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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78회-제2차-정책복지위원회-2020.0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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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월 16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보건복지국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청주의료원
   라. 충주의료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경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자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가. 보건복지국      처음으로
(10시01분)
○위원장대리 최경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하신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도정 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지난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라 보건복지국장으로 부임받은 전정애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과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꼼꼼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광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용석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위기가구 1만 여 가구에 긴급지원 8만 2,000명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였으며 21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및 공적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9988행복지키미 등 안정된 여가생활과 소득을 지원하였고, 장애연금·수당, 장애인 일자리 등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여건 조성사업을 위한 복지사업 고도화로 전국을 선도하였습니다.
   보건위생 분야는 도 지역보건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2년 연속 자살예방 추진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국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우수기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 시군에 설치 운영하는 등 안전한 식의약품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지역사회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미래환경 변화에 선제적 복지정책 대응, 보건·의료·복지 등 통합 돌봄체계 구축, 보건의료 인프라 및 공공성 강화, 식생활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응 관리강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모두가 행복한 복지충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0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건강하고 따뜻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나눔과 공감의 촘촘한 복지실현,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실현, 도민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조성, 음식문화의 선진화 및 식의약품 안정성 확보 등 4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나눔과 공감의 촘촘한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 도민에게 신뢰받는 복지환경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중심의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편견 해소를 위한 도민 복지의식 개선을 위한 체감형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실현을 위해 단일임금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1월 중 마무리하고 권역별 공청회 및 토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보훈단체 운영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사업도 소홀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에게 신뢰받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강화,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조금 전용카드제 활성화 등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교육, 경영컨설팅 교육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운영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을 위한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 보수교육비, 대우수당,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6만 2,000여 명에게 생계, 교육, 의료 및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복지체감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과 희망·내일키움, 청년저축 등 자산형성 사업을 확대하고, 자활사업단 기능 및 참여자 역량강화 등 근로빈곤층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 강화,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통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안전하고 행복한아동성장 여건 조성입니다.
   8만여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 통합서비스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인권보호 강화와 공평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요보호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 입양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 아동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받는 안심보육 실천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8,000여 명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국공립 등 공공형 보육시설 194개소 확충,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장구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수요 맞춤 취약보육 지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및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틈새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대체교사 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 등 보육현장 지원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 실현입니다.
   활기차고 존중받는 생산적 노후생활 지원,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활기차고 존중받는 생산적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2만 9,000여 명에게 확대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9988행복지키미,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및 경노당 지키미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강사 230명을 파견하고 경로당 4,000여 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편안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2,100여 어르신들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8개소 확충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노인전용쉼터 3개소를 운영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어르신 인권보호 및 요양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시 목련공원 화장로 증설 및 교체, 충주·제천시의 화장로 개보수 등 친자연 장사시설 현대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3만 여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확대 지원하고 의료비 및 중증장애인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도 장애인보조기기센터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상담·교육·권익증진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이동편의 지원사업과 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자립지원 및 생산적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지원을 위해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등을 추진하여 1,600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중증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자립 능력제고 및 사회참여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운영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재활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장애인 인권보호 및 시설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쉼터, 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호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거주시설 27개소의 운영비와 15개소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12개소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시설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법인시설 지도·점검,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 건강한 삶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서비스 제공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보편적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입니다.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보건기관 의료장비 보강 등 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주의료원 검진센터 및 기숙사 증축,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 등 지역선도 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2,500여 명에게 무료건강검진 실시,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운영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삶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14개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구강보건, 비만 등 지역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등 만성질환 집중관리를 통한 건강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이 행복한 정신건강 돌봄 환경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편견 없는 정신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우울증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 위기대응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걱정없는 치매안심 충북 실현을 위해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치매환자 대상 관리비 및 약제비 지원,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지원 등 치매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필수의료서비스 보장 및 해외의료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계층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 소아청소년 의료취약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응급의료지원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응급의료 역량강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 재난발생 대비 대응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의료 활성화 및 글로벌 네크워크 강화를 위해 해외의료 홍보·마케팅 지원, 신규시장 진출 및 개척지원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대응 강화로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표본감시 감염병 감시기관 4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신종·재출현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임산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접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결핵예방사업, 의료기관 결핵관리 및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및 에이즈·한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비 지원 및 예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음식문화의 선진화 및 식의약품 안정성 확보입니다.
   충북 특화음식 육성 및 위생수준 향상, 도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안전 구현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 특화음식 육성 및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충북 특화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밥맛 좋은 집’을 지정하고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대물림·우수모범업소를 관리 및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입식식탁 설치를 80개소 추가 확대지원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 선진화 융자사업, 당·나트륨 줄이기 사업,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편리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4,000여 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안전 구현입니다.
   식품업소 1만여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등 식품 안전망 확대로 먹거리 안전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등 식품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 등 식중독 원인 집중관리, 지하수 사용 영업자 수질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어르신 건강을 위한 식생활 위생교육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책임지는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의약품 등 유통질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78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 등 수거·검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900여 개소 및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 550여 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행위 근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은 장애인단체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고 단체 간의 연계성 제고를 통해 장애인의 권익신장 및 장애인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매입비 24억 원, 건립비 74억 원으로 총사업비 98억 원이며,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연면적 2,74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회관 건립을 위해 ’18년 12월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공공시설 부지 3,300㎡을 매입하였으며, ’19년 4월 충북개발공사와 도 장애인회관 건립 위·수탁 협약을 완료하였고, ’19년 10월 설계공모를 거쳐 ’19년 12월부터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년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년 7월 착공, ’21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충청북도 보훈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도내 보훈단체 사무실 통합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훈복지관 및 교육관 운영으로 예우문화 확산 등 호국보훈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통합보훈회관으로 전쟁기념관, 보훈복지관 및 보훈교육관을 추가하여 청주시내에 277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21년 정부예산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용역비 3,000만 원을 활용하여 올해 상반기 중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세부적인 진행상황은 위원님들과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40쪽,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또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올해 도민들이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따뜻한 평생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계획)
○위원장대리 최경천   전정애 보건복지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전정애 국장님 진천에 계시다 오셨는데, 아주 영전해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5쪽 설명서 보니까 비전에 건강하고 따뜻한 평생복지 구현 그래 가지고 각 과별로 복지정책과, 나눔과 공감의 촘촘한 복지실현 해서 이행과제 5개 또 노인장애인과도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실현 그래 갖고 이행과제 5개 또 보건정책과도 도민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조성 이래 가지고 이행과제 여기도 5개 또 우리 식의약안전과, 음식문화의 선진화 및 식의약품 안정성 확보 이행과제 3개 이렇게 해 놨어요, 추진전략을.
   이 사업 과제에 대해서 촘촘하게, 여기 나온 대로 여기 써놓으신 대로 촘촘하게 잘 실행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사업시행해 주시고 그 업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비전과 전략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파악하고 저희 도 예산이, 보건복지국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한 37.2%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누수 없이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촘촘하게 이 사업을 잘 챙겨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입니다.
   뭣 좀 하나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5분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이 혹시 일괄 다 적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수록을 하는 겁니까? 이 자료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맨 뒷편에 보면 5분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 다 실어 놓는 건지 그거를 한번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5분 자유발언은 완료된 거는 빼고 추진 중인 것만 수록을 하는 행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완료된 내용이 혹시 5분 발언을 하신, 5분 발언을 한 위원과 상의 없이 그냥 완료되는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정책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관실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목록에 넣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완료, 추진중, 검토중, 조치불가까지 있거든요.
   그럼 완료가 안 된 부분을 수록을 안 한 이유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제가 5분 발언을 지난 12월 2일 날 제377회 2차 본회의 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건립사업 관련 5분 발언을 내가 한 건 기억이 나시죠?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예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 추진 중이라든가 검토 중이라든가 뭔가 아무런 표시돼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챙기셔 갖고 아예 삭제를 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행을 할 수 없거나 그러면 여기 보면 조치불가가 있으니까 그거라도 표시를 해서 수록을 해 주든가 해야지, 5분 발언한 의원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예 표시가 안 돼 있으면, 그게 12월 2일이니까 혹시 연말이라 거의 마지막 회의 때 된 사항이라서 누락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확한 자료로다가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그날 지난번 예산심의 때 언뜻 내가 얘기를 다시 한번 꺼냈던 부분인데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자고 했어요.
   어렵다, 현 상황이 36억 정부 지원하는 그 예산을 갖고서는 어렵다라는 의사표현은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네네.
이상욱 위원   의사는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원·투·쓰리 어떤 안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무조건 안 된다고 결론을 낼 게 아니라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 보고, 정 안 되면 내가 철회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충북에는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들이 워낙 많아서 사후 장애인이 된 분들의 어떤 물리치료시설과는 그 시설규모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보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5분 발언을 한 건데 여기까지 아예 싹 빠져 버리니까 조금 속이 언짢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누락시키려고 그랬던 거는 아닌데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고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다른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정말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020년도에도 우리 도민들이 정말 복지의 안전망 속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계획서에 보시면 5페이지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건강하고 따뜻한 평생복지 구현 해서 4대 전략목표 중에서 도민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적으로 죽 설명이 돼 있고, 돼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치료 가능 사망자 수 충청북도 광역자치단체별 의료실태 통계자료 서식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이 그쪽 분야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치료 가능 사망률이 1위죠, 1위. 전국에서 1위.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53.5로 전국 1위입니다.
박형용 위원   53.6명. 그리고 입원환자도 1위.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증가율…
박형용 위원   증가율 1위. 그리고 의료기관 수는 6위예요, 6위.
