸 이번 회기 중에 꼭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원래 지난해 12월경에 마지막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고 나서 예측으로는 통상적으로 보면 2월경에 한 번 정도 상임위가 열리고 그다음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한 번 정도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단 2월에 임시국회는 사실상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하고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총선 끝나고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그때 전력투구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와 또 협의된 사항은 만일에 4월쯤에 통과가 못 되면은 지금은 저희가 의원입법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강원도의 이철규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만약에 4월, 이번 20대 국회 중에 처리가 안 되면은 행안부가 자체 수립하는 정부 입법에 담아서 다시 추진한다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지난번에 추진할 적에 상임위 소위에서 일부 의원 몇 명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일부라기보다도 하여튼 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 몇 분, 그다음에 별 발언 안 하시는 분 몇 분.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렇게… 속기록에 남아 있는 내용으로는 자치단체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이 세금까지 부과를 해서 또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하여튼 간 속기록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 다른 사항과 연계하여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총선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기대는 그분의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고, 하여튼 간 여러 가지로 어떻게 좀…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그거에 어쨌든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천 화재참사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논리는 어떻게, 개발을 하셨나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천 화재 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대응하거나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건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가족들께서 조만간에 소송을, 다음 주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일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송으로, 법정으로 어쨌든 문제가 넘어가면 더 이상…
   그분이, 그 국회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합의를 원하시는 건데 이미 유가족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그건 합의를 더 이상 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37쪽의 그 내용을 보면 막대한 환경오염 유발과 그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이상욱 위원   그럼 이 상황을 뒷받침을 할 만한 객관적 어떤 근거는 갖고 있는 건가요, 우리 도에서?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주민들의 건강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용역을 통해서 환경부 산하기관인가 하여튼 거기를 통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폐 관련이라든지 어떤 건강, 몸이 아프신 분들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다 이런 부분들의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시간이 좀 지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지역… 그러면 도 차원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례라든가 기타 예산투자, 예산을 투입한 실적이 뭐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이상욱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그게 글쎄, 정확하게 사업항목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거는 아마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제가 정확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공공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다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단양군에 지금 민간병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양군 보건소보다 더 큰 규모의, 한 30병상 규모의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감안해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어떤 그런 확실한 조례를 만든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걸 마련하더라도, 건강검진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설득력이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각장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유발 문제로 청원구, 청주시 북이면 같은 경우에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이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단양군 지역에도 실시를 해 가지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했을 때 아마 그분들 설득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급하게 마음먹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시멘트에 관련된 지역자원시설세가 물론 급하긴 하지만, 꼭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렇게 급하게 한다고 될 건 아닐 것 같고 그런 객관적인 어떤 백데이터를 분명히 만들어서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올해라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또는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어떤 보험을 도 차원에서 들어준다든가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국회를 설득하는 그런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국회를 다니면서 저희가 기존에 나와있던 주민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자체로써 하여간 거의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님들과 보좌진에서 수긍은 하는 편입니다.
   다만 반대가, 조금 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기업체가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하여튼 간 단기적으로 어떤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원이 생기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도 조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돼서 지금 그 재원이 걷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들이 현재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 지원사업, 그다음에 이제까지 피해를 받아온 거에 대해서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해 놨고 좀 더 고안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와 똑같이 우리도 특별한 재원이 생기면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어쨌든 지금 북이면 같은 경우에 건강영향조사 같은 건 정부기관인 환경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객관적 근거로 제시가 되면은 국회의원들도 아마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두 분의 아집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이 잘못되면은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좀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다 반영해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박중근 기획관님 또 우리 세정담당관님 이상익 담당관님 이렇게 두 분 새로 오셨나요?
   이상익 담당관님은 승진해서 오셨어요?
○세정담당관 이상익   예.
심기보 위원   축하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설명서 6쪽 보니까,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도정 실현 5대 전략목표 22개 이행과제 보니까 정책실은 전략 면에서 앞서가는 도정기획 및 정책개발을 전략으로 내세워서 이행과제 5개, 또 우리 예산담당관실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 해서 이행과제 4개, 또 우리 세정담당관실은 성공적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분권기반 구축 해서 이행과제 4개,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은 청년과 소통하는 젊은 충북 구현 해서 이행과제 5개, 또 우리 법무혁신담당관실에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법무혁신통계 행정 이래 가지고 이행과제 4개.
   가만있어 봐. 그런데 어째 서울세종본부가 없네!
   우리 서울세종본부, 전략도 없고 어째 과제도 없고 이거 좀 억울하네!
         (장내 웃음)
   참 서울세종본부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고 또 우리 도에 정책개발이 된 게 있으면 중장기계획에 넣는 데 도움이 된다면 뛰어다니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좋은 생산품이 있으면 외국의 바이어들한테도 연결시키고 한 일이 많을 텐데, 여기 없으니까 우리 조경순 본부장님이 올해 뭐 하는 일하고 올해 각오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세종본부장 조경순   심기보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접 저희가 하는 일은 여기 주요업무계획 8쪽에 보시면 국회·정당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47개 부처에 충북 출향 공무원 한 1,25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평소에 연계를 통해서 1∼2월 달은 자기들이 주요업무계획 보고나 또 중장기계획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신규사업 발굴을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지 그 가교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충북의 정책현안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별도로 좀 익혀서 그거에 관련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그거에 대해서 평소에 스킨십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관련 과에서 왔을 때 저희가 그 가교역할 해 놓은 것이 훨씬 더 부드럽게 그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국회하고는 아까 말씀하셨던 시멘트세법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평소에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요, 고생해 주시고.
   아무튼 이 이행과제들이 전부 올해 잘 추진돼서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사항이 없도록, 1건도 없도록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조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충북 발전을 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고생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 오늘 저희들이 마음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다른 부서는 다 계획 보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줬는데 이번에 안 줬죠, 저희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만 보시고서 읽으시는 것 같던데.
   좀 불편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이것도 매번 저희가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냐 하면 항상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충청북도의 컨트롤타워 맞죠?   모든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쭉 살펴보니까 충북도내에 대한 지역균형 관련해서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차 도 종합계획이 2020년부터 ’40년까지 올해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는데 충북도는 지역균형, 도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변화가 없다.
   소외된 데는 계속 소외된 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일종의 방치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금 앞으로는 이제 이 정도로 충북이 발전했고 성장이 됐다라면 좀 고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송에서도 보셨지만 대한민국이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이 한 구백, 한 1,000만이 안 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해서 50% 이상이 되지만 우리 충청북도도 거기와 다르지 않아요.
   청주시 인구가 83만입니다. 그렇죠? 그럼 50%가 넘는 거죠, 훨씬.
   이게 맞는 거냐.
   이 조그마한 충청북도에서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미래지속적이고 지향적일 수 있는 거냐라고 저는 반문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통계상으로는 경제성장 4% 이런 부분 달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한 군데에, 일부지역에 밀집돼 있어서 그들만을 위한 성장이고 그들만을 위한 발전이라면 이거 도의 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도내에 대한 균형발전을 어떻게 하겠다, 균형발전국에서는 사실상 그 파트에서는 예산 배정된 거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밖에 안 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촘촘하고 세밀하게, 뭐 여기 계획 보고하는 거야 대략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최소한 반 페이지 정도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다들 뭐 국토 균형과 관련해서 발전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지역구가 농촌의 의원이다 보니까 저는 그쪽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야를 아무리 넓게 가지려고 해도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그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청주에 계시는 분들은 그 상황들을 잊고 살 수도 있어요, 잊고 살 수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괜찮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우리 도의 모든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부권과 남부권, 특히 남부권은 강호축도 비켜나가고 다 비켜나갑니다. 그리고 대전이 생활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을 이뤄서 충청북도가 정말 지속가능하고 다른 시도보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도 종합계획, 제4차 도 종합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꼭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선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어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도정에, 주요 도정 운영방향의 주요 기조고요.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도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 종합계획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와 그다음에 계획, 그다음에 사업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이 형태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과단위로 전략목표가 있고 팀별로 이행과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균형발전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좀 담기가 좀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기획관리실에서도 일단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향후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러한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최소한, 아무리 개략적인 보고라 하더라도 최소한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정도는 이 부분이 있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다 훑어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토균형 지역발전, 여기 보시면은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여기도 사실상 도내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고 국토종합과 충청북도하고 연결된 그 부분을 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내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기이 충북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자료를 봐도 이게 어떤 오너의 의지와의 관계에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그 자료들을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같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종의 푸념 아니면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박형용 위원님 말씀처럼 아침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나리오가 없다 보니까.
   제가 나이 55세가 넘어가면서 글을 시나리오 같은 거 잘 안 보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 했는지 잘, 깜박깜박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웃음).
   하여튼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이제 2018년도 행정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건의 및 촉구사항, 그다음에 시정 및 개선처리 요구사항 이렇게 분류가 돼 있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시정 및 개선처리 요구사항으로 바뀐 건 아시죠,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최경천 위원   왜 그렇게 바뀐 거 같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건의 및 촉구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시정 및 개선처리 요구사항은 꼭 했으면 좋겠다.
   꼭 하라는 차원에서 올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의원님들이 시정 및 개선처리 요구사항으로 했는데,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은 몇 군데는 그래도 잘 준비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고 하셨지만 몇 군데는 너무 뜬구름잡기식으로 추상적으로 기록한 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나 그다음에 처리기간,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예를 들면은 29페이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기관의 법률상담에 대해서 온라인 상담과 그다음 법률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야 되는지 지속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추진하라 했더니, 처리계획에 보면 그냥 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부서 및 시군에 무료법률상담 활용 협조공문발송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기록을 했어요.