   공공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수가 1,791개에서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공공의료기관은 지금 충북대하고 청주·충주의료원 도립 노인요양하고 시군의 요양병원…
박형용 위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5개 보건소, 관련기관 270개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3% 되나요? 1%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1,791개에서 한 280개 정도…
박형용 위원   280?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박형용 위원   그럼 1.2% 미만이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런 상황에서 도민의 어떤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이 가능한가요,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 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리고 또 충청북도의 의사 수를 봐도 그렇고요. 의사 수를 봐도 인구 437명당 1명꼴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래서 5위, 안 좋은 곳부터 5위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박형용 위원   그리고 또 간호사 수, 간호사 수도 4,482명인데 인구 369명당 1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3위, 이 통계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그만큼 충청북도가 의료 관련해서는 상당히 성과가 낮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대안이나 대책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의료 실태조사라든가 입원환자 연평균 증가율, 치료 가능 사망률을 봤을 적에 우리 공공의료는 앞으로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는 청주·충주의료원의 인프라를 대폭 많이 확충했고 공공 노인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치매병상을 지금 청주를 제외한 5개 기관에 치매병상 확보율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 인프라를 많이 확충을 해서 도민들이 의료의 질을,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노력의 결과로 연도별로 각종 지표나 개선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연도별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향상되거나 이런 통계자료에 대한 지표 이런 부분들은 분석 안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서라든지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든가 입원환자 수 증가율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한테 요구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복지부에서도 결론적으로 그 자료를 어떻게 조사를 했으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희들이 공표를, 시도에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그 자료를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당성과 합리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의료의 질이 서울이 5위가 되고 이게 좀 이론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조사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금년도에 한번 복지부를 방문해서 그러한 사항을 한번…
박형용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치료 가능 사망률은 서울특별시가 16위 그러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박형용 위원   17개 광역시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박형용 위원   대도시일수록 사망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산…
박형용 위원   말씀하신 것이 안 맞는 것이 서울특별시가 입원환자 증가율도 6.4% 그래서 4위입니다, 4위.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입원환자 수로 따지면 거기에 주소지가 충북인 사람들도 거기 가서 입원하고, 왜냐하면 대형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 주소지별로 이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입원환자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환자 거주지로 이게…
박형용 위원   거주지로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자료가 그겁니다.
박형용 위원   거주지로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박형용 위원   병원의 데이터를 받아서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건보공단의 자료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치료 가능 사망률도 저희가 1위, 강원도 2위, 부산 3위, 대구 4위 조금 이게 도 지역이 사실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아야 되는데 부산이 3위, 대구가 4위 이렇게 이런 거를 봤을 적에 복지부에서도 조금…
박형용 위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지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순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통계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확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다라고 하지만 이런 통계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미래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발표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맞습니다.
박형용 위원   학계에서도 발표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자료를 추출해서 만들고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말씀하신 아까 그 기관에서도 하고, 보건연구원인가요, 한국보건연구원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각 데이터 자료를 구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장단기 5년마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인프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올해 2020년부터 또 5년간 1월 31일까지 세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나 목표치가 없이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도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청북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다음 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연도별 각종 지표가 충청북도 도내에서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에 대한 적정 의료인력 및 시설현황은 기준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박형용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 아무리 그 항목에 대해서 산정기준이 없어서 그 자료를 발췌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도민 의료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우리 도의 의사 수라든가 병원 기관 수 거기에 따른 간호사 수, 원래 OECD 간호사 평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미국의 간호사들 1명이 할 거를 아니, 6∼8명이 할 거를 6명 정도가 할 거를 우리나라는 1명이 하고 있는 그런 노동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질이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의 이직률이 삼십몇 프로씩 되고 그리고 장기근속 근무자가 오점몇 년 이 정도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의 의료 수급인력이 의대생들이나 치대생들이 몇 명이고 배출되는 데, 그리고 간호사가 몇 명 정도 한 해에 배출되고 우리 도내의 의료 관련 자원들이.
   이런 부분들 충분히 데이터를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자료를 추출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회신이 온다라면 목표 없이 그냥 투자를 하는 겁니까?
   충청북도에서 이거와 관련된 직원 수는 우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의료 관리, 의료 관리하고 공공의료 쪽에?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위원님, 적정 의료인력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간호사 수라든가 1년에 배출되는 간호사수 같은 거는 저희들이 현황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13개 대학에서 983명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의사 수가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명당 OECD 국가의 평균을 잡든지 아니면 17개 시도의 평균을 잡아서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의료 수급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치가.
   그런데 목표치 없는 의료실태 개선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치 없는, 민간의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병상 수가 우리 입원환자가 이렇게 되면 이 병상 수에 대해서 어떻게 베드 수가 남나 안 남나 모자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시군에서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통계를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렇지 않고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는 무성의한 이런 답변 자료가 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충북 의료실태 개선계획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뭐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야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그걸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공공의료실태 개선계획.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박형용 위원   ’19년도에 수립했고 2020년도에는 1월 말까지 수립할 거고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이런 중기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 이런 부분들도 5년간 중장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이게 목표치가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여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공공의료는 의사나 간호사 수를, 공공의료는 그래도 충북대병원이나 청주·충주의료원은 의사, 간호사 수가 어느 정도 충족이…
박형용 위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충청북도 내의 의료 수급인력에 대한 분석, 목표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가 없어서 못하는 건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건지 그거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전체적으로 의료기관이 1,791개소다 보니 짧은 기간에 조금 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사실은.
박형용 위원   아니 짧은 기간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에 요구를 하시면 그게 개인정보를 벗어나지 않으면 제공을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관에서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그 현황 정도는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민간의료기관이 한 1,500개 되잖아요. 민간의료기관이 1,500개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상병명이나 이런 거는 민간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제공할 수가 없지만 현황 정도는 얼마든지 받아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짤 때 얼마든지 그 목표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년도 거는 안 나와도 전전년도 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전전년도 거를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나 의료인력, 민간의료까지 다 토털해서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이런 목표치가 있었을 때 이것이 마스터플랜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목표치 없는 플랜을 5년마다 생성을 해서 뭔 의미가 있겠느냐, 플랜을 위한 플랜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의료실태 개선계획에 민간 부분이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이거와 관련된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병원에 요구해도 다 웬만하면 줘요, 관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도를 요구할 때 어떤 용도로 쓰겠다라고 명확하게 법령에 나와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요청을 하시면 요양기관에서 다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료기관에서도.
   그런데도 민간을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이렇게?
   민간의료기관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임사무니까, 위임사무잖아요. 국가위임사무.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박형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감독하고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예.
박형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력이 여기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지금 병원 인허가 관계되는 것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럼 지도 감독은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지도 감독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그 대표성을 지니고서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나가잖아요. 안 나갑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거의 없고요. 시군에서…
박형용 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면은 그쪽에서 나간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여기서 같이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차출해서 나오고 같이 가잖아요, 합동으로.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같이는 거의 없습니다.
박형용 위원   합동으로 나가요, 제가 그건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항상 요청을 해서 공동반을 꾸려 가지고 거기서 의료기관 실태조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시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몇 군데 정도는 따라 나가서 그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인허가나 아니면 감독권한을 분명히 위임사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민간의료기관은 특히 방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하고 병원하고 의원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항상 충돌하고 있다고.
   불친절하다 뭐하다, 뭐하다 무슨 문제가 있다,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부담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평가원에서도 민원을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민원을 받지만 그 주는 어디냐, 국가 정부 지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안 되니까 자료가 없어서 민간의료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못한다, 실태개선 계획을 못 세운다, 이게 됩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건강하고 따뜻한 뭐야 여기에 보시면, 여기 18페이지에 보시면 도민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도가 지금 이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반세기가 훨씬 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현황조차 파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 왔다라는 것은 문제가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료실태 개선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중기 공공보건의료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시군하고 상의도 해서 최대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정책복지위원 중에서도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여기에 따른 5분 발언도 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상임위를 하면서 수차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수차례.
   그런데도 개선되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개선된 게 공공의료팀이 이제 팀이 뭐라고 그래요, 개설이 된 거죠, 팀이.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그만큼 공공보건의료 쪽에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별거 아닌 부서로 인식을 했거나 이 업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의료기관 1,700개를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해서 충청북도의 인력을 어떻게 수급하고 간호사 인력이 어떻게 왜, 실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취업을 안 하고 경력이 단절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어떤 부분인지, 의사 수가 모자라는지 남는지 그러면 병원을 어떻게 설립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의료원을 더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병원 유치를 다른 데에서 민간유치를 해서 어떻게 충청북도의 의료의 질을 발전시킬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좀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내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보고 저도 우리 충북의 공공의료실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희 간호사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급하게 지금 현재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현황이어서 간호사 수급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목표라든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도록 그렇게 상반기 중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꼭 좀 당부드리고요.
   제대로 된 종합계획 그런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면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서 박형용 위원님께서 훌륭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가까이 저희 전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과 그리고 저 또한 5분 자유발언뿐만이 아니고 연구용역 자체 연구모임도 진행한 결과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상황이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 설치와 그리고 요구했었던 마스터플랜과 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후속조치 사항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단은 금년 한, 전년도에 봤을 때 5월 정도에 공모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8개 지원단이 있는데 금년에 5월에 공모사업이 있을 적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육미선 위원   저희가 국비 지원이 가능하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후속조치 사항에 설치와 관련되어서 ’20년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21년 정도 내년에나 이 설치 운영이 가능할 거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조금 더 속도를 내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선정이 된다면은 최대한 빨리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미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곳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올해 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글쎄 타 시도를 봤을 적에는 그렇게 했을 적에 진짜 인원이라든가 물론 확보했을 때에는 그다음 연도에 추진단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는데 더 빨리 할 수 있다면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아쉬운 것은 이 5분 자유발언 관리카드에 후속조치 사항 중에 지금 이것이 추진 중인 사항이 아닐까요? 왜 검토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을까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아니 추진단의 계획이 공모라든가 이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못 넣었을 뿐이지 사실은 추진 중으로 봐도 아무런 저기가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결과적으로 다른 내용들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시행되고 있었고 단 하나 이 지원단 설치 운영과 관련된 부분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데 이 관리카드에는 검토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보수적인 보고가 아니었나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검토 중이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시게 되면 또 하나의 변수가 작동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추진 중이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육미선 위원   그와 관련해서 또 업무계획에 23쪽입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올해 1개소를 지정을 해서 신규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광역단체의 경우는 이미 이러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오랫동안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충북에는 없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11개 시도가 감염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미선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하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 보건소에 감염병관리팀을 전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타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추진단이 늦었는데 지금 현재 3억 예산까지 확보를 했고 금년도에 추진 못한 5개소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부 다 선정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사님까지 그 결재를 맡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신규사업인데 전혀 그동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련된 그 구체적인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께 좀 서면으로라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하고 그리고 종류도 지금 85개 종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에 더욱더 역점을 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하게 되면 거기는 또 어떻게 지정위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아마 타 시도를 봤을 때는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육미선 위원   충북대학교가 또 될까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충북대학교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충북대학하고는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 봤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이 설치·운영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아직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가시적인 내용은 없는 거고 올해 안에 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기까지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아직 공모사업 선정계획도 없고 저희들은 금년 내에 공모사업의 계획서를 갖고 선정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안타까운 것은 충북대학교가 여러 가지 여건상 각종 사업들을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데 이게 교육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있는 것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각종 사업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야 할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지정위탁은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제대로 잘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중앙부처의 소관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이러한 한계들이 분명히 발생되는데 그 공백을 철저하게 잘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막아 주셔야 되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충북대병원과 같이 소통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의 업무계획 1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이게 법정 의무교육 아닙니까, 근데 왜 신규사업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계속 해 왔던 사업 아니에요?
   「아동복지법」과 그리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건데 왜 이것이 신규사업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복지정책과장 전광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이버 형태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 사이버교육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사이버교육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교육을 받는 성과가 적었다고 그럴까요, 컴퓨터를 틀어 놓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실적이 아니라 그 성과가 좀 적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대면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육미선 위원   대면교육이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집합교육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집합 대면교육입니다.
육미선 위원   집합 대면교육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이 부분은 아동들이기 때문에 아동들과 상관돼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의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 아동학대 전문기관이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그렇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이쪽에…
육미선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 부분은 어린이집 원장뿐만이 아니고 보육교직원들과 아동들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교육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아동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두 개 다 대면교육을 실시하려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대면교육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효과적이기는 한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근무여건이 나와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는 사이버로다가 그런 면에서 대체를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대면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교육은 집합교육보다 그룹별로 대상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철저하게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관련해서 또 노인장애인과에는 노인 인권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이 또한 시설 운영자들이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정 의무교육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이 노인 인권교육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으면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이거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고 「노인복지법」하고 노인장기요양법 관련 조항이 신설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조항이 올해서부터 2019년부터 시행이 돼서 노인 인권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올해서부터, 작년까지는 의무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 법은 2017년에 개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 개정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2017년도에 조항이 신설돼 가지고…
육미선 위원   아, 조항은 2017년 10월에 신설이 된 거고 그 강제조항으로 다시 또 개정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이거는 사실 2018년도 4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2019년부터 의무교육으로 시행을 했어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미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하기는 했는데 작년에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안 들어가서, ’19년부터 의무화해서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주요업무보고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 갖고 이 신규사업이라는 거는 작년도 업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신규사업이라고 넣은 겁니다.
   그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법령에 의해서 법정 의무교육에 속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다라고 보고가 되어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하기는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상 위원님들한테 이 주요업무계획 보고상 작년에 없던 부분을 넣은 거를 신규사업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경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   자료 14쪽에 보면 직전에 질의한 우리 육미선 위원님께서 노인 인권교육에 대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찾아가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이게 어떤 교육에 대한 매뉴얼은 나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 매뉴얼이 나와 있으면 제출 좀, 지금 말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따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오늘 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노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들이 자꾸 많아지면서 노인폭력에 지금 특히 청주 쪽에서 많이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작년 11월 달인가도 청주 흥덕구의 모 요양원에서 치매노인 폭력으로 인해서 매스컴에 크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사후든 사전이든 다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물론 이 노인 예방교육이나 인권교육도 그 방법의 하나지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한다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인권교육이 있고 노인학대피해가 안 생기도록 학대 예방교육하는 게 있고 또 피해가 생기면 전용쉼터를 운영해서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게 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런 게 생기지 말고 또 생겨도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하라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1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위원님을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뭐 옆에서 하셨었잖아요, 계속.
   이거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서 온 줄 알았더니 아니네.
         (장내 웃음)
   거기 내가 노인장애인과가 가장 고생 많이 하고 어떻게 가시는 분들마다 머리숱이 없더라고.
         (장내 웃음)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하지만 사실 고생 가장 많이 하는 과인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해마다 한 15%, 16%씩 노인학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북에서 특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 대외적으로 바깥에 이렇게 나가면 충북이 이상해졌다고 청주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예방교육에 여기 6,000명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지금 6,000명 신규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교육대상은 일반 노인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신고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하는 분, 설치한 분,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그러니까 이 학대 관련 관계되는 분들은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하나 안을 아이디어를 내자면 징계를 한다든가 해서 시정 조치하는 건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상위 몇 프로 가끔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해 갖고 어떤 모범 요양원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다른 요양원들도,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정책에 도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반드시 그런 걸 유념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마운데 추진하면서 또 그런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 수시로 의회 방문해서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관계되는 유관기관이라든가 다 찾아뵙고 그래서 이런 게 최소화, 아주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과장님이 되셔 갖고 마음이 설레어 갖고 아직 정리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끝나고 차후라도 정리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 이런 부분도 필요한데 사실상 부서가 다른 데서, 다른 부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동권이 보장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 우리나라 시스템이나 민간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장애인들이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가, 밥맛 좋은 집 이런 데를 가려고 해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타 부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그런 쪽에 예산을 배정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데를 다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분들의 생활권이나 아니면 자유롭게 내가 선택해서 어떤 식사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갈 수가 없어서 못 먹는 이런 최소한의 그런 욕구마저 채워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에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도 예결산위원회나 다른 상임위에 배정이 된다라면 하겠지만 우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출입시설에 대한 민간 시설이지만,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원을 더 해서 장애인들도 와 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민간시설의 시설보강이나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형용 위원   뒤에서 자료 주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아니, 지금 위원님이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박형용 위원   아니죠,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그래서 전에 한번 의회 시정조치 요구사항이라고 그래서 주로 교통정책과에서 한 게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틀린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유념해서 저희가 편의시설 같은 거 식당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런 게 뭐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이 부분을 추가해서 장애인 이동시설을 해 놓는 데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만큼을 더 제공을 해서 하는 그런 거를 타 부서하고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우리 도의 보건의료 쪽 예산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전체 예산 5조 속에 한 0.18%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80억, 보건 쪽에 989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 1.8%밖에 안…
박형용 위원   전체 예산 도의 5조에서?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네.
박형용 위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정부 국가에서는 전체 예산 대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0.57이에요. 그러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이 해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쪽 분야에 배정을 어차피 보건복지국에 총액으로 금액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보건복지국은 작년 대비 얼마 이렇게 하고 나머지 정부에서 국고나 이런 보조금은 예외하고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그 형평성을 다른 시도에도 보건의료 분야에 총예산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우리 도의 예산담당 부서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보건정책과장님도 일을 하시지, 사실상 그런 예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17개 시도 분석을 해서 적정하게 예산 배분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보건정책과장님께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오해하시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형용 위원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게 우리 충청북도 도민 전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보건예산 분야를 검토를 해서 국·도비 매칭되는 것과 그리고 도비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전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채용과 관련해서 도 산하기관에 채용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법 규정을 준수하기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법은 지켜야 되겠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위원장대리 최경천   그렇다면 성과지표 출자·출연기관이든 장애인 채용하는 그 수치를 평가기준에다가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법이지만 그냥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는 성과급 지표에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도 산하기관들 도 본청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저희가 위원님이 잘 아시지마는 장애인 고용관계는 전 회기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지적하는 걸 제가 들었고 또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선 도 직원들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입니다, 그건 저희 정부 평가지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 채용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좀 부담되는 부분은 공무원 말고 공무원 외에 그거는 이행이 될 거로 봅니다.
   일부 뭐 100%… 전체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지금 현재 3.4%인데 이거는 거의 되는데 일부 부족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건 인사부서라든가 조직부서에서 하는데 문제는 출자·출연기관이 문제거든요.
   거기는 저희 도에서 여기를 강행하든지 그런 건 없지만 고용공단에서 사실 행정제재라든가 고용부담금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저희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 고용이라든가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 성과지표까지 넣는 건 사실은 저희가 사실 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 주요업무계획에 신규사업으로 16페이지에 도 출자·출연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이행 추진이라고 7개 기관을 넣었습니다.
   이 7개 기관이 왜냐하면 저희 도 출자·출연기관이 13개입니다. 13개 중에서 장애인의무고용 대상이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이거든요. 거기가 일곱 군데예요.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보니까 일부 되는 데가 있고 한 세 군데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군데 정도가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내용을 보고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한 두 번 정도 회의도 하고 또 분기별로 추진상황 독려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고용공단이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걸 갖고 있어서 이미 고용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2월 달에 회의를 할 때 같이 하자고 그랬고 또 여기 보면은 TP라든가 충북연구원 같은 데는 연구기관이라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공단에 무조건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방법을 저희한테 알려주십사 하고 사전에 이미 12월 달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될 때 저희가 고용공단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리를 해 가지고 2월 달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최경천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용부담금은 당연히 채용을 안 하면 내는 거고요. 워낙 어렵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방법을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정책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그다음에요,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이직률 관련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어제 충북도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다가 간호학과를 신설하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간호사 이직률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이 대응책을 찾아달라는 건 도의 역할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분명히 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컨대 충북도립대에서 아무리 많은 간호사를 모집을 해서 졸업을 시킨들 이분들이 지역에서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다 가버려요. 그리고 이 간호사라는 직종이 3D업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충청북도의 역할을 강조한 거니까, 올해 업무를 시작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이 업무를 피드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윗분들만 얘기하지 마시고 간호사들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하셔 가지고 보다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도에서 매칭할 예산이나 아니면 방법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보건정책과장 김용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번에 간호사 수급에 대해서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도내 983명이 배출이 되지마는 사실은 타 지역에서 우리 간호대학에 온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충청권에 30%를 뽑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희들이 간호사 수급 관련해 가지고 간호학과 교수님이라든가 간호협회장, 중원대 교수, 청주대 교수, 교통대 교수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지금 듣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최경천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말씀 끊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간호사 수급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간호사가 지금 모자라지는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절반 이상이 장롱 속에다 두고 일이 힘들고 여러 가지 근로 처우가 안 좋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문제인 거예요, 이직률이. 많이 떠나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 다른 측면으로 봐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그다음에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선진화 이렇게 해 놓고 내용을 보면 늘 똑같은 거 같아요, 내용이.
   밥맛 좋은 집, 지역음식특화 향토음식거리 지원·육성, 24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대물림·우수업소 혹시 이거 식의약안전과가 이런 패러다임으로 간 게 몇 년이에요?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입니다.
   사실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사업비 위주의 사업내용이 이렇게 담겨진 거고요.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쯤부터 해 갖고 칼국수를 세계화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밥맛 좋은 집도 기존에 하던 그런 형태에서 좀 탈피를 해서 새로운 소비자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그런 거하고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음식문화에 대한 위생수준의 향상이라든가 또는 특화음식을 갖다가 좀 더 개발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제가 열심히는 하시지만 이 음식의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특히 노년층과 젊은층의 패러다임들이 확실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는 이 특화음식 발굴 육성하는 정책은 계속적으로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식점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거든요. 요즘 청년들은 어른들은 음식이 비싸면 잘 사먹지 못하지만 청년들은 맛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요. 비싸도 사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물론 필요해요. 밥맛 좋은 집, 지역특화 향토음식거리 이런 거 대물림·우수모범업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저는 투트랙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청년들을 향해서 과연 어떤 음식, 좋은 음식점을 발굴해서 알려줄 건가, 결과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을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예.