   그래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려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 목표가.
   상담 건수에 대한 목표는 전혀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목표, 그다음에 기간,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올해 청년정책이 많이 바뀌었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산도 늘어났고 방법도 바뀌고.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일단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모두가 참여하고 청년이 제안을 해서 검토를 하고 실지 실행과 나중에 평가까지도 참여하는 쪽으로다가 전부 전체적으로다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그쪽 질의보다는 이것도 행정감사 때, 작년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시성 행사보다는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을 기록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계획은 여기 보면은 전시성 행사보다는 직접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투자대상 사업을 선별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고 그러는데 이 주요업무계획에는 그냥 그전 것과 똑같은 거 같아요, 내용이. 새로워진 게 전혀 없어요.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좀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라, 정책을 좀 펼쳐라 그랬더니 그전과 똑같은 내용을 여기다 기록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리계획 쪽에서는 전시성 사업을 2,1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해서 한 4개 사업을 실질적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요업무계획이다 보니까 소소한 거를 다 저희들이 표기를 못한…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사업계획이.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 혹시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기업체, 그다음에 NGO단체,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혹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펴는 회사와 그다음에 NGO단체와 종교단체가 있어요. 그런 거 혹시 파악한 적이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그런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경천 위원   없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최경천 위원   지금 출생률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충청북도에 있는, 힘드시겠지만 처음에는 청주권만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작은 지역을 선택해서 기업체, 그다음에 종교단체, 그다음에 NGO단체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
   그래서 잘된 정책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잘하고 있으면 저는 이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주변에 암암리에 알아본 결과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종교단체나 회사나 그다음에 NGO단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서만 할 수 있는 정책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게 효과가 있다, 있겠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확산도 하고 시상도 해서 결국 출생률 문제가 이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도민, 나아가서는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어떠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연대회의 쪽에 갔을 때 하이닉스 쪽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연대회의가 약 한 20개 단체가 모이는데 거기서 공유는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럼 좀 더 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다가 홍보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우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정책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업무계획에다가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확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지역단체에 출생률 우수정책 발굴 시상, 뭐 시상 확산 이렇게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걸 넣어서, 그렇다면 아마 충청북도에서 출생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만들어지고 또 확인도 되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도정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음 해에 피드백이 가능하고 그리고 시정조치가 기대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내용들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양식이 수정이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는 완료, 추진 중, 검토, 조치불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양식도 이러한 형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자체, 기초지자체조차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양식이 이렇게 수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도 행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서식을 저희가 정해 준 건지 사무처하고 어떻게 얘기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완료가 된 건지, 처리 중인 건지, 아니면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판단해도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건지 명료하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식을 하여튼 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더디지만 어쨌든 결과보고서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저희 의회에서 개선을 시켰는데 그에 따른 집행부의 보고형식도 양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주시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2010년부터도, 그 당시부터도 이러한 형식으로 항상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를 보고를 받아왔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이러한 처리를 보고를 받고 문제성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장 개선시키기가 어려워서 의회에 보고하는 양식을 개선을 시켰는데 그 또한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다른 실·국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의 양식을 개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양식을 새롭게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능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연동해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난 연말에 11월∼12월 이후 것은 지금 의회에 보고조차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서류 작성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처리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뭐 기한이 따로… 저희는 거의 즉시…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지금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의사담당관실에서 5분자유발언한 것은 저희 집행기관으로 통보가 온 건에 대해서는 다 다시 피드백을 드렸고 통보가 안 온 거에 대해서 안 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2월 정례회 때 분명하게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규정을 새롭게 신설을 하든지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본 위원에게도 지금까지,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도 지금까지 보고도 없고 그리고 서류상으로도 어떠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사실 관계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은 정책기획관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중근   예.
육미선 위원   도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신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을 지금 점검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중근   점검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했었던 내용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중근   12월 정례회의 때 말씀하셨으면 제가 지금 저를 거쳐서 의회로 가는 사례들을 봤을 때 아마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와서 갔을 것 같은데 받아보지 못하셨으니까 이 상황이 지금…
육미선 위원   전혀 아무 상황을…
○정책기획관 박중근   어떻게 된 건지…
육미선 위원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중근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11쪽에 성실하고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1월 8일 날 1차 본회의 때 자유발언하신 것까지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집행기관으로 통보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해 드렸고, 12월 2일 이후부터는 의사담당관실에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걸 연락을 못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 공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가 일단 1차로 위원님께 그 진행,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든지 사전에 그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지역인재 우선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그때 학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도 있으시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 지역제한을 지금, 그때 채용됐던 분들이 자진퇴사를 해서 공석이 생겼고 그 부분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두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빠른 시일 안에 그러한 후속조치를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신속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제출하신 자료 12쪽에 보게 되면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를 분과협의회까지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혁신협의회가 2018년 9월에 출범한 거죠?
○정책기획관 박중근   정책기획관 박중근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출범한 게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10월에 위원들을 위촉하셨고 그동안 운영을 해 오셨는데 1년여 동안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중근   정책기획관 박중근입니다.
   작년에 운영한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는 8회 개최를 했고요 워크숍 1회, 세미나 1회, 그다음에 기관방문 1회 또 서면회의도 1회 이렇게 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들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하고 생활SOC복합화 사업 투자협약 심의한다든지, 규제자유특구 등 정책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요.
   시도 발전계획이나 국가 균형발전시책,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시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도에 정책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미선 위원   그러면 현재 20명의 위원들 안에서 분과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중근   분과협의회는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또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육미선 위원   지역혁신협의회는 참여정부 당시에 2003년에도 출범을 해서 4개 분과로 운영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었다가 2018년에 다시 출범을 하게 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중근   제가 그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지역혁신협의회가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혁신협의회였고 그 후에는 이명박 정부 때는 광역경제발전협의회로 그 기능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생활권발전협의회였고요. 지금 정부에서 또 지역혁신협의회가 이름이 명칭이, 그 기능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 그전에 운영된 거는 제가 아직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돼서 따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법이나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었고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분야에 둘 수 있습니다.
   공공혁신 일자리, 교육·복지·환경,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관광, 네 번째 도시·농촌·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둘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산업·경제·과학기술 분과는 우리가 전체 20명이 모이는 전체회의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산업·경제·과학기술 분과가 지금 논의할 게 많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활동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고, 추후에 다른 분과들도 더 필요하면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육미선 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벌써 한 17년여 가까이 중앙정부의 출범에 따라서 명칭만 바뀌었지 그 기능은 고스란히 계속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사업이다라고 보고하실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이 협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더욱더 독려하시고 그리고 협의회의 여러 가지 운영성과를 저희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중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계획서 3페이지 보시면 계획 보고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출자·출연기관에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차별이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인재양성재단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청주관, 동서울관, 서서울관 이렇게, 동서울관은 2월에 개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도립 기숙사? 도립 기숙사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똑같은 재단이죠, 재단? 충북학사도 재단, 충북인재양성도 재단.
   설립목적은 지역사회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충북학사도 설립목적이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 제공.
   결국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구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뭐 크게…
박형용 위원   충북학사의 업무계획서 보고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지역인재 양성의 메카 실현”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럼 두 가지 기능이 비슷하지 않나, 역할이나 설립목적도 같고?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두는 차별성, 왜 이렇게 각각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별도로 대화를 해 봤지만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래서 인재양성이나 충북학사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쪽에다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자기네들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건의하거나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이 부분이 과연 독립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과 효과가 있는 건지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인재양성재단에 겨우 4명 근무하나요?
   5명? 4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5명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5명 근무하고 이쪽은 서른몇 명 정도 되더라고요, 충북학사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서 뭔가 좀 분야는 다르지만 단일체제 속에서 부를 만들든지 국을 만들든지 해서 별도로 해서 이거를 시너지 효과와 서로 연동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에 칸막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연동해서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실질적인 우리 미래 충청북도 지역인재들의 양성을 위한 그런 효력, 효율, 효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분석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시죠.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박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설립목적을 보면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인재양성이 동일한 목적이라고 해서 뭐 통합 그렇게 하면 하여튼 너무 큰 가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각자의 생긴 어떤 연원이 좀 틀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필요한 재원이 누가, 어떤 조성이 됐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소관이 예를 들면 인재양성재단 같은 경우 장학회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관리부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저희 나름대로도 어쨌든 연계성을 강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 하고 있는데 어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법적이나 규정적으로 이거를 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서 정관상에, 충분히 정관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5명이 할 수 있는 일을 35명이 같이 포함돼서 그 인원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면서 뭔가 이거를 서로 연결성 있게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능이 같으면 그 재원을 출연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정관상에 나열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가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합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를 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법리적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뭔가 이게 통합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분리돼서 하는 것이 또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제가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보니까 기능이나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되도록이면 기존의 인원들을 같이 해서 한번 분석을 뭐 용역을 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전략과제 중에 네 번째인데 도의회와의 상생과 소통 협력 강화에서 도의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 증진에 보면은 “도지사 제출 부의안건 통과율 제고 및 의원 발의안 정보제공” 그래서 그 밑에 “도의회와 사전 협의 및 간담회 실시, 의원 발의안 검토기능 강화”.
   “의원 발의안 검토기능 강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중근   정책기획관 박중근입니다.
   의원 발의안 검토 기능은 의원님들께서 안건을 발의를 하실 때, 조례나 발의를 하실 때에 우리 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뭐…
박형용 위원   그런데 의역에 따라서 ‘의원 발의안 검토기능을 강화하겠다.’!