○위원장대리 최경천   그래서 투트랙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이 특화음식 발굴하는 데 물론 프랜차이즈는 제외하고 자체 브랜드 있는 데를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청년이 좋아하는 음식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면 보다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예,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쪽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재 트렌드가 여러 가지로 혼밥집도 그렇고 해 갖고 많이 바뀌고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장대리 최경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장님이나 저나 나이 또래는 잘 안 어울리지만 젊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예.
○위원장대리 최경천   젊은 직원들과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하면 아마 충북의 이런 음식문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와 연동해서, 혹시 골목식당 보세요, 텔레비전? TV 프로그램.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예, 간혹 보고 있습니다. 백종현 나오는…
○위원장대리 최경천   저는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느끼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충북의 백종원을 활용하면 어떨까, 충북의 여러 가지 각 음식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충청북도의 먹거리 상권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다른 지역도 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충북 특화음식, 충북의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의 백종원들을 좀 곳곳에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점들을 시설이나 아니면 음식 맛 이런 것들까지도 지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셨어요?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예, 일단 저희들 쪽에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은 미처 못 했는데 그러나 일부 지금 현재 우리 충북지역에서 백종원이, 백종현인가요 그분이 오셔 갖고 직접 컨설팅해 갖고 식당을 차린 데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갖다가, 여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칼국수 세계화하는 데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백종현 씨가 아니라 백종원 씨고요.
         (장내 웃음)
   그분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서도 틀림없이 그분에 못지않은 이 음식명인들 장인들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에 보건복지국 예산이 얼마나 늘었죠?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복지정책과장 전광식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3,000억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3,000억 정도 늘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2,000에서 3,000 정도.
○위원장대리 최경천   그러면 직원들은 혹시 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직원들은 그렇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저는 앞으로 지금 보건복지 쪽으로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은 늘었는데 직원들은 안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로드가 걸릴 수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점점 많아지는 그 금액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특히 현장을 많이 나가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인원을 늘릴 생각이 없다면 보건복지국 공무원들 늘릴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거를 과감하게 외부로 위탁도 한번, 분야별로 분장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도 고민을 저는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충분히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업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면 과감하게 위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하여튼 그거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래야지만 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지금 예산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그러면 관리가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그런 부분에서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예예, 하여튼 보건복지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안 드리시는 것 같으니까 업무파악도 좀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우리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질의가 없을 까 봐 제가 일부러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장시간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셔서 한 말씀 드릴 기회를 드리고자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6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을 신규로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2017년 이후에 활발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러한 컨설팅 사업을 전혀 한 바가 없었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예, 저희들 쪽에서는 다른 쪽의 컨설팅 사업도 하고는 있었는데 이 식중독에 대한 예방진단 컨설팅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갖다가 뭘로 추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컨설팅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적으로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식중독 발생 이력업소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 주면 식중독 예방에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하게 된 겁니다.
육미선 위원   다른 지자체에 특히 예를 들면 제주도 서귀포시 같은 경우 이러한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92%나 식중독 발생률을 저감시킨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참여업체의 만족도도 89.4%로 상당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바대로 100개소를 선정할 때에는 특히 식중독 발생이 있었던 이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십니까?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예, 식중독 발생 이력업체하고 그다음에 어떤 취약시설 같은 데 그런 데를 갖다 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선정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컨설팅 업체는 저희들이 2월 중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그동안 타 시도도 진행된 사항 같은 거를 좀 더 검토도 하고 우리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그 컨설팅 업체에 대한 것도 검진을 좀 더 해 봐 갖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기왕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시면 이렇게 컨설팅을 하셨던 결과의 전후 사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하셔서 평가보고회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지용석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실히 이 사업을 끝내고 난 뒤에 전후 사정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사업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언제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복지정책과장 전광식입니다.
   중간보고회는 다음 주 월요일 20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직 안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들은 바가 없어서.
   그러면 중간보고를 1월 중순에 하시고, 중순도 아니고 하순이네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실 때에는 1월 말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월 말까지 연구용역이 최종보고가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중간보고회를 할 때는 연구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의견 수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20일 날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그걸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러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미선 위원   상당히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많을 테고 그리고 기존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들의 이 임금체계의 격차가 처음부터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그거는 해소를 시킨다는 거는 장시간의 문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조금씩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지, 그 단일임금제 용역 안에서 다 해결한다고는 저희들 보지 않고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토론회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쳐서 의견을 더 수렴해 가면서 진행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어찌 보면…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한 10여 년 정도가 걸려서 정착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미선 위원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당사자들의 양보와 그리고 통 큰 타협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절충안을 잘 어떻게 수렴하셔서 이 연구용역이 사장되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예, 저희들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업무 담당자들이 당분간에 바뀌지 않도록 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경과조치와 여러 가지 단계별로 중장기 계획안도 지금 수립을 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광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고 용역이 나온 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받아 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논의를 많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거는 차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과 관련해서 올해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저보다도 오히려 육미선 위원님이 더 내용을 잘 아실 건데 저희가 이미 작년부터 예산이 안 서서 그렇지 사전에 청주시라든가 대상 병원이 도내 여섯 군데인데 수요조사 일부 하고 의견도 청취한 상황이고 작년에 모태안 여성병원에서는 하는 걸로 의사까지 표현하고 있고, 올해도 예산이 서 가지고 더군다나 저희가 더 고무적인 거는 작년에 사실은 예산이 추경에서 깎여서 육미선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된 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1억이 섰어요, 사실.
   그래서 올해 2개소 2억이 섰는데 1월 달 중에 저희가 계획을 보내고 적어도 그런 홍보라든가 병원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한 6월 내지 7월 정도 상반기 중에는 지정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작년도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산 설 때.
   그래서 차질 없이 하고 특히 하나 걱정되는 건 육미선 위원님도 저희보다 오히려 더 걱정을 해 주시지마는 청주시에서 문제는 시에서 지방비 부담이 있거든요. 이게 30 대 70인데 청주시에서 좀 주저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저희한테 요구한 게 50 대 50 정도는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저희 마음 같아서는 해 주고 싶지마는 조례상 이 장애인 쪽의 기능보강이라든가 지원하는 건 30 대 70으로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랬는데 저희가 병원이라든가 청주시를 이렇게 종용한다기보다도 서로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육미선 위원님한테 협조를 드려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반기 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 먼저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었고 그리고 청주시도 바로 이어서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그리고 근거에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았었으면 작년에 이것이 시행이 됐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는 그 2개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서 여성장애인들이 임신과 출산 그리고 부인과 진료를 받을 때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해 주는 그 업체 그 병원에서도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장애인 인권교육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협약을 맺으셔 가지고 성과를 이루어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정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게 있으면 육미선 위원님께 필요한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거는 설명을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북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각 실·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보건복지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쓰이는 만큼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현장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부지런히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잘 관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뒤에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도민의 건강하고 따뜻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돈   보고에 앞서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숙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임종헌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금년에 지금 부임한 윤기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희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양승준 미생물과장입니다.
   윤건묵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전병진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신기호 청주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황재석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유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신현식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조성렬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신필식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인 흰 쥐띠 해 경자년을 맞이하여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원 전 직원이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9과 1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77명이며, 연구사 6명이 공석으로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원은 71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5억 7,5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98억 9,700만 원입니다.
   2쪽,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에는 도민 건강을 위한 감염병 진단 검사와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대기오염측정망을 전 시군으로 확대 설치하여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측정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한편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발암가능물질, 실내공기질, 먹는물 검사를 정밀 분석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본부 및 식약처로부터 감염병 17종 및 식품의약품 분야 10항목 평가에서 적합 인정을 받았으며, 환경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환경위해요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중앙부처 업무 이관 등으로 보건 및 환경 관련 업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담조직 및 검사장비 확충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해외유입 감염병 국내 유입 방지, 토착 감염병 재출현 증가 추세,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연중 발생으로 신속한 검사체계 요구에 대응하여 감염병 신속 진단에 의한 확산 방지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신속 진단에 의한 확산 방지입니다.
   국내유입 우려가 높은 페스트, 탄저, 메르스 등 감염병을 진단 검사하고 큐열,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 등 상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을 검사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유행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등을 검사하여 질병의 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씩 모기 밀도 및 분포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감염병 원인병원체 진단체계 강화입니다.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집단 발생 시 대응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 식중독 발생 원인병원체를 신속하게 밝히고 병·의원과 연계하여 설사질환 실험실 감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증 원인균 검사, 항생제 내성균 발현 예방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식·의약품 등 미생물 안정성 확보입니다.
   식·의약품 미생물 규격 검사를 위해 유통식품 중 통계적 개념 규격 및 기준검사와 조리식품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식품미생물 오염도 조사,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식품·의약품 등 위해 예방입니다.
   편의점 식품, 온라인 주문, 배달앱 등 식품소비 문화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유통 식·의약품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 사용량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안전한 먹거리 안전망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 생활 밀착형 제품의 품질 감시 강화에 따라 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 식품 안전성 검사 강화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다소비·특별관리식품의 기준·규격 검사와 자가품질 위탁검사를 하겠으며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명절 및 기념일 성수용품 안전성 검사, 집단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 식중독 예방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위해우려 물질 중점관리입니다.
   위해요인 증가에 따른 감시 강화를 위해 계절별 위해요인 사전예방 검사, 벤조피렌 등 오염물질 위주의 선별검사를 하고, 건강기능식품 유해물질 검사, 다소비 섭취식품 유해오염물질 재평가 검사를 실시하여 체계적 감시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의약품 등 상시 검사체계 연속성 확보입니다.
   부정·불량 제품 및 부적합 한약재 유통 차단을 위해 유통 단계별 규격 기준 검사 및 한약재 품질관리 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화장품 유해물질 성분 검사와 위생용품 품질검사를 통해 생활 밀착형 제품의 안전성을 감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농·수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다빈도 부적합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유통 중 농산물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다소비 수산물의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유통 중 수산물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여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의 적절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 지속 증대, 주거지역 인근의 공단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상시 감시 및 배출 저감 요구 확대 등으로 인한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 진동 등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29개소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겠으며, 대기중금속 측정망 운영,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교체, 이동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대기오염 실태조사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도시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 운영을 통해 분기별 1회 도시 소음을 측정하고 도시지역별 연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소음저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대기오염도 관리입니다.
   사업장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저황유 공급·사용지역의 유류 중 황 함유량을 검사하겠으며 악취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허용기준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민원 발생지역 소음·진동을 검사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 수질개선 요구 증대, 폐수배출시설 관리 강화 및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적정 관리를 통한 안전한 물환경 조성 요구, 물환경 변화와 신규 검사항목 증가에 따른 먹는물 안전성 확보 및 폐기물, 토양의 유해물질 증가에 따른 검사수요 증가 등 청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하천 수질측정망 운영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수질측정망 34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물환경 정책수립 자료로 제공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하천수 등 오염우심지역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수질 검사와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수, 방류수 수질검사,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질검사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시중 유통 먹는 샘물 등 먹는물 검사, 수질미생물 검사,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지하수 수질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통해 먹는물 및 수질미생물 안전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폐기물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및 쓰레기매립시설, 매몰지 침출수 등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추진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도내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연 2회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 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 하천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도민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도내 참진드기 분포 및 매개감염병 역학적 특성 등 4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오송지역 초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한 오염원별 기여도 분석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 연구할 계획입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감염병 검사업무 관계기관과 환경기초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 기관을 방문하여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의 분석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측정 분석기관 정도관리제도 평가 활동을 통해 측정결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며, 도내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에게 양질의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 분야 자료를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하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점점 심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적극 대응하고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 등을 위해 이동측정차량 1대, 무인항공기 4대를 구입하여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악취유발물질 등을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오염물질을 분석하고, 현장 접근이 어려운 시설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도민 건강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환경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신규사업, 2020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탁월한 식견과 따뜻한 애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상돈   민필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올해부터 올해 시작하자마자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바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언론에서 요즘 많이 보도되고 있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호흡기질환 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인불명 폐렴이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게 국내 유입이 됐을 경우를 대비하여 지금 메르스에 상당하는 기준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검체가 의뢰되는 즉시 바로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서 입·퇴원 결정을 하고 지금 국내 상황을 보면 경기도에서 딱 1건 검사를 했는데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실적은 없고 단 메르스에 준하는 기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일본 같은 경우 양성 환자가 1명 발생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까지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는데 이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혹시 청주공항을 통해서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많이 유입되고 하잖아요. 청주공항과 업무연락이나 지원 이런 것들은 잘 됩니까,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질병관리본부 검역소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의심환자가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은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에 준해서 지금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업무량은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 원장님 4쪽에도 보니까 “전담조직 및 검사 장비 확충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늘 우려스러운 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원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수를 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과로사라도 하나 잘못되면 도 전체가 또 난리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요 근자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렇다면 정말 지사님이나 집행부에다 얘기해서 인원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좀 더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염려해 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질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식의약처, 환경부 이렇게 다니면서 행안부를 통해서 증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지금 저희들이 6명이 증원돼 있는 상태인데 금년에 이제, 지금 육미선 위원님도 채용을 빨리 하라고 자꾸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고시계하고 협의해서 4월에 하여튼 보게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는 중인데, 지금 미세먼지 대응해서 1명하고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2명 해서 그래서 환경 분야에 3명 또 식중독 관련해서 2명하고 감염병 검사업무가 확대되는 거에 따라서 1명 해서 토털 보건연구사 3명, 환경연구사 3명 해서 6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월쯤에 시험을 봐 달라고 해서 신속 채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인데 다행히 좀 숨통은 트이게 됐습니다.
최경천 위원   어쨌든 일하는 사람들은 밑에 직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원장님이나 부장님들은 풀어 주시는 게 막힌 곳을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역할을 못하고서 밑에 직원들이 죽겠다 소리 나오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진짜.
   그런 부분들 잘 좀 살펴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우한 호흡기질환이 처음에는 사람 대 사람에 감염이 되느니 안 되느니 논란인데 요즘에는 또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언론에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일단은 감염이 된다고 보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다행히 그래도 환자는 없으니까 천만다행인데 만약에 환자가 발생했다 면 환자 한 사람당 검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번호가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1호, 2호, 3호 해서 지정이 되는데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검사결과가 아직 오지는 않았지마는 온다면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는 게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래서 입·퇴원 결정을 해 주는 게 저희들 임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하여튼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초기단계 대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책임감을 가지시고 어렵고 힘드시지만 도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그 자세로 전초대의 자세로, 그렇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동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출자료 79쪽입니다.
   감염병과 관련해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을 추진하겠다라는 처리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3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미생물 쪽은 그냥 식중독균 쪽으로 하고 일반 질병조사과 업무를 분류를 지금 하고 싶은데 아직 저희들 의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보고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고 이게 차후로 질병조사과 쪽 업무를 분할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단시간에 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이 전담부서를 감염병과 관련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인원을 확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아무래도 저희 도가 조직적으로 열세인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을 확대하는 이런 방안이 단순히 그냥 저희들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조직관리계나 지사님 결재까지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결과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3명이 증원돼 있기 때문에 그 증원된 인원을 분과를 하는, 그 인원에서 분과하는…
육미선 위원   1명밖에 없다면서요, 감염병과 관련되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식중독도 감염병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사질환 예를 들어서 세균성질환 이런 건 지금 미생물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감염병 부서에서 하는 게 주로 바이러스성질환 같은 경우…
육미선 위원   식중독하고 감염병하고는, 법정 감염병하고는 엄연히 다른 분류 체계이지 않습니까?
   법정 감염병이 올해 분류 체계가 다시 정리가 됐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업무보고 하신 24쪽을 보게 되면 80종에서 86종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85종이 맞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그런데 이 식중독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원…
육미선 위원   아니 법정 감염병이 원래는 올해부터 85종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86종이 아니고.
   개정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1급부터 4급까지의 감염병으로 분류를 하는데 1급이 17종, 2급이 20종, 3급이 26종, 4급이 22종으로 총 85종인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86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글쎄 저희 자료에도 지금 86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육미선 위원   올해 1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85종이 맞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글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86종으로 돼 있어서 86종이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모든 자료에 지금 다 86종으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중독 원인병원체가 예를 들어 살모넬라가 될 수 있고 세균성이질이 될 수도 있고 장티푸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법정 전염병에 들어와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은.
   이게 뭐라고 그러나, 이게 지금 식중독이라고 하는 이 병 행위만 그렇지 사실은 그 원인 병원체가 법정 전염병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육미선 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급 감염병이 17종, 2급이 20종, 3급이 26종, 4급이 22종으로 언론보도에도 85종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지금 육미선 위원님 자료에는 다 맞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4급 감염병이 23종으로 돼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23종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민필기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래서 이 모든 자료를 다 보면은 이게 다 86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4급 감염병에서 하나가 지금 차이 나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님 자료하고 저희들 자료하고.
육미선 위원   제가 검색했을 때의 그 자료하고 그럼 시차가 좀 있는 걸까요?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집행부 관계자 자료 제시 및 설명)
   4급이 22종으로 발표가 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염병 그 부서에 전담부서 설치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그 관련된 업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력을 다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청주의료원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돈   보고에 앞서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한 청주의료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청주의료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간호부장께서는 병원 간호사회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원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수요와 의료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지역 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준모 기획실장입니다.
   이순걸 진료부장입니다.
   육찬현 관리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호부장은 출타 중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20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혁과 부지 및 시설은 유인물로 대신하며, 2페이지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상 수는 본원 400병상과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52병상이며 내과 등 21개 진료과와 한방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54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총 877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의료수익 567억 4,000만 원, 의료외수익 95억 6,300만 원, 자본적수입 73억 6,000만 원, 이월금수입 140억 4,100만 원이며, 세출로는 의료비용 651억 5,600만 원, 의료외비용 49억 3,500만 원, 예비비 7억 1,000만 원, 자본적지출 109억 3,400만 원, 과년도미지급금 5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20년 주요 예산 사업입니다.
   시설구축 관련하여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와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는 18페이지의 주요 현안사업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 관련하여 내시경시스템 외 65종 의료장비 32억 4,900만 원, 일반장비 5억 800만 원, 전산장비 4억 8,700만 원 예산 편성으로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9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잘된 점으로는 인증평가원으로부터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았으며,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 A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및 폐렴 3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 고객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인공관절수술 1만 례 달성, 진료의뢰·회송 사업 기관 선정, 의·한 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기관 지정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심혈관조영술 300례 달성 및 신장투석 4,600회 실시로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운영의 정착으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영역을 확대하였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 38억 원,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기숙사 확충공사 100억 원의 국·도비 예산 확보를 통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외형 성장과 동반된 의료수익의 증대 부족 및 우수의료진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진료 공백이 미흡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우수의료진의 보강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및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간호인력 관리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 환경조성, 둘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셋째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 넷째 효율적 경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환경 조성으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안전한 병원 진료환경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병원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고객에 대한 관계형성을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8페이지 첫째, 안전한 진료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감염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예방을 위한 원내 환경관리,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병원 감염감시 활동, 다제내성균 관리, 수술부위 감염관리, 직원 감염노출 관리 및 손위생 증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자안전관리 활동 강화를 위하여 환자안전 전담부서 운영, 환자 안전사고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을 강화하고 환자안전지표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환경 제공을 위해서 표준진료지침 신규개발 1건, 모니터링 11건 등 표준진료지침을 활성화하고,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 처방률,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의 진료 적정성 지표를 관리하며 환자안전, 비용절감, 수익증대, 업무개선 및 고객만족 등에 대한 의료질 향상 활동을 강화하고,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셋째,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환경 제공을 위해서 전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 환자 안내서비스 실시 및 고객 고충처리시스템을 강화하여 고객만족도 제고 활동을 실시하고, 100세 시대 건강 걷기 페스티벌, 환자위안의 밤, 음악회 등 고객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며,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및 활동 강화를 위해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감정노동수준 평가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감동노동 힐링 캠페인 진행,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으로 지역내 만성질환 관리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이행과제로는 12페이지 첫째, 건강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해서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 한방진료 사업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성·가정·학교 폭력피해자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등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미충족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정간호서비스 사업, 치매조기검진 사업,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병원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126병상을 운영 중이며 3년 연속 선도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제도 정착에 모범이 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으로 지역주민과 외부전문가의 경영참여를 통해 병원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근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행과제로 14페이지 첫째, 지역사회 참여형 병원 운영을 위해서 지역주민자문위원회와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 사회적 참여활동을 전개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료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원 참여형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병원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직원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병원 운영에 반영하고, 안성맞춤 제안공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방의 연중 운영 등 직원 아이디어 공모제 등 직원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한 병원정보 공시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종합시스템 및 병원 홈페이지에 병원의 주요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시하여 공공의료기관 경영 투명성 및 감시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는 효율적 경영으로 재정자립도 강화입니다.