   의원 발의권에 대한(웃음)…
○정책기획관 박중근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지원기능 강화라고 그래야지…
○정책기획관 박중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검토기능을 강화하면…
○정책기획관 박중근   예, 표현에 좀…
박형용 위원   이거는 의원에 대한 주어진 발의권에 대해서 뭔가 통제하겠다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어요(웃음).
○정책기획관 박중근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런 용어들을 정말 잘 써야 되고요, 바꿔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중근   예.
박형용 위원   이렇게 쓰시면 이거는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선택 이런 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지사 제출 부의안건 통과율을 제고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중근   이것도 의회와의 그런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취지인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박형용 위원   통과가 안 된 게 있나요? 집행부에서 제안한 거에 의회에서 반대해서 통과 안 된 게 많나요?
○정책기획관 박중근   우리 지금 안건을 부의하는 데는 각 소관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박형용 위원   예예.
○정책기획관 박중근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거는 그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지 않습니까?
   이 통과율이라고 하는 거는…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정책기획관 박중근   집행부…
박형용 위원   저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중근   예.
박형용 위원   죄송하지만, 말을 끊어서 죄송하지만 이런 용어들이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언어 선택이나 어휘 선택 이런 부분들을 좀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아닌데 ‘아!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통과를 안 시켜줘서 이거 통과율을 제고하겠다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여기 의미가 해석이 담겨져 있더라도 그거는 설명하는 사람이,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알아듣는 거지 처음 이거를 접한 사람은 ‘뭐야! 의회가 집행부 안을 다 이렇게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하셔야 되고 어차피, 그 내용을 수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중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게 되면 괜히 오해 아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아까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는 양육금,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하고 아이사랑 보너스카드 이 2개 그대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신규는 없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박형용 위원   대상을 넓힌다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이건 대표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다가 작년도에 한번 와서 보고를 드렸지마는 122개 사업을 해 갖고 금년도 1월 8일 인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예산이 국·도비, 지방비까지 합쳐서 1조 6,000억 정도가 저출산과 고령사회의 사업비로다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 사업이 1조 2,000억에서 사업비는 좀 더 늘려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줄이고 환경개선 쪽으로다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일단 금년도 사업은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형용 위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지금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과업지시서 작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에서 금년도에 5개년 계획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왜냐하면 정부정책과…
박형용 위원   그거에 맞물려서!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게 내려오게 되면 그거를 분석한 다음에 용역을 주시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왔을 때 저희들도 같이 내놓을 수 있게끔.
   전에는 국가가 나온 뒤에 저희가 내다 보니까 항상 1년이 뒤처져서 동시발주를 해서 그쪽의 진행상황을 계속 저희들이 자료로 확보를 해 갖고 동시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국가에서 금년도 말에 5개년 계획이 나오면 저희들도 말에 5개년 계획과 2021년도 단년도 시행계획에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박형용 위원   그 용역 예산은 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8,000만 원.
박형용 위원   8,000만 원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확보가 됐습니다.
박형용 위원   8,000만 원 확보돼 있죠?
   제가 보면 출생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생 관련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연 17억, 그리고 출산양육 지원금 85억,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한 아이사랑 보너스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중점적인 거죠, 출생 관련 지원하는 거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실 쪽에서…
박형용 위원   쪽에서, 예 쪽에서 하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청년정책.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환경개선사업 쪽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쪽의 보육수당이라든가 또…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세 가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괄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저희들이 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걸로다가 기능이 돼 있기 때문에…
박형용 위원   기능이?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저희들이 직접사업 기능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업무가 원래 정책기획관실 아니었나요? 그런데 청년정책담당관실로 언제 이관이 됐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육지원팀이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실로다가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업무가 이관이 된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기구와 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변경이나 부서의 업무이관 이런 것들은 지금 규칙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런 관계로 저희 위원들이 규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정이 변경된 사안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당황했어요.
   이 교육행정협의회 업무가 왜 갑자기 청년정책담당관으로 변경이 됐는지 그 사유가 있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가 평가업무 쪽이 지금 정책기획관실로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과에 팀이 보통 한 5개 팀 이내여야지만 적정하기 때문에 부득이 정책기획관실에 있던 교육지원팀이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실이 4개 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학협력업무를 하다 보니까 교육업무 쪽을 한쪽으로다가 몰아서 하는 거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교육청과의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정책기획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물론 청년정책담당관실로 이것이 이관이 됐다고 해서 업무에 문제는 없겠지만 교육청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협상과 조정 이런 것들도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담당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내용 23쪽에 보게 되면 공문을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회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사항에 때문에 충청북도교육청으로다가 감사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개선을 하는 방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회신 온 거는 어떻든 간에 예산 관련해서 실질심의를 하는 걸로다가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 이외에 두 행정기관에서 협치가 강화되도록 각종 우수사례도 수집을 하고 이래서 실질심의를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앞으로 좀 더 잘해 보자는 취지의 문서는 왔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문서를 회신을 하셨는데 개선방안을 아직도 수립 중이다라고 결과를 보고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고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의회에 낼 때까지는 답변이 오지 않았고요. 답변이 최근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보고서에는 그 내용을 담지 못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최근 3년 동안 회의가 한 번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실질심의가 각 1회 있었고 그 이외에는 계속 서면심의로다가 이루어졌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사항은 저희들하고 교육청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서면심의로다가 좀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실질심의가 이루어지고 교육행정협의회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러시면 교육청과 그리고 도에서 보내셨던 그 공문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바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질의응답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계획 보고는 혹시 오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응답은 11시 50분까지로만 좀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나와 있어서 내가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충주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리 27쪽에 보면은?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이상욱 위원   인원이,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이 40명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강의실 이전하는 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 돼 있어요. 의전원 홈페이지에 건국대 의전원 강의장소 충주로 변경함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이상욱 위원   그래 찾아 보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강의실만 옮기게 돼 있어요.
   의전원에 조직이 있는데 의전원의 조직은 하나도 안 오고 강의실만 옮겨 오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국대 의전원 홈페이지 ’19년도 10월 아마 12일 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상욱 위원   예예.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그때 올린 거는 학생들한테…
이상욱 위원   안내.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강의가 충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를 공지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저희들 그 밑에 보시면 충주 운영계획을 교육부에다 제출한 사항에 의하면 모든 거를 이제 1학년부터는, 신규 들어오는 신입생부터는 충주에서 모든 게 실습서부터 이루어지는 걸로다가 지금 제출이 돼 있고, 일단 이게 좀 나름대로 공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의전원 문제는 아마 구체적으로다가 아직 건국대 재단 측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충주로다가 실습이라든가 교육장소가 다 이전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서 약 34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건국대에서 자체회의를 거쳐서 다 이전하는 걸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학전문대학원을 2023년부터는 의대로다 전환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국대 의전원 문제는 조기종결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강의실만 옮긴다라는 것은, 물론 계획에 내가 아직 그 계획서를 못 받아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그거 뭐 받아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마는 사실 학교라는 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교무부라든가 교학처라든가 학생과라든가 쭉, 행정실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전체가 옮겨오지 않으면 강의실 옮겨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강의실만 서울캠퍼스로 다시 옮겨가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캠퍼스에 있는 기숙사에 다 모집을 하고 있다고요, 학생들을. 예?
   물론 뭐 거기에 기숙사 입주하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4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160명이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6년제면은 거의 한 240명 정도 되는 거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240명, 예.
이상욱 위원   거기에 지금 기숙사 입주 안내가 전부 다 서울캠퍼스에 있는 기숙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청년정책담당관님이 학교 이전 문제를 갖고 얘기한다는 게 조금 내가 맞나 싶어서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 그러다가 내가 지금 하는 건데, 어차피 여기 한 꼭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을 철저히 챙겨서 조직, 예를 들어서 의학전문대학원이 의과대학과는 별개잖아요, 보니까. 건국대학교 조직도를 보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모든 조직이 서울캠퍼스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의실만 옮겨 온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건 하시라도 옮겨갈 수가 있고 가르치는 교수들의 주 생활근거지가 서울인 이상은 결국은 서울 쪽에서 특강형식을 빌리든 뭘 하든 다 캠버스 강의실로 옮겨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끝까지 우리 충청북도가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연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기존에 서울에 있을 때 모집했던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신뢰이고 이것 때문에 아마 서울에서 지속적으로다가 졸업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걸로다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신규모집하는, 2020학년도 신규모집에 한해서만 충주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일부 합격한 합격자 학생이나 부모들이 그런 내용을 몰랐다 그래서 항의가 들어오는 지금 그런 사항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건국대 측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전을 하겠다고 제출을 했고 그거에 의해서 교육부에서도 추가 어떤 조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잘 챙겨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어쨌든 관리하는 행정분야까지 전부 다 옮겨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형식상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강하게 어필하셔 갖고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성과급 지급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상반기에 좀 지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는데 상반기 중에 준다는 겁니까, 8월 안에 준다는 겁니까, 이게?
○예산담당관 신성영   예산담당관 신성영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평가를 하려면 일단 지금 현재 제외 대상 기간 신청 중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3월 말에 결산이 끝나야지 본격적인 평가가 들어가는데, 아무튼 전년도에 10월 달에 준 것 때문에 좀 당겨서 주려고 지금 계획이라든지 그거에 따른 업체 선정에 따른 입찰 준비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최대한 상반기 쪽에 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최대한 3분기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은 9월 안에 주시겠다고 이제…
○예산담당관 신성영   아니, 상반기 중에!
최경천 위원   상반기!
○예산담당관 신성영   예예.
최경천 위원   상반기면 하여튼 6월 안으로 가급적이면 결정을 내리시는 게 8월보다는 훨씬 그분들도 기분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성영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 이거야말로 건의인데요.