   의료수익 증대와 의료비용 절감을 통하여 의료이익률을 향상시키고 전문 진료과목 신설 및 증설로 재정자립도 제고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16페이지 첫째, 경영목표 관리제 운영으로 목표 대비 실적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경영목표제를 추진하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점검하여 목표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진료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하여 신장내과, 심장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우수의료진 보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임상과장 회의를 통해 진료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시스템 선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검진 사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확대 등 의료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상과장 의학칼럼 게재, 진료과 안내 원내방송, 병원 홍보용 브로슈어 제작 배포, 직능단체 및 협약기관 초청 홍보, MBC충북 라디오 건강캠페인 방송 등을 통한 진료과 알리기에도 힘쓰며 진료 활성화 및 의료수지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직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 직원복지제도 운영, 직원 통합마일리지 등을 통해 즐거운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직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동호회활동 지원,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 피복비 지원 등을 통해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전담자 배치, 필수 및 법정 교육, 직무교육, 집체교육, 신규직원 교육 등 직원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조직활성화교육 등 다양한 직원교육을 통해 직무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020년 현안사업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와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입니다.
   첫째, 응급실 및 중환자실 확충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본관 1층에서 4층까지 공사면적 1,898.31㎡이며 공사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총 3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설계용역 착수, 기본설계 진행, 국립중앙의료원 설계·보완,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심사 의뢰, 구조안전심의 및 건축 협의를 마쳤으며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법적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감염관리설비를 확충하여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성기 2차 진료기능 강화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건강검진센터 확장 및 숙소 증축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공사면적 4,781.04㎡이며 공사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총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추진실적으로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 지원금액 확정, 공유재산심의를 진행 중이며, 향후계획으로 2020년 10월까지 실시설계, 계약심사, 건축협의 등을 마치고 2020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1월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시설구비로 보편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필수의료 제공을 통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위상을 정립하며, 기숙사 확충으로 안정적인 전문 의료인력 확보 및 근로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청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상돈   손병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2019년에도 청주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흑자가 났죠? 아주 미미하지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작년에는 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경기하고 영향이 있어서 병상 가동률이 확실히 작년보다 5∼6% 떨어졌고 또 연말에 신경외과 과장 둘이 한꺼번에 나가는 일이 있어 가지고 12월 달, 11월 달이 좀 부진해서 금년에는 조금 흑자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사실 저는 개인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이런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에서 흑자를 낸 거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의료보험수가도 낮고 그리고 더군다나 정신병동이 있는 상황에서 그 보험수가가 굉장히 낮은데 흑자를 냈다는 것은 정말 원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분들은 다 성과제도가 있죠? 성과급제도가,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네,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직원들은 있어도 사실 성과급 받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의료원에 성과제도가 있나요, 성과급 제도가?
   직원들 간에 어떤…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수급한 적이 있습니까? 혜택을 받은…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제가 와서 한 번 있었습니다.
최경천 위원   한 번?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네.
최경천 위원   그 정도로 하여튼 공공성을 가진 의료기관이 이익을 낸다는 거는 사실 이익으로 성과급을 이렇게 준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방향성을 바꿔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보고해 주신 직원 복지제도 이런 걸로 잘 인센티브를 더 줘서 물론 경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작년에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수익이 준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그러한 잘하는 원동력들이 결과적으로는 원장님 이하 또 밑에 바닥에 있는 직원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또 잘 조율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하여튼 사원 성과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원복지 이런 측면에서 어차피 공공기관 이익 못내는 건, 공공의료기관이 이익을 못내는 거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사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더 좀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계획서 12쪽에 보시면 병원특화서비스 제공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간호하고 간병에 대한 통합서비스.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금 병원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 전에 보호자 없는 병동 했던 거고 청주의료원은 2013년 이게 복지부 시범사업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병상 수를 늘려서 지금 126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마 의료원 중에 제일 많이 할 거고 지금 충북대병원이 38병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외과 환자, 외과계 환자를 운영해 오다가 지금은 내과계도 한 병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조금 더 운영을 확대해 달라는 부탁이 있지만 일단 지금 더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마는 또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3년 전부터 충청남·북도, 대전, 강원도까지 거기서 유일한 선도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다른 병원에서 청주의료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걸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자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초기에는 간호사들이 힘들어했지만 아주 기초적인 커피를 타 오라는 둥 뭐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과정은 지나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또 생산적 측면에서도 이거를 통해서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형용 위원   이 통합서비스를 했을 때 공단이나 정부에서 플러스알파로 더 지원해 주는…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있죠?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초기에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한 병상당 한 1만 원 조금 넘는 지원이 있어서 일단 수익성 측면에서도 플러스가 되는 그런 제도로…
박형용 위원   플러스는 되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네, 그렇습니다.
   다만…
박형용 위원   간호사 인력이 인력 대비 간호조무사 인력이…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간호환자 대비 1 대 10이고 간호사만 1 대 25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형용 위원   조무사는 더 이상…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그 정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간호사가 있는 게 더 나을 테지만 부수적인 일을 하려면 또 간호조무사도 또 1 대 1 구조가 돼야 되는데 간호조무사가 숫자가 좀 적은 편이죠?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청주의료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요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충분하게 규정적인 소요요건은 다 충족하고 있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박형용 위원   네,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네,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면 간호사님들이 더 힘들죠? 실제 이렇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아무래도 힘듭니다. 힘들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정착되면서 간호사 나름대로는 또 보람도 느끼고…
박형용 위원   자부심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이로 인해서 그 수익상에 마이너스가 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동률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청주의료원은 아시다시피 정형외과 수술이 많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우리가 돌봐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가동률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거죠?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굉장히 높습니다.
박형용 위원   환자분들한테 설문조사 마지막에 퇴원할 때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받고 있으니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네네.
박형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의료원과 지방대학병원들 연계해서 공공병원의 권역별 그리고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신데 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 5쪽을 보게 되면 미흡한 점에서 우수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시설과 그리고 전문인력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시설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수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상황이신데요. 대학병원 등,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의료진을 파견 보내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시책을 발표한 거 같은데요.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네,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의 한 의료원이 서울대학병원하고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실패한 걸로 그냥 서울대학병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하고 결부된 게 인건비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이면 공보의를 전혀 배치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청주의료원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보완책으로 인건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의 인건비 지원사업.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명 신장내과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명 더 응급의학과를 받도록 그렇게 도에서 노력을 해 줘서 받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대학병원하고 의료원 이 체계에서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가 의료원에 와서 근무를 하고 이런 시스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육미선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정책 분야 시책의 내용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인력들을 파견하는 것을 확충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그게 현실성이 없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무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소위 광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그다음에 하위 조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서로 조정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하여튼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는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마는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가 의료원에 와서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파트타임으로 와서 얘기하는 거는 환자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도 예를 들어서 신촌 세브란스하고 강남 세브란스하고 그런 관계를 첫 번에 맺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서울대학병원도 보라매병원하고 분당에 있는 병원하고 첫 번에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다 안 되거든요. 그게 다 실패한 사례들인데 지금 복지부에서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인건비 지원사업도 지금 소속은 우리 병원의 신장내과에 있는 선생님도 소속은 충북대병원의 무슨 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어가.
   그래서 소속은 그쪽에 일부 있는 거거든요.
육미선 위원   소속은 그렇고 그것이…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있으면서 풀타임은…
육미선 위원   파견 형태로…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파견 형태라는 형태를 그렇게 빌렸지만 모든 인건비도 우리 병원에서 나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응급의학과 이번에 오시는 선생님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미선 위원   구조적인 문제가 있네요.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병원에서 상급기관에서 우리 중소병원으로 이렇게 파견 왔을 때 이것이 용이하게 그렇게 운영되는 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찌 보면 약간의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겠네요.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앞으로 제도가 확실히 되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저는 지금까지 되어 온 관례나 이런 거로 봐서는 그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래도 지금 대학병원에 소속을 두고 우리 병원에 근무하면 모든 행위도 우리 병원에서 하고 우리 병원에서 인건비 다 받고 그렇지만 지원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문의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육미선 위원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한다라는 그 내용 자체에도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정부 시책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에서도 우수한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항상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사점에서도 그렇고 우수의료진 보강을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신 상황인데 혹시 올해 계획은 있으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네, 당연히 지금 구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신경외과 두 사람이 나갔고 작년 중반에 안과의사가 나갔고 그다음에 내과 호흡기 분야 의사가 필요하고 이런 몇 가지 그런 몇 가지를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마는 지금 의사가 전부 수도권에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응급의학과는, 청주의료원의 어려움이 응급의학과인데 응급의학과는 제 판단으로 정말 이건 당분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까지 심각한 정도가 있었는데 다행히 충북대병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충북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정상화되고 앞으로는 더 발전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사들이 물론 돈을 많이 주면 올 수 있겠죠, 위원님.
   그런데 그거에 이제 밸런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고 왔을 때 생산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고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청주의료원은 간호사보다 의사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급문제는.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한 예로 충북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그 의사선생님께서도 저희들이 수도권으로 갈 수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지역의 책임감과 그리고 병원에서 붙잡아서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토로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의료진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고 그리고 충북대학교에서 양성하고 있는 그 전문인력들이 반 이상이 또 유출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좀 잘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건강 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해서 12쪽에 보게 되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간병이나 수술비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부터 왕진과 관련된 시범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의료원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그것이 위원님 아마 종합병원은 대상이 아닐,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원가 선생님들이 협약해서 이렇게 되는…
육미선 위원   재활 의료기관에 한정해서 왕진과 관련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층들은 취약계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보건의료의 거점기관으로서 이러한 왕진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도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소위 왕진의 개념은 제 머릿속에도 별로 박혀 있지 않는 그런 옛날에 정말 의사가 많이 모자랐을 때 또 그럴 때 왕진의사 하는 그런 것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이 개원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왕진을 꼭 가야…
   지금 그거의 대안으로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하는 거는 간호사, 가정간호서비스는 지금 저희들이 가서 하고 있거든요.
육미선 위원   그거는 의료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왕진서비스를 하시는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육미선 위원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나름대로 301 프로젝트 안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복지뿐만이 아니고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도 포함이 되어야만 진정한 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근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서울의 북부의료원을 방문했었을 때에는 직접 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거든요, 의사분이.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북부병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원장 하시던 분이 시작을 했다가 부산에도 한 군데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구체적으로 지금 스터디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고 글쎄 왕진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게 의료원에서 꼭 필요하냐 하는 문제부터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까지도 한번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정부에서 올해부터 이러한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혹시 가능하시다 하면 검토를…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적극적으로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청주의료원에 잠깐 들렀었는데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내원객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쪽 5병동하고 이쪽으로 죽 한번 걸어서 왔다 갔다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엄청 내원객이 많아 갖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왔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간호사나 의사들 숙소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혹시 추가적인 공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아까 말씀…
이상욱 위원   땅이나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지난번에 잠깐 공간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별관 그거를, 지금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재산화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이미 제시해 놓고 있고 그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지사님께서는 더 큰 꿈을 꾸도록 말씀을 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검진하셨을 때 지금 종합검진실이나 일반검진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100억 예산을 받아서 내년 말까지 우리가 끝내려고 하는 그 사업이 지금 주차장, 우리 응급실 앞에 그 주차장 거기에 제일 아래층은 필로티로 해 놓고 그 위에 3층을 만들어 가지고 검진센터를 만들어서 일반검진센터를 그쪽으로 해서 장애인친화검진센터로 하고 이쪽을 다 종합검진센터로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기숙사, 의사 기숙사 이렇게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진료공간이 확보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진료공간을 조금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 별관 지금 장애인단체와 같이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 행정이 조금 더 빠져나온다고 그러면 조금 더 내부적으로도 공간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아니 앞으로 의료 진료과목이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화될 것 같은데 앞으로 보면은, 더군다나 노령화사회로 가면서 아마그쪽 분야도 그냥 외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정도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세분, 아까 여기 보면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엄청 다변화되고 다양화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그런 거는 기구가 들어와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공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날 지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 공간 외에는, 제가 자세히 들러보지를 않아서 혹시 제가 못 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차장 공간 외에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지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차피 그 앞부분 장애인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왜냐하면 거기가 건물이 낡아서 지금 재용역, 용역을 맡긴다고 이런 말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생각을 해 봤던 건데 거기까지도 한번 포함을 시켜서 어떤 다 알려서 하지 말고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놔야 땜질식 설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넓게 보고 어떤 마스터, 이게 예산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그게 계획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의 그 바닥그림은 그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못 맞추더라도, 기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갖고 땜질식 어떤 증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미연에 방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노인 진료는 매우 중요하고 지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노인에 관한 문제거든요.
   재활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주의료원은 지금 정신과병동 거기 4층에 도내 단일 재활센터로는 가장 큰 센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청주의료원은 지금 신생아나 산부인과 이쪽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활 쪽으로 더 보완을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앞으로 고령화사회에서 꼭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조금 더 추임새가 돼 주셔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이상욱 위원   하여튼 대개 보면 청주의료원이 지금도 부분 부분이 전부 다 땜질식으로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내부 통로가 미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나름대로의 예산이 못 따라 줘서 기간이나 어떤 시기는 못 맞출지라도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놓고 그거에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거에 따라서 해야 계획적으로 병원이 짜임새 있는 모습으로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내부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에서 두 번째 행위별 수가제에서 질병군별 포괄수가로 개선이 되는 것이 7개 항목이잖아요. 여기 다 해당이 되나요,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그 진료가 다 해당이 되는가요?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다 해당됩니다.
박형용 위원   포괄수가로 개선이 됐을 때 수익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을 행위별로 수가를 했을 때와 포괄수가를 했을 때 차이가 수익구조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은가요?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지금 의료원은 전부 신포괄로 하고 있습니다.
   한 지 오래됐습니다, 위원님.
박형용 위원   아, 그래요.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행위별로 한 거는.
   그렇지만 비싼 거 일부는 행위별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박형용 위원   그것도 그럼 시범으로…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모든 의료원이 다 지금 공공…
박형용 위원   의료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공공기관은 다 신포…
박형용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오래 됐… 신포괄…
         (「2012년 7월」하는 이 있음)
박형용 위원   ’12년?
         (「예, 2012년 7월」하는 이 있음)
   아, 예.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2012년 7월부터 신포괄이라고 하는…
박형용 위원   신포괄.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신포괄이라고 그래서 일부는 행위별도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는 포괄로 하고 이렇게 그 전에…
박형용 위원   민간병원은 아직 안 돼 있지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 신포괄시스템에 인센티브 제도가 들어가…
박형용 위원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의료원 자랑입니다마는 전국 의료원 중에서 청주의료원이 그 인센티브 그레이드(grade)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인센티브가 들어온다는 거를 알고 개인병원에서도 신포괄에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박형용 위원   앞으로는 포괄수가로 거의 웬만한 거는 바뀌는 거잖아요?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거의 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도움이.
박형용 위원   아까도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왕진제도를 검토해 보는 부분이 이게 한번 왕진을 가면 8만 원에서 11만 5,000원 이 범위일 거예요, 아마.
   8만 원에서 11만 5,000원인데 하루에 몇 군데를 들를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따라서 또 제한이 있을 거예요. 되나 가나 무조건 하루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수익의 구조에 이익이 된다면 한번 도입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전문적으로 왕진만 하는 전문 재활이나 가정의학 쪽에서 아마 그쪽 분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나머지…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적정진료팀장이… (집행부석을 향해)우리도 왕진대상이 됩니까?
박형용 위원   해당 사항 안 되죠?
         (「종합병원은 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그렇게…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 의원들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그렇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런데 의원들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이 대체의사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병원에 의원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러면 병원급은 아예 규정 쪽으로 제외.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형용 위원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청주의료원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도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 저는 쭉 이쪽 관련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의료서비스 구조가 장비 중심이에요. 어떤 장비를 누가 더 확보를 정밀한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환자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원래 사람 중심이어야 되고 의사의 어떤 의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데 지금은 장비 중심에다가 더군다나 대형병원 중심이에요, 또.
   웬만하면 툭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수도권 중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람 중심과 1차 의료원을 거쳐서, 1차 의원을 거쳐서 의료기관을 거쳐서 가고 그러면서 지방에 좀 분산시키고 의료 인력에 대한 수급을 이거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가나 정부에서 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너무 민간 쪽으로 가다 보니까 공공의료가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공공의료병원 아무리 확충을 한다고 그래도 4% 이상 5% 이상을 못 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벌써 ’20년 정도 전부터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확충을 계속하는데 이런 병·의원들이 공공의료기관보다는 민간 쪽에 계속 확대되고 하는 것이 따라가지 못 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 시스템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다 말씀하셔 가지고 건의하시고 그래서 우리 의료원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충청북도의 거점공공의료 기관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 지속가능한 의료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손병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청주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업무계획이 성실히 이행되어 청주의료원이 안전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지역의 대표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충주의료원      처음으로
○위원장 박상돈   보고에 앞서 송영진 원장님을 비롯한 충주의료원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충주의료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 송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과 최경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심기보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박형용 위원님!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충북도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제3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주의료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충주의료원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안전한 병원,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 중북부지역 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기획홍보부장 김대중입니다.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충주의료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주의료원은 1937년 도립 청주병원 충주분원으로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12년 5월 안림동 신축병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주민 진료사업과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 의료발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은 5만 2,000㎡의 부지 위에 연면적 3만 4,000㎡의 지하 3층과 지상 4층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92병상 20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원입니다.
   4부 2실 2센터 10팀 및 20개 진료과와 약제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019년 12월 말 현재 정원 396명에 현원 361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674억 원으로 세입은 의료수익 397억 원, 의료외수익 49억 원, 자본적수입 107억 원, 이월금수입 1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의료비용 445억 원, 의료외비용 20억 원, 예비비 38억 원, 자본적지출 143억 원, 과년도미지급금 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시설사업으로 국고지원사업인 호스피스·재활 병동 증축 60억 원, 음압격리병실 설치 10억 원, 도비지원사업 주차장 신설 23억 원 총 93억 원을 시설 구축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장비확충 사업으로 기계장치는 UPS 축전기 교체 외 2억 5,000만 원, 의료장비는 국고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15억 8,000만 원, 비품은 OCS서버 외 3억 원을 편성하여 주요예산 사업으로 총 114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전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취약계층, 장애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및 의료지원 활동을 하였으며,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표관리 강화 등 의료질 향상으로 병원 신뢰도를 향상하였습니다.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 조직 효율화 대책을 마련하고, 장례식장 시설 개선으로 편리성을 높였으며, 일반검진실 확장으로 건강검진 수검자의 만족도를 향상하였습니다.
   다만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결원에 따른 의업수입 증가 둔화와 업무부담 증가,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부분이 다소 미흡한 점으로 남았습니다.
   시사점으로는 간호사 입·퇴사 관리 등 간호인력 관리 강화 및 처우개선으로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로 간호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근무평정 전산화를 통한 투명한 인사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용역 결과 제시된 조직개편안을 기초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간간부 이상 보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전략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아래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정보보호 강화, 공익적보건 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고객만족도 향상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료정보보호 강화입니다.
   표준진료지침 개발·관리, 감염예방·관리, 환자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향상을 구현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 질 향상입니다.
   질 향상 활동 계획 및 수행평가 등을 위해 의료 질 향상위원회를 운영하고 QI경진대회를 통해 활동을 지원하고, 33개의 지표관리 및 지속적인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환자안전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개선활동을 시행하고, 환자중심의 안전문화 조성, 역량교육으로 환자안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감염예방 및 관리입니다.
   의료관련 감염, 법정 감염병 등 감염감시 분석 및 환류를 통해 원내 유행발생을 조기 감지하고 확산을 예방토록 하며, 감염관리 이행실태조사를 현 15개 부서에서 19개 부서로 확대하여 의료관련 감염발생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예방계획 수립 및 병원 전반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원내 감염관리 예방 실무 수행을 위한 감염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주사침 찔림 발생률 감소, 적절한 격리 및 개인보호구 착용준수 및 감염관리교육 등을 통해 감염예방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의료정보 보호 및 출입통제 관리입니다.
   실시간 개인정보 접속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안 강화시스템을 도입하고 병원 EMR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의료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의료법」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한 출입통제 시스템 및 자동문을 설치하여 방문객 출입통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익적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층 건강관리를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복지연계를 통한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술 및 치료가 필요한 생계 곤란한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며, 아동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저소득아동 건강관리를 수행하며, 보호자 없는 병실의 지속적 운영으로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방문간호,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복지시설, 주민센터, 요양시설과 연계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중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 발굴과 사회복지상담실 운영을 통해 공공의료복지 연계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합리적 운영입니다.
   근무성적평정 전산화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활성화와 수익 증대를 통한 지속성장 도모를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인사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근무성적평정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회에서 2회로 근무성적평정 횟수를 늘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인력 현황 및 이직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투명한 인사운영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규간호사, 간호교육인력 관리 등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하고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대학 방문홍보 및 간호학생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학회 및 보수교육 등 직종별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평가, 응급의료평가 등 병원 평가를 위한 TF를 활성화하여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책임감 고취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평가를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외부 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 및 의견을 반영코자 하며, 운영상 중요사항 심의 및 업무개선을 위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수익 증대를 통한 지속성장입니다.
   의료수준 향상과 진료사업 내실화로 의료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우수전문의와 간호사의 충원 및 레지던트 파견 등을 통한 의료인력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구매·계약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TF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원 역량 및 의료환경 분석으로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청렴의료원 구현 및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두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뢰도 향상입니다.