   요즘에 기업의 인력운용 패러다임들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지 않았어요. 한 2∼3년씩 근무하고 돌리고 돌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전문성, 지속성, 그다음에 성과관리를 위해서 한 부서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는 사원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런데 도에 와서 보니까 승진이야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부서 이동이 너무 잦아요.
   이래 가지고 이게 업무연속성이나 지속성, 전문성을 좀, 물론 노력들 하셔서 충분히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성과관리 측면에서 이게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을 최소한 1년 반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이 정도 줘야지만 업무연속성이나 그다음에 성과 이런 측면에서 확인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최경천 위원   1년이 지나고 2년 정도 돼야지만 성과에 대해서 이게 맞다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뭐 6개월, 1년 막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시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예, 기획관리실장…
최경천 위원   과거에 보면은 공무원들이 부서를 자주 바꾸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바깥에서 알기로는 여러 가지 청렴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일도 없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전문성이나 업무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기획관리실장 이우종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중앙부처에 있다가 와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이동하는 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 근평 관리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육아휴직 이런 것도 채우기 위해서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속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일을 발 담가서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다 가서 그 공과에 대해서…
최경천 위원   그럼요.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일단 당장은 안 되더라도 차근차근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와 관련된 사안들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1월 7일 날 최종보고 이후에 저희들이 11월 18일 날 충청북도 평생교육협의회에 이 부분을 보고를, 용역결과를 그대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했고 거기에서 추가로다가 요청이 나온 게 교육청을 같이 좀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유원대학에 계시는 위원님께서 경기도 법인화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막바로 자치단체에서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집행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협의체를 사전에 만들어서 그 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사님한테 작년 11월 말에 보고를 드려서 일단 법인화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방침을 확정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안부 관련 규정 보니까 전체 일정이 지금 390일로다가 돼 있습니다, 그 절차대로다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간에 당길 수 있는 건 최대한 당기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3월 중에도 가능하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3월 중이면 어떤 로드맵이 구체적으로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행안부 승인까지 받으려 그러면 행안부에서 제시된 전체 일정이 관련 출자·출연기관 지침상에 390일로다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절차, 그다음에 협의절차, 협의도 두 번 하도록 돼 있고 관련 규정을 보니까.
   그래서 그 로드맵이 아예 규정으로다가 자체 지침으로다가 D 마이너스 며칠, 며칠 이런 식으로다가 로드맵이 돼 있습니다. 그게 390일입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최대한도…
육미선 위원   그 시점이 3월 중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일단은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교육청 참여 문제 그다음에 법인화가 됐을 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문제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막바로 진행이 되는 걸로다가, 한 3월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창복   예.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도정 실현을 위해 전략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심의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1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형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의원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구직활동 및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졸업생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심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의 정의 개정을 통해 현재 대학 재학생으로 국한되었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 범위를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타 시도 현황 검토 및 도내 11개 시군 담당부서의 의견 취합을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우종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나. 충북도립대학교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돈   보고에 앞서 공병영 충북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충북도립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1월 인사로 중책을 맡으신 김형철 교학처장님을 비롯한 각 처·단장님과 센터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대학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공병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학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김형철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정재황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김광래 서기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한혜영 교수입니다.
   학술정보원장 원정일 교수입니다.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 나기열 교수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장 김현호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연혁입니다.
   우리 대학은 ’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고 작년 1월부터 충북도립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후진학 선도형사업, 중기부 주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 디자인 혁신역량 강화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고 6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대학조직은 본부 2처 1국과 11개 학과 9개 부속·부설기관 및 특수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현원은 66명으로 교원 43명과 직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현원은 840명이며 휴학생 445명을 포함 재적학생은 총 1,285명입니다.
   다음은 3쪽, 재정규모 및 시설현황입니다.
   도비 지원금 106억 5,900만 원과 자체수입금 25억 8,000만 원을 포함 대학회계 총예산액은 132억 4,100만 원이며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잘된 점으로는 교육부 등 정부재정 지원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재정구조를 다변화하였으며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하는 한편, 2023년 중기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만,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3주기 기본역량진단 대응체계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총괄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다소 미흡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5쪽, ’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청권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하여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육성체계 구축으로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7쪽,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입니다.
   혁신적 기획을 통한 대학역량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해 기이 수립된 중기발전계획 실천과제를 점검하고 대학 발전아이디어 제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내년 3주기 기본역량진단 평가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지원사업 추진회의 운영 등을 통해 재정 다변화를 통한 재정자립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진로별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과정 및 현장중심형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으로 창의인재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사제도 관리를 위해 전과제도를 실시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강의평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교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인성을 겸비한 창의·융합 전문기술인 양성입니다.
   전공특화 연계 자격취득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을 통해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기술인 양성 직무학습역량을 강화하고 특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으로 보편·세계적 인재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실무중심의 실용전문교육 실천으로 신입생 등록률 제고 등을 위한 체계적인 학생 지원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1쪽, 신입생 등록률 제고입니다.
   교직원별 전담관리 고교제 및 찾아가는 입학설명회 운영 등 차별화된 전략적 입시홍보 추진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의 난제를 극복하여 우수 신입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입니다.
   동아리 및 엑스포 개최 지원 등으로 학생들의 다양성 추구 및 자기주도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대학축제 등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직진출반 집중 지원을 통해 공직 진출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학생지원입니다.
   실용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 진로가이드북 제작, 진로캠프 및 학습역량 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선호 취업처 발굴 및 일자리지원센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업체 협약, 동행면접 및 각종 경진대회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대학이미지 구축으로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5쪽,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입니다.
   산학협력 공동연구사업 및 지원과제 추진,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상생발전입니다.
   지역상생협의체 운영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해외대학과 산업체와의 교류협정 체결, 학생 해외어학연수 등 국제협력을 통한 학생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역량 강화 실무 및 이론교육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창업문화 확산을 꾀하고, 현장실습 및 현장견학을 통해 현장중심형 실무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입니다.
   흥미 위주의 평생교육 운영 탈피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변화 하는 등 지역민들의 평생학습욕구 충족과 대학의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입생 지원율 제고를 위한 상시 언론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대학인지도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최적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직무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19쪽, 직무네트워크 구축 및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직원 직무교육 지원 등으로 직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직원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연구실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화재취약 건축물 및 노후 건축물 등을 보수 및 보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정보화 기반 조성 및 학술자료 확충입니다.
   미래지향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공 및 교양도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책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자료의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학기별 다독자 선발 등을 통해 인성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한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으로 면학분위기 조성하고 학생 수용률 제고를 위한 학생생활관 신축 추진으로 학업성취도 제고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계획 수립 등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시스템 구축에 힘쓰는 한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실과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학생생활관 건립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 및 합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업성취도 제고와 대학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5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학생생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월 현재 설계공모 단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후 10월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화재 취약건축물 보강입니다.
   건축물 외벽에 설치된 화재 취약 외장재를 화재에 강하고 단열성능이 우수한 소재로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화재취약 건축물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6월 착공,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학사구조 개편입니다.
   ’21학년도는 우리 대학 학생정원 범위 내 자체조정을 실시하여 바이오생명의학과 입학정원을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20명 증원할 계획이고 ’22학년도 이후는 순증여부를 별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신설은 현 「의료법」상 신설 가능학과 입학생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추진이 불가하나 향후 「의료법」 개정 시 ’22학년도 이후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효율 극대화입니다.
   상시적 대학평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증원으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2처 1국 6팀을 3처 1국 9팀으로 개편하고 일반직을 4명 증원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개정추이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북도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상돈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생활관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공모 심의하고 있나요? 생활관.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설계 공모 중에!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예.
심기보 위원   그러면 올해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하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다 합니다.
   10월부터 착공이 되도록 할 겁니다.
심기보 위원   10월부터!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예.
심기보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목표는 ’22년이었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22년 10월입니다.
심기보 위원   10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심기보 위원   좀 당길 수 있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더 당기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충북개발공사에 수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시설을 전문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할 겁니다.
심기보 위원   요새 뭐 건물 올리는 거 빌딩 같은 거 보면 아파트도 금방 짓던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겠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심기보 위원   철저히 기해서 준비를, 될 수 있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준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좀 안락한 환경 속에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 진행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중에 성과지표를 작성을 하셨는데 이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등록률을 제고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 목푯값이 오히려 작년보다도 저하되어 있는데, 작년에 목푯값이 100이었는데 2020년부터 97을 목표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이 이루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정해서 달성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지표 목푯값에 적당한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17년도에 93% 등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8년도에 97% 되고요, 작년에는 100% 됐는데 사실은 저희…
육미선 위원   작년에 입학정원을 460명에서 420명으로 감소를 시켰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420명이 전원 다 등록을 했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성과목표는 조금 높이 잡는 게 맞는데, 사실은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내년, 내명년이 한 해에 오륙만 명씩 줄어듭니다, 학령인구가.
   그래서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현실적이겠다 싶어서 사실은…
육미선 위원   올해의 입학정원은 어떻게 되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420명입니다.
육미선 위원   같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육미선 위원   같으면 이게 100%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의 목표가?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100%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사실은 충청권에서도 100% 달성하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저희들이 잡았는데 실제…
육미선 위원   그러시면 이 목푯값에 대한 성과를 이렇게 제시하시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예.
육미선 위원   굳이 이것을 성과지표를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전년보다도 하향된 목푯값을 제시하시면서 이것을 지표로, 목표로 성과관리를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이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저희들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한 건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목표라는 건…
육미선 위원   굳이 이것을 이렇게 작성하실 필요성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를 여러 가지를 제시하셨는데 17쪽을 보게 되면 보도자료 제공 건에 이 목푯값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시고 100이라고 하셨는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게 보도자료 건수가 ’18년도에 70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것을 100… 건수예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건수입니다.
육미선 위원   100건씩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성과를 내시기 위해서는 해마다 조금씩 지표를 상향조정하셔야지 다가오지도 않은 ’21년∼’22년까지의 성과지표를 고르게 이렇게 건수로 제시를 하시게 된다면 이거는 목표에 달성을 하기 위한 그냥 최소한의 목표치만 제시하신 것이지 실제적으로 성과를 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사실은 우리 성과목표는 우리 도에서 지정한 포맷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나름으로 성과지표를 뽑아보려고 한 게, 예를 들어서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의 대표적인 성과지표가 보도자료만 있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구체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목표를 뽑다 보니까 보도자료를 뽑았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지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으로만 가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총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실·국에서는 그러한 성과지표에 대한 제시가 없었습니다.
   다만, 성과지표를 제시하실 때는 그 목표에 맞도록 적합한 수치와 목푯값을 제시를 해 주셔야 이것이 설득력이 있는데, 지표를 제시를 하셨지만 그것이 합당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잘 해보려고 이래 한 게 도에서의 방침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일단은 성과목표를 도와 같이 빼고 만약에 제시를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적합한 지표를 설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총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학령기 인구가 해마다 오륙만 명씩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최경천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충북도립대의 이에 대한 방안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저희들도 지금 사실 100%를 위해서 전방위로 뛰고 있는데 이게 뭐 올해부터 이제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정원이 역전이 되다 보니까 실제 체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100%를 위해서 저희들은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젊은 학생 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지금 어떤 애로가 있냐 하면은 지금 4년제가 정시 마감을 하고 곧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모집을 하는데 저희들에 등록을 했다가 4년제가 되면은 빠져버립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걸 등록을 하고 또 빠지고 이 상황이 한 2월 말까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말까지 100%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지속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행정감사 때 그러기 때문에 충북도립대학교에 세 가지를 주문을 했어요.
   자격증 취득률이 매우 중요하다,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최경천 위원   그다음에 취업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취업유지율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오늘 보고 시나리오 자료에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게 전혀 없으시고 그다음에 업무계획에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래 가지고서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학령인구 해마다 오륙만 명이 줄어드는 대응책이 되겠는지.
   지금 위원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요업무계획에다 기록을 해서 대응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여기다 기록하기 어렵다 그러면 오늘 총장님이 말씀하신 주요업무계획 시나리오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든가 그래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로는 도립대학이 해마다 학령인구가 오륙만 명 줄어들면 정말 어떻게든 각종 취업률 지표들을 높이고 그래서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 봐요.
   만약에 오륙만 명씩 줄어들고 학생들의 선택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그래, 결국 빠져 나간다는 건 내가 이 학교가 이 학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로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도립대학이 신입생을 100% 채우지 못했을 때 오는 후폭풍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도지사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예.
최경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업무에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응책이 좀 나와 줘야지만 서로, 요구하는 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는 학교 측이나 코드가 맞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학교 퀄리티를 자꾸 높여가야지 이렇게 대책 같은 경우도 두루뭉술하게 다 쓰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사실 위원님 그때 지적하신 내용이 너무 적합하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담으려고 했는데 그게 좀 부각이 안 됐습니다.
   그때 세 가지 주신 말씀을 13페이지에 저희들이 담았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좀 담긴 담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앞서 각 기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의 및 촉구사항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구분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거 안 되겠다.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다가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다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요구할 때는 우리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즉 목표 방향설정, 그다음에 처리기간, 방법 그다음에 피드백까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 요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주먹… 죄송합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쓴 내용에 대해서는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총장님!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최경천 위원   힘드시지만 다시 한번 이 목표에다가, 주요업무계획 목표에다가 자격증 취득률 목표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취업률 목표도 정하세요.
   그다음에 취업유지율까지 목표를 정하셔서 관리를 하셔야지만 그게 소문이 소문이 나서 다음 학생들이 ‘야, 거기 가면은 자격증도 많이 따고 취업도 잘 되고 유지도 잘 하겠다’ 이런 게 성과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바라볼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이 미진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좀 더 부각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현재 평균등록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전체 평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지금 1·2차 마친 상태에서 등록률은 74%입니다.
   그게 지금 정시로 넘어왔고요. 정시가 최근에 마감됐는데 지금 현재 경쟁률이 2.9 대 1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7.9 대 1에 비해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박형용 위원   예상을 했을 때 아까 목표치에 있는 97%는 가능한 건가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97… 100%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형용 위원   아니 예상을,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예상을 했을 때 97%는 가능하세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97%는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박형용 위원   전체 평균이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하여튼 100%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우리 도의원님들이, 특히 정책복지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는 것이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 대학만의 어떤 특화성이 있어야 돼요, 특수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메리트가 있어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진학 관련…
   아니, 참 진학 관련이 아니라 공무원 관련해서 소방행정 같은 경우에 주로 소방행정은 소방관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어떤 자격을 따서 그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소방행정에 필요해서 온 학생들은 대부분 소방공무원을 목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정규수업 말고 외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준비돼 있는가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래서 거기에는 별도로 심화학습실 이래서 별도로, 어찌 보면 공무원반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그 학생들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시험과목에 맞는 과목을 특강도 하고 온라인강좌도 하고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실제 거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학생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실제?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지금 36명인가…
박형용 위원   전부 다 하고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일단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니,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좀…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저희들이 상세하게 하고 있는…
박형용 위원   공무원 취업반에 대한 운영방안.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운영방안이 별도로 준비돼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실제로 그렇게 36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하고 있고 지도교수도 있고 올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번에는 작년에는 지도교수 한 분이었는데 지금 한 네 분이 돌아가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중간 중간 평가도 하시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
박형용 위원   작년에 평가하신 적 있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작년도 평가를 했습니다.
박형용 위원   평가했을 때 어떤, 평가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각도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 시작한 지 한 1년 되다 보니까 조금 아직 분위기는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정규수업 끝나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끝나고…
박형용 위원   정규수업 끝나고 하는 거예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밤늦게까지 공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강의실이 별도로…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있습니다, 예.
   ‘명륜재’라고 해서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명륜재라고 공간이 있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본관에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라도 취업이 공무원들로 진출할 수 있는, 기존에는 군에서 옥천군에서 어느 정도 일종의 제한공개경쟁 채용이라도 될 줄 알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제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은 금방 또 이 학교로 오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벌써 다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심화특화반을 정말 어떤 식으로든 철저하게 잘 운영을 해서 공직으로 좀 배출이 되면, 어차피 도립대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맞습니다.
박형용 위원   실질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생명의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취업률을 되도록이면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수님들이나 교직원님들이 단결을 해서…
   왜냐하면 학교의 존폐는 특히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한 대학이잖아요.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립, 도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존폐는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이 대학은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와서 배워서 유익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장래에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아마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자연도태될 수도 있어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맞습니다.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도의회나 집행부에서 전혀 점점점점 등록률이나 이런 게 낮아지고 어떤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못 내다보면 없앨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맞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정말 내부에 있는 우리 도립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체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교수님들이 옥천에 거주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65세까지 교수직을 수행을 하려면 이 학교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가 점점 규모가 줄어들면 누가 나가는 거예요?
   학생들은 안 오면 되지만 교수님들이 그만둬야 돼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학생들하고의 관계에서 정말 교수다운 교수다, 아니면 실력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정말 맺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발전하고 노력하고 ‘아, 교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신경 쓰는데 내가 뭔가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의 발로?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게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교직원 되시는 분들이 이 직장을 계속 일자리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로 또 키워나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무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상입니다.
   총장님 한 말씀하시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박형용 위원님 말씀 100% 다 맞는 말씀이고, 하여튼 학생이 없으면 대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이 취업이 잘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5쪽에 보면 산학협력체계 내실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인 건 제가 사전에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알겠는데 혹시 산단장님도 바뀌셨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다시 오셨으니까 뭔가 계획을 한번 잘 짜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3개 항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산학협력 공동 지원과제 추진하고 플랫폼 기반 강화 및 확대 운영, 창업 및 성장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내실화.
   결국 이 마지막 항목에서 창업보육센터 운영 내실화라는 것은 결국은 학교에서 지금 약간 운영에 무리가 있다. 학교의 운영실적 때문에 만들고 있다는, 그렇게 비판받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것이 학교 평가를 위한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서는 의미가 없고 실제적인 기술지주회사로 이렇게 귀결돼야만 지금 이 셋째 항목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내실화랑 연결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지적재산권 취득 및 경영컨설팅 지원 이런 항목 여기 기술돼 있는데, 혹시 변리사나 컨설턴트랑 어떻게 MOU라도 맺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 실적이 있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학교도 작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레벨 자체가.
   그래서 아직은 지금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이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려운 여건이라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려워도 최소한 마스터플랜 정도는 만들어놔야 된다.
   하다못해 현재가 ’20년이니까 ’25년도에는 기술지주회사를 어떻게든 설립을 하겠다, 최소한 창업지원을 하든 현물출자 또는 기술출자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 기술지주회사를 한 ’25년도나 이때는 설립하겠다, 어떤 이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지금 힘들다 그래 갖고 아무런 대책 없이 가면 이거는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기술지식산업권 이것도 작으나마라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권장하고 확장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곧 우리 도립대학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쪽에도 어떻게 보면은 지식산업권에 관련된 공모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특화된 특허를 학교에서 좀 예산을 지원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학교가 해 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이상욱 위원   그래서 거기에 중소기업이나 1인기업 이런 여러 가지 기업 형태가 있는데 거기서 자금 또는 자본금이 부족해서 특허로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 갖고 학교 기술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장님도 다시 오셨고 하니 어떤 그런 마스터플랜을 좀 계획을 세워서 뭔가 해 보겠다는 의지라도 표명을 해 놔야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산학협력단장 한혜영   산학협력단장 한혜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욱 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에 지금 기술지주회사가 한 5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데가 지금 아마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연합기술지주회사하고 강원연합기술지주회사하고 충북대학교가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신촌에 서강대, 이대, 숙대, 연세대 여기가 연합으로 하는 기술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학교도 단독으로는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뭐 작은 회사고 역량이 없다고 그래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과연 그 의지를 어떻게 결집시켜서 도출해 내느냐 이거는 구성원들의 노력에 달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술지주회사를 하나의 목표로 해 갖고 이렇게 서술적인 내용으로만 계획을 발표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우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도 저희들이 만드는데 사실 이번에 산단장 뽑을 때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오신 지가, 우리 한혜영 교수 오신 지는 얼마 안 되는데 그전에 다른 대학에서 이런 경험이 있고 지금 조리제빵과 교수인데 본인 스스로도, 지금 조리대상들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본인 스스로도 기업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특허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의욕도 넘치고 해서 일단은 단장을 좀 파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단장이 사고를 한번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부터 수립해서 조금씩 준비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산단장님께서 제빵학 이쪽이면 발효에 관련된 특허도 꽤 많이 개발할 여지, 발명할 여지가 많을 걸로 보는데요, 발효 분야도.
○산학협력단장 한혜영   예, 사실 아직 계약 체결은 안 됐지만 베트남에서 식품 관련된 용역을 아마도 저희와 하려고 지금 의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발효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의뢰를 주셔서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가 가장 빠른 건 IT 분야이고 가장 느린 건 바이오 분야이고 가장 또 폭넓게 할 수 있는 건 이 발효 분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또 식품에 관련된 관심들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조금 고민을 하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총장님 이하 모든 분이 관심을 갖고 한번 역점사업으로 두고서 신임 산단장님한테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보직교수에 대한 임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수시로 변경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최소한 몇 년간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기준이 있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원칙은 2년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조금 빠를 수도 있는데 원칙은 2년으로 합니다.
박형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년 만에 바뀐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지금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1년 동안은 준비기간이고 나머지 1년은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년 반 됐지만 두 번이나 바뀐 보직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야에서 겨우 인맥을 형성해 놨는데 새로 바뀌어서 다시 새로운 인맥을 또 형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만큼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능력이 출중하고 안 출중하고를 떠나서 교수님들이 되도록이면 보직교수를 안 맡으려 그럴 거예요, 아마.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힘드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박형용 위원   이거 뭐 괜히 수업이나 잘하고 그러면 되는데 수업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 강의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기존에 했던 과정에서의, 새로 오신 분들은 새로운 과정을 또 처음서부터 다 새로 익혀야 된단 말이에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박형용 위원   그러면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총장님이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교수님들은 과도기…
박형용 위원   도립대가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도립대를 지금까지 경영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한 두세 가지 압축을 하셔 가지고 총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3년 되셨나요, 4년 되셨나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3년 차입니다.
박형용 위원   3년 차죠?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어쨌든 간에 제일 힘든 부분은 학생 모집이 제일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젊은 학생들이 와서 지역의 인재로 커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도립대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제 사실 군수님하고도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아까… 대학이 망하면 지역도 망합니다.
   그게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말은 그리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청양에 있는 충남도립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지역하고 굉장히 연계가 잘돼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직 진출도 많고 한데, 물론 우리 저 스스로도 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특히 지역에서 오는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작년에는 그래도 특채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텨냈는데 특채라는 말조차 없으니까 그 부분이 힘들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계속 체크를 합니다. 여러 대학을 놓고 보는데 우리 대학에 실제로 오는 학생들도 있고, 와서 느낌이 ‘이게 캠퍼스냐?’.
   지금 건물이 40년 넘은 건물들도 많거든요.
   그래 지금 있는 학생들도 중도탈락 포기하는 학생들도 캠퍼스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요새 학생들은 아파트도 어쨌든 간에 좀 고품질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캠퍼스를 보는 순간 굉장히 스스로 낙망해서 그만두는 학생도 있고 선택을 할 때도 직접 와서 보든 너무 협소하니까 ‘아, 이런 대학에 내가 어떻게…’, 또 이 지역 자체가 이래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학생 유치하는 데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도립대학이고 특성화를 잘만 하면 우리 도립을 우리 충북을 빛낼 진짜 보물단지가 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애물단지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한 2년 이상 동안 역점을 두어 왔는데도 학생 문제에 들어가니까 또 캠버스 문제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도 협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규정적인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우려하는 거는 이번에도 바이오생명의학과 순수증원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쪽으로 다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또 불안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쪽만 확장되고 키워 나가면서, 본대학에 있는 나머지 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기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배경 설명이나,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총장님이나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잘 해서 주민이 불안하지 않게끔, 항구적으로 옥천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지금 박형용 위원님 말씀에 연동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충북도립대학교 가서 근무하실 때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사무국장 김광래   사무국장 김광래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 쪽이 제일 핵심업무입니다.
최경천 위원   충청북도와 충북도립대의 어떤 가교역할 이런 건 안 합니까,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사무국장 김광래   우리 도하고 연계되는 거는 제가 출장 와 갖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저는 충북도립대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대학에 비해서 유리한 점도 있다고 봐요.
   예컨대 충북도립대는 소위 말하는 뒷배경이 있잖아요. 그게 충청북도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지금 산학협력단장님이나 총장님한테 얼핏 말씀드렸지만, 맨날 건물 짓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학생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제빵기술 있으면, 특화된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거기 졸업생들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문득 생각난 건데 지금 정부에서 청년들 지원하는 금액들이 엄청나요, 방법들도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충북형의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돼요.
   아, 도립대가 어디 대학이에요? 우리 충북도 대학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전에는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좀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많이 왔다고 하시는데 그럼 이번에는 바꾸는 거예요, 방향성을.
   충청북도 지역에서 충북도립대 나온 학생들을 채용한다면은 충북도에서 어떤 지원책이 있다, 인센티브가 있다, 이런 걸 만들어 내야죠. 그러면 훨씬 나아지겠죠.
   그런 역할들을 사무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청북도에서, 아마 그거는 법적으로도 위법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우리 도 대학인데, 어떻게든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졸업생들에 대해서 충북에 있는 기업들이 채용을 했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 뭐 작은 기업 큰 기업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달리 한다든가 임금을 부분적으로 지원한다든가 복지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하면 나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장님.
○사무국장 김광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열심히 한다는 것은 사실 가장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이거든요, 필요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는 하여튼 국장님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총장님과 각 우리 처장님들이랑 단장님들이랑 협력해 가지고 과연 우리 충북대를…
   지금 큰일 났잖아요. 사실 지금 학령인구가 낮아져서 입학생 100% 만들기도 쉽지 않고.
   취업 쉬울 것 같아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는 시점에서?
   그렇다고 아이들의 퀄리티가 막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도와 학교가.
   그래서 그런 지원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제시를 좀 해서 ‘야, 정말 도립대 재원을 투자했을 때 희망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박형용 위원님 계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도와야지’ 하면서 도우면서도 ‘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김광래   예.
최경천 위원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여튼 총장님과 많은 대화를 하셔서 그런 정책들을 잘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광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제가 관련 부서, 지난번에 전략산업과하고 바이오정책과 그 팀장님들 과장님들도 만나 갖고 우리 도립대학이 공립대학이고 또 도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혹시나 R&D사업이나 지원할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연락을 해서 좀 하자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 찾아 갖고 하는 가교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저는 하여튼요 R&D사업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 졸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아마도 취업률을 높이고 학교 퀄리티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총장님께 두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립대를 보물단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에 학생생활관 설계공모 및 심의가 3∼4월에 있지 않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예.
○위원장 박상돈   도립대학과 옥천의 랜드마크가 될 건물 설계물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누가 봐도 저건 충북도립대학교야라고 할 수 있는. 이건 건의니까 참조를 좀 부탁드리고.
   도립대 경쟁률 제고를 위해 위원님들과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격증 성과지표와 세부계획, 취업률 상향 및 유지를 위한 목표와 계획은 주요업무계획에 추가하여 2월 14일까지 문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좀 빠듯하시면 시간을 좀 늘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돈   괜찮겠습니까?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공병영   예.
○위원장 박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충청권을 대표하는 명문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 인성을 갖춘 실용 전문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북학사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돈   보고에 앞서 김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충북학사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충북학사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학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충북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특히 저희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북학사 서서울관 송인수 부원장입니다. 법인 사무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동서울관 김민회 사무국장입니다.
   청주관 권기석 부원장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의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2019년 성과로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배출하고 재능기부, 봉사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활동 활성화, 운영시스템 자동화 실현에 따른 학사 운영 내실화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충북 발전에 기여할 여건 조성을 위해 졸업생 관리 및 유대강화에 노력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다소 미흡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평가 분석을 통한 운영방향 시사점으로는 재단 조직과 제규정 정비를 통한 행정체계 확립 등 동서울관 출범에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와 자세로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미래의 빛 청년이 행복한 충북’을 비전으로 모두에게 공감과 기회를, 지역의 희망과 미래를 위하여 인재 양성의 메카 실현,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 지역사회 의식제고 등 3대 전략목표 아래 8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인재 양성의 메카 실현을 위해서 우수인재 선발과 내부시스템 역량 강화, 공감·소통의 학사 운영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2020년 입사생 선발을 위해서 지난 1월 3일 3개 학사와 충청북도, 각 시군 홈페이지에 선발공고를 하였습니다.
   서서울관 180명, 동서울관 262명, 청주관 80명 등 총 522명을 도 통합선발 30%와 시군선발 70%를 배정하여 2월 중순까지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지난 연말부터 도내 고등학교를 방문,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 선발 시점을 전후해 각 시군, 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입사홍보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내부시스템 역량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업무분장과 보직순환제 도입 등 신·구직원의 적재적소 배치로 동서울관 운영체계를 확립하여 운영조직의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사생들의 건전한 인재상 형성에 도움을 주고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급별 직무역량 교육 이수제와 임직원 인증기관 인성교육 이수제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반부패 청렴교육 확대와 운영분야별 신규 청렴시책 시행 등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감·소통의 학사 운영입니다.
   학사 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선·후배 간 유대감 형성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3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공동생활의 배려심과 기본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인성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생들의 애로사항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제안 동아리 운영과 건의함 설치 등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공감과 소통의 열린 학사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생들의 출신 학교별·지역별 동아리와 향우회를 구성 지원하고 학습동아리와 입사홍보 활동을 주도할 향우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학환경 유지와 사생 단합을 위해 운영되는 각종 친교행사 등 사생 자율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 진로·취업 역량 강화와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 및 학습지원 강화,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진로·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고용노동부 프로그램인 진로탐색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사생들이 적합한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공·사 기업의 취업전략, 전문자격증 소개 및 취득방법 등을 주제로 하는 진로·취업 관련 실용강연회 개최와 롤모델이 되는 성공한 학사 선배들의 멘토링제를 운영하여 취업 준비, 대학생활·진로 상담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졸업생과의 멘토링제를 통하여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사의 우수한 인재를 지역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과의 공감토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생 협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성공한 졸업생의 취직을 위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구하는 한편,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과 진로를 정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 및 학습지원 강화입니다.
   서서울관의 노후 침대 매트리스 교체, 옥상 데크 개선공사와 청주관의 효율적인 사생 관리를 위한 남·여 학생동 전환공사 등 환경개선을 통해 사생들이 면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기관과 연계한 소방훈련과 재난대비 모의훈련 실시, 심폐소생술 교육 등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학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학사생들에게는 맞춤형 정독실 이용 등 면학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료 구입 등 다양한 방법의 학습지원으로 합격자가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충북학사 동서울관 개관입니다.
   시설물 인수 및 시운전, 기존 사생 재배치, 신규 입사생 선발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개관식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랑의식 제고를 위하여 애향의식 고취 및 기여활동 활성화, 도내 고교생들과의 멘토링제 실시 두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애향의식 고취 및 기여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내 고향 바로알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충북지역 문화유적지 탐방과 문화행사 참여로 공동체의식 함양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강화로 충북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수혜에 대한 환원 차원으로 고향사랑 헌혈운동과 도내 복지시설 및 학사 인근의 소외계층시설에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에 대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도내 고교생과의 멘토링제 실시입니다.
   학부모들과 도내 일선 교사들의 호응 속에 진행되는 도내 고교생들과의 멘토링제는 지난 7년간의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진학 및 고민상담 등을 통하여 행사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충북학사의 위상을 정립함은 물론,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북학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북학사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상돈   김창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지금 결원이 겸임을 제외하면 16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향후 이 결원인원에 대한 채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16명인데 일단 지금 동서울관에 공무직이라고 지금 현재 취사원하고 경비, 그리고 미화원 11명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고, 여기 16명 중에 겸직을 제외한 2명은 일단은 충원을 했습니다.
   기존에 채용했던 8명 중에 5명이 퇴사를 해서 일단 2명은, 예비후보자 중에 2명을 일단 시설직은 채용을 했습니다.
   시설직을 2명을 먼저 채용을 한…
육미선 위원   채용을 그럼 완료를 하셨다는 거세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임용을 했습니다, 예비후보자 중에서.
육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원이 몇 명입니까?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지금 현재 결원은 2명을 빼면은, 현재는 1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별도정원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별도정원 6급 하나하고 지금 우리 사무국장이 새로 1월 달에 와 가지고, 정식 별도정원이 와서 별도정원을 포함해서 결원은 지금 1명이 되고 별도정원을 제외하면 2명이 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원장님!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육미선 위원   지난 12월 정례회 때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신규직원 채용하셨을 때 8명 중에 충북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1명밖에 없었어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육미선 위원   인정하시죠?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육미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더 결원과 관련된 분을 채용하실 때 본 위원이 발언한 취지에 맞도록 우리 지역에, 충북 출신들에 대한 우선채용이 있었습니까?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일단 우리 지역 출신들을 채용하는 걸로 했고 그리고 지역 출신에 대해서…
육미선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용한 인원 대비 우리 지역 출신의 인재들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지금 채용한 인원은 아직은 없고요.
육미선 위원   지금 공고 중이란 말씀이시죠?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그렇죠. 지금 영양사 한…
육미선 위원   공고를 하실 때에…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지역제한을 뒀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한 지역제한을 두셨고 그리고 가산점이나 이런 혜택을 명시하셨습니까?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했습니다.
   지금 지역제한을 두게 되면은 충북지역으로 하게 되면은 가산점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충북지역이기 때문에.
육미선 위원   예.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그래서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5분자유발언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제한하고 가산점제도를 두고서 하다 보니 지금 공무직을 동서울관에 11명을 채용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공무직은 사실은 취사원하고 미화원, 그리고 경비원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충북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접수된 상황을 보면 충북지역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쨌든 원장님께서 이러한 지역인재 우선등용과 관련된 부분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채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거는 인정합니다.
   어쨌든 제가 세심하게 좀 더 해서…
육미선 위원   원장님 임기가 다시 재위촉되신 시기가 언제예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아직 위촉은 안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위촉이 안 됐습니까?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육미선 위원   그런데 임기만료가 ’21년 1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당초의 임기가 그랬었습니까?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임기가 만료되셨고 그리고 재위촉되신 거 아니세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아직 임기는 남아있고요, 1월 24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월 24일이 지나고 재위촉이 된다면, 연장이 된다면…
육미선 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지난 연말에 이미 재위촉을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아닙니다. 아직 위촉은 안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직 안 되신 거죠?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육미선 위원   충북학사를 운영하시면서 원장님께서 지금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지금 충북학사까지는,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이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되돌아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재임용이 어떻게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그렇게 안이하고 그리고 문제의식 없이 운영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서서울관까지 규모가 그렇게 확대되는데 좀 더 책임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임용에 응시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저희들은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짚어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건 시정하고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직원 채용하면서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때 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사를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육미선 위원   귀를 좀 닫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그간에 학사를 운영하시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학사 운영에 열심히 임하셨는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재임용을 위촉을 신청하실 의향이십니까?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이거 뭐 제가 신청해서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자 이사장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새로 왔네요, 자료가.
   기존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오늘 온 자료랑 뭐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아마 이게 금년부터 서식이 바뀌어 가지고서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저희들이 세세하게 못 챙겨서 기존에 있던 서식으로다가 제출했던 걸 바로잡아서 다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답변이 좀 바뀌었어요.
   “처리결과(계획)”으로만 그렇게 돼 있고 내용이 바뀐,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서 시정 요구사항은 똑같고, 밑에 똑같고 처리결과만 좀 달라졌어요.
   왜 바꾸신 겁니까, 이거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저희들이 당초 제출한 자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로다가 알고 있는데.
최경천 위원   다른데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달라요?
최경천 위원   여기는 “임금피크제 도입 폐지 협의 : 도·행정안전부. 대상 인원의 소수로 임금삭감분의 신규채용 불가-임금피크제 취지에 반함”, “기 시행 대상자에 대한 보상방안 검토-근무시간 단축, 삭감임금에 비례한 휴가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주신 자료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폐지를 포함한 교육훈련 제공, 근무시간 단축, 신규직원 채용 등 원점에서부터 제도개선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
   이거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거예요?
   내용이 왜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이게 내용이?
         (…)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사실 극히 적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놓고 설마 이거를 위원들이 비교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좀 안일무사하게 생각해서 기록을 하셨는데, 분명히 내용이 바뀌었고요.
   작년에 해당됐던 분이 한 분이시잖아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분 퇴사하셨나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아직 퇴사 안 하고 6월까지입니다.
최경천 위원   그러면은 그 안에 지금 이런 것을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결을 하실 겁니까?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해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당사자하고 조금 협의 관계가 잘 안 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당사자가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표현을 하시죠?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시죠?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최경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이,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황 쭉 써 넣으시고 행안부 지침과 충북학사 내부규칙 표기해 놓고 운영효과에 보면은 “인사관리/운영효과/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직원이 사기진작이 됐으면 그거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주관적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주관적으로 그분의 동의도 없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이번 회기 말미에 제가 이걸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합니다.
   이 충북학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북의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지만 이게 지금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검토”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행안부 지침, 충북학사 내부규칙 비교했을 때 직원 사기진작 이런 것들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죠?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거는 일단 우리 도에 관련 부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행자부 쪽인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당초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을 때 보상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당사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경천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현황에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임금피크제 감액분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을 충당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본 위원의 5분자유발언 후에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사람에 관한 거, 그다음에 임금이나 근로환경에 관한 거는 철저하게 해당 사원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 과정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그 당사자가 6월 달에 어떤 대안이 없어서 좀 안 좋게 나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문제 제기를 바깥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계속 고용노동부에 불려 다니고 그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로현황, 특히 사람에 관한 거 할 때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적시를 해 놔야 된다. 이것처럼 임의적으로 뭐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써놓지 마시고 그분의 의견을 청취해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해 주세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계획서 14쪽에 보시면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입사생 선발 제도 개선에서 ‘충청북도 거주기간’이 굉장히 완화됐네요. 왜 이렇게 완화가 된 거죠?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사실은 계속 거주기간 5년 이상 합산 7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저희들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니고 그랬으면 충청북도 도민인데 이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조건을 완화를 시킨 겁니다.
박형용 위원   이 문제점을 제안하거나 지적한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하게 아까 우리 양쪽에 계시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육미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순수하게 도비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충북지역의 기존에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그 입사생들을 갖다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완화시켜 줬단 말이에요.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충북소재 고교를 졸업하거나 졸업할 자에 대해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주 3년 이상 또는 1년 이상, “또는”이잖아요, 그렇죠? “또는”.
   그럼 결국은 “또는”은 뭐예요? 3년 이상 안 하더라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충북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1년만 다녀도.
   이건 문제가 있다. 맞습니까?
   이 “또는”이라는, 들어가 있는 이 저기가 맞습니까, 접속사가?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공고일 현재 계속 거주 3년 이상 이 사람도 되고요. 또는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충북 소재 고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을 예정인 자, 그러면 충청북도의 고등학교에 1년만, 이상만 다녀도 되는 거죠? 자격요건 되는 거죠?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그래서 일단은 충북 소재 고교에 다닌 거를 조건으로 해서 1년 이상이라는 걸 둔 거고요.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충청북도에 이분들이 세금도 안 내고 어떠한 저기도 없고 단지 전학을 오거나 해서 2년, 1년 이상이니까 1년 5개월, 그럴 리는 별로 없겠지만 1년 이상만 다니면 무조건 다 자격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으로 다 풀어준 거예요.
   그전에는 5년이었습니다, 5년. 5년에서 1년으로 낮춰준 거예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낮춰준 이유가 저는 그래요. (웃음)혁신도시의 일부 계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충북에 정말 충북을 지키고 사랑하면서 20년 동안 살아온 학생들이 제대로 못 가는 곳을 혁신도시의 부모들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괜찮은 분들을 만나서 충북에서 고등학교 1년 이상만 다니면 입사할 수 있다.
   이거 특혜죠? 특혜입니다, 이거. 특혜.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1년 이상만 있으면 다 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뭘 제한 둡니까, 다 풀어주지?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동서울 학사가 개관을 하면서 사실 사생을 모집하는데 서서울관 하나만 있을 때는 사실은 경쟁률이 상당했었고 그런데 동서울관 학사에 330명 정도가 추가로다가 모집을 하다 보니, 사실은 이게 앞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일단은 결실상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모집하는 시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을 상당히 유지를 하겠지만 그 후에 중간에 퇴사하는 학생들을 채우려면은 일단 예비인원을 갖고 채워야 되는데, 대개 보면은 학기 초에 학사에 지원했다가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원룸을 구하든지 아니면 기숙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숙소를 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추후에 예비자를 모집해 가지고…
박형용 위원   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이고요, 자격제한을 낮추는 거하고는 사실상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충북도내에 서울로, 인서울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히고 거기에 따라서 동서울관이 새로 330석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율을 통계를 내서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충청북도에 이 충북학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뭐 홍보… 더군다나 너무 경쟁률이 세니까 생각지도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서울관이 개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홍보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 밑에 내신등급이나 수능 백분위 이런 부분들은 낮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격조건에서 선제조건이 1년 이상이면 다 들어간다라면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체의 자녀들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주소만 옮겨놓고 충북 소재 1년 몇 개월 다녔다고 그래 가지고서 자격여건이 되면은 기존에 충북에 여기에서 20년간 있던 학생들하고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고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부분이지 혁신도시를 이런 데까지 적용을 시키는 것은 저는 이거 안 맞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제안을 했었어요, 이거? 여론이 많이 있었나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단 그래도 저희들 차원에서는 충청북도에 일단 들어와서 1년 이상이 됐다면 충청북도민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계속 여기서 또 거주해야 될 그런 여건을 조성하게 하는 것도 우리 충청북도가 더 커질 수 있는 인구정책에도 더 상당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서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기존에 거주하거나 여기서 계속 20년 동안 아니면 뭐 6학년 6학년 12년 동안 학교를 충북에서 떠나지 않고 다녔던 학생들을 위해서 이 취지가 맞아야지, 겨우 1년 이상 충북에 잠깐 머물렀던 사람들한테도 이 혜택을 주는 것은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비용이나 동서울관·서서울관 이렇게 짓는 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기에 거주하면서 여기에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낸 돈으로 이거를 유지하고 새로 세우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셨으면 한다.
   왜냐하면 지금 충북도내에서 인서울 하는 학생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 알고 계십니까, 1년에?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한 1,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안 뽑아봐서 모르는데 1,000여 명이면 두 군데가 제일 많이 들어가도 700명이면 맥시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에 들어가 있는 또 4학년까지니까, 기존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럼 매년 이렇게 1,000명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요? 4년 동안 계속 있는 사람이 있고 빠져나간 사람이 있고 하면은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맥시멈 인원이 한 이삼백도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쟁률이 치열한 거잖아요, 1,000명 중에서 200명이면, 매년.
   그럼 치열한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면 기존에 충청북도에 의지해 가면서 살았던 그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배제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박형용 위원님 발언에 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말씀 중에 특정 도시를 특정해서 예를 드신 거는 기존에, 그분들도 예비 충북인이지만 기존에 장기간 거주했던 학생들에 비해서, 이분들을 좀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장기간 거주한 학생들한테 우선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예를 들어주신 거죠?
박형용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원장님이 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상돈   하여튼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하나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혹시 학사에 서울이든 충북이든 입사한 학생 중에 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혹시 있나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학사에 입사해 있는 사생들은 장학금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중특혜라 그런가요, 혹시?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쪽 학사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어느 부분 일정부분만큼은 조금씩이라도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쪽에서 방침이 인재양성재단 쪽의 방침이 학사에 지금 입사해 있는 사생들한테는 장학금까지 주면은 이중혜택이다 이런 논리로다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욱 위원   저도,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아주 입사해 있는 거라면 안 되겠지만 일단 무료는 아니고 실비에 가까운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거기에 입사 못하는 학생들에 비해서는 좀 우대를 받고 있는 형태지만 어차피 그 자체가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한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아예 입사비를 받지 않는다면 이중으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차피 기본적인 비용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한번 시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학생에 주어진 장학금이 얼마가,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실제 입사로 인해서 주어진 어떤 특혜를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그걸 빼고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그런 충북학사를 비롯한 서울 학사에 입주한 학생들도 인재양성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견을 교환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있어서 좀 불만족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려 그래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다섯 가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처리결과 계획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 중, 노력하겠음, 개진하겠음, 검토하겠음, 노력하고 있음, 이렇게 끝냈어요.
   이게 그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계획을 좀 변경해서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렇게 됐는데 개선방법을 이렇게 개선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앞의 기관에도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 및 촉구사항을 없애버리고 전부 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바꿨단 말이죠, 꼭 해라 그러고.
   그래서 “노력하겠음” 이것보다는, 하여튼 기존에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비고를 하나 만들어서 정이 어려우면 뭐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들을 기록해 주면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원장님,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십시오 이거.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거 담당자가 누구실까요, 우리 직원분들 중에?
   이거에 대한 계획서나 답변서를 언제까지, 뭐 처리불가면 처리불가 이렇게 확약을 해서 한 2월 14일까지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재단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시죠?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학사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저희들 홈페이지 관리 유지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재단에서 보도하는 보도자료 관리가 2017년 10월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20년인데 재단에서는 보도자료를 생성하거나 배포 안 하십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도자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보도자료는 저희들 학사 홍보하고 입사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게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재단의 얼굴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학부모들도 학생들을 학사에 입학시키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어쩌면 홈페이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내용들이 어떻게 공지가 되고 있고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자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면 자료실에도 관련해 가지고 전혀 게시글도 없습니다.
   재단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학사 원장 김창현입니다.
   재단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학사별로다가 3개 학사 기관별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재단에서 하는 거는 사실 재단 직원이 별도로다 없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재단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 부분은 꼭 챙겨주셔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지난 12월 정례회 때 5분자유발언 했었던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한 달여가 지나고 있는데.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육미선 위원   제출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아니요, 저희들이 위원님 5분자유발언 하시고 나서 저희들 인사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일단 지역제한, 모집을 하는데 충북 지역제한하는 걸 하고 그리고 충북인재에 가산점을 주는 걸로다가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15쪽을 봐도 후속조치사항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작년에 이미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학사원장 김창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우리 이쪽에 의회하고 집행부 쪽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으로다가 발송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작성하는 시점에서 그 부분은 작성을 안 하는 걸로다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에 대한 연임과 관련된 인사위원회가 열렸었습니까? 면접을 하셨어요?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당초에 제가 임용될 때는, 제가 임용될 때 그때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혹시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하셨냐라는 질의입니다.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언제쯤 임용이 되는 걸… 제가 처음에 임용될 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육미선 위원   아니죠, 재연임과 관련해서…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연임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임용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학사원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북학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애향심 가득한 지역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78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이강근
  •    전문위원김선홍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    실장이우종
  •    정책기획관박중근
  •    예산담당관신성영
  •    세정담당관이상익
  •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    서울세종본부장조경순
  • ·충북도립대학교
  •    총장공병영
  •    교학처장김형철
  •    기획협력처장정재황
  •    사무국장김광래
  •    산학협력단장한혜영
  • ·충북학사
  •    원장김창현
  •    서서울관부원장송인수
  •    동서울관사무국장김민희
  •    청주관부원장권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