   조직의 청렴성 향상을 위한 간부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전문강사 초빙 등 청렴교육을 이행하며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의료원을 구현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응급실 및 외래, 입원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안 도출 및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교육과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 만족도 향상입니다.
   간호사 연차별 워크숍, 간담회 등 이직률 감소와 정착을 위한 활동과 노사단합대회 등을 통한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안전한 직장생활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안전점검활동으로 안전사고 발생 제로화를 추구하며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현안사업은 병동 증축 추진입니다.
   호스피스·재활 병동 증축사업이 음압병실 증축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되어 계획에 따라 병동 및 음압병실이 2021년 4월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주차장 확충입니다.
   병동 증축사업이 진행되는 기간과 병상 증가 후 주차시설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2019년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본원 응급실 앞 진입로 일대에 128명 규모의 주차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주차 부족을 해소하고 이용객 서비스를 향상하여 충주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부족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2020년도 달라지는 의료 제도 및 시책입니다.
   첫 번째, 응급의료관리료 수가개선입니다.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 배치와 안내·상담 인력을 운영하는 기관에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하여 응급의료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질병군별 포괄수가 개선입니다.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를 6.5% 인상하고 9개 치료재료에 대해 포괄수가와 별도로 보상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중증질환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중증질환 분야의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대해 건강보험을 2019년 12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입니다.
   희귀질환을 91개 추가 지정하여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 조산아·저체중 출생아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등 각종 의료 관련 지원으로 환자에게는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와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항상 충주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를 주시는 정책복지위원회 박상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도에도 충주의료원은 모든 임직원이 하나 되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충주의료원 주요업무계획)
○위원장 박상돈   송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   심기보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노사협의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타결이 됐나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의료원장 송영진입니다.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심기보 위원   합의 봤어요?
   우리 노조지부장님 오셨어요? 노조.
○노조지부장 정연화   예.
심기보 위원   만족하시나요?
○노조지부장 정연화   예, 이번에 간호사 처우개선과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병원 측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심기보 위원   노측은 만족하시고 사측은 어떤가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잘된 것 같습니다.
심기보 위원   잘 됐고요.
   얼마 전에 한 10일 됐나요, 우리 연수동의 주민한테서 아주 30분 정도 항의를 받고 많이 혼났어요.
   외래진료 예약을 하고 왔는데 1시간 30분을 기다려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기보 위원   한 10일 된 거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내가 내 부모님을 모시고 갔을 때는 진료 예약시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한 10분 이내에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아이 가보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강력히 한 30분 정도를 내가 아주 혼쭐이 났는데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이 발생했나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아마 어떤 과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과 계열은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진료 중에 갑자기 작은 수술 뭐 응급수술 비슷하게 조그마한 거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과인 경우에는 대리로 진료도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그 선생을 꼭 보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줄어들도록 지금 외래진료 스케줄도 조정하고 과장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빨리 개선이 돼야지 우리 그래도 상당히 공공병원으로서 시민들은 신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이 되면 자주 있으면 신뢰가 깨지니까 업무 만전을 좀 의사선생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리고 하나는 올해 우리 대한민국 작년 경제성장률이 2.7%예요.
   그런데 그게 전국 평균이죠, 말하자면.
   우리 충청북도가 6.3%예요. 압도적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1등을 했는데 6.3% 거의 전국 평균의 한 세 배 가까이 되죠.
   그게 우리 도를 비롯해서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들 또 11개 시군 이분들이 그래도 지역 업체를 많이 보호하고 육성하고 이런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사기업도 많이 노력했죠. 그래서 사기업도 열심히 했고 또 우리 공공기관들도 도내의 모든 공공기관들도 열심히 해서 이런 6.3% 경제성장률의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이나 이런 우리 도립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공기관이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이용을 하고 작은, 중앙의 큰 업체들보다 좀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업체를 잘 보호하고 육성해서 큰 틀에서 충청북도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심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박형용 위원   박형용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 동안 우리 충주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약간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4페이지에 2020년 재정규모가 의료수익만 397억으로 돼 있죠?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맞습니다.
박형용 위원   맞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네.
박형용 위원   그런데 17페이지에 세 번째 보시면 수익 증대로 지속성장, 의료수익 증대, 진료성과 증대(의료수익) 2020년도 355억으로 돼 있죠?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박형용 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이게 건강증진수익을 빼서 그렇습니다. 진료수익만 따져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박형용 위원   그러면 2020년 재정규모의 의료수익은 건강증진수입 기금, 수입금이죠? 건강증진기금.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기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사업.
박형용 위원   건강검진사업이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그건 진료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박형용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실 때 어차피 포괄적으로 보면 그것도 의료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박형용 위원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이걸 작성하실 때 항상 앞에 숫자, 뒤에 숫자 이게 맞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2020년 재정규모에 건강검진하는 거까지 포함돼서 의료수익으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건강검진도 비급여 건강검진이 있고 공단에 청구하는 건강검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수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는 순수하게 의료수익 증대 2020년 목표는 350억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예산을 짤 때 잘못 짠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350억을 설정해 놓고 예산의 수치를 맞추다 보니까 2020년도에 예산 짤 때 아마 이거를 늘려 잡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수치가 굉장한 차이가 나요. 지금 그렇죠?
   그 차액이 이십몇억 차이 나지만 그러면 수익증대에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지출 구조가 아니잖아요. 건강검진 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지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서 올라오면 알겠지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작성할 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또 하나 16페이지에 보시면 조직 역량 강화에 투명한 인사운영 시스템 마련 해서 근무성적평정을 1년에 한 번씩 했었어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한 번 하고 있었…
박형용 위원   원래 대부분이 상반기·하반기 뭐 상반기·하반기 중에서 그 기관마다 몇 월을 기준으로 해서 끊고 이렇게 하는데 두 번은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 번씩 했다라면 그래도 많이 개선을 하신 거네요.
   여기 효율적 간호인력 관리에서 이제 간호사 사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앞으로 받겠다는 건가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하고 있습니다.
박형용 위원   하고 있는 거죠?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네.
박형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에서 사직이유 분석에 대해서 통계자료 있습니까?
   그럼 그거 자료 언제 저한테 주시고, 오늘 안 주셔도 되고, 주로 가장 많은 이직사유가, 사직사유가 뭡니까?
○간호부장 최영란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조사했을 때 자기계발, 한 35명 퇴직자 중에서 8명 정도가 자기계발로 해 가지고 사직이유를 설문에 답했습니다.
박형용 위원   아, 그럼 자기계발이면 이 전공을 살려서 자기계발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간호부장 최영란   아무래도 ’19년도 같은 경우 공무원시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자기계발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박형용 위원   그러니까 밤에 철야하는 그 부분 때문에 생활의 어떤 안정이나 리듬 때문에…
○간호부장 최영란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박형용 위원   그 보건소에 뭐 이런 데…
○간호부장 최영란   보건소하고 공무원에…
박형용 위원   보건직 공무원에…
○간호부장 최영란   보건직 교사.
박형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하여튼 수치 같은 거 이런 건 잘 염두에 두고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박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자료 6쪽에 ’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서 보면 잘된 점에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 조직 효율화 대책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컨설팅 결과물은 혹시 의회에 제출을 하셨나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아, 제출 못 했습니다.
이상욱 위원   못 했죠?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네.
이상욱 위원   그것 좀 1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 컨설팅을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제가 볼 적에는 그걸 꼭 거기서 지적된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아마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대개 보면은 컨설팅을 받으면 받은 걸로 끝나고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매뉴얼, 지금 내가 이걸 보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마스터플랜에 보면은 업무 매뉴얼 만드는 부분을 지난번에 일부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매뉴얼집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아까 좀 전에 심기보 위원께서 1시간 반을 기다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저도 병원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서울 쪽에 갈 적에는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긴급수술을 들어간다든가 또는 어떤 환자의 상황이 안 좋아서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정된 시간보다. 그럴 때는 예약된 손님들한테 문자가 다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볼일을 더 보고 오시라든가 어떤 그런 문자를 송신해 주면 그런 불만이 있어도 충분히 이해를 환자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가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충주의료원이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철저히 이행한다고 그러면 충주의료원이 아마 좋은 의료원으로 평가가 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컨설팅에 관련된 결과물을 1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얘기했던 그 매뉴얼집도 아예 책으로 만들어 갖고 각 부서에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혹시 201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어느 분이 작성을 하시나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포괄적으로는 기획홍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대책을 받아…
최경천 위원   대책은 각 부서에서 받아서 기획홍보부에서 총괄 작성을 하고 최종 검수는 원장님이 하시는 거죠?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맞습니다.
최경천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건의 및 촉구사항이 있던 것이 올해부터는 없어졌어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바뀐 거 아시죠?
   아십니까, 관리부장님 아세요?
○관리부장 곽봉근   네,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알죠?
○관리부장 곽봉근   예.
최경천 위원   왜 그렇게 바꿔 놓은 것 같아요?
○관리부장 곽봉근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시정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최경천 위원   건의 및 촉구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관리부장 곽봉근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꼭 하라는 뜻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이걸 바꿔 놨어요.
   그런데 지금 대책을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물론 이제 세밀히 써놓은 부분도 있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써놓고 좀 세부적이지 못하게 기록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예컨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면 이건 언제까지 하겠다 기간을 설정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고, 그다음에 156쪽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회사의 수익으로 보지 말고 간호사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하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요구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답이 지금 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처리결과 계획에 이것도요 “일반병동 야간전담간호사 추가모집 공고 진행 중, 야간전담인력 지속적 확충을 통한 간호사 근무환경개선 노력” 전혀 엉뚱한 답이 있어요. 이런 것들 앞으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답변도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세부적으로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관리부장이 관리하시나요? 이 처리결과 이거는 어디서 작성했죠?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총무팀에서 했는데 이게 지출부분이라서 한 거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것도 기획홍보부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그냥 각 팀별로 받을 게 아니고 여기에는 간호부도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일종의 소그룹에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나가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좀 낮아졌다고 그랬어요. 이 원인이 왜 그래요?
○관리부장 곽봉근   관리부장 곽봉근입니다.
   청렴도가 저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5등급에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렇게 개선되다가 이번에 4등급으로 다시 한 단계 하락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권익위에서 청렴도를 조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내부 직원들한테서도 의견을 받고 퇴직한 직원들 그리고 의료원과 거래를 하는 사업체들한테서도 받고 의료원을 다녀가시는 환자분들, 보호자분들한테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받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의료원에 대한 이미지, 의료원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어떻게 보면 병원의, 충주의료원의 신용 신뢰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관리부장 곽봉근   예, 그렇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업무계획에 이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크게 지적이 됐는데 지금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니까요,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원장 송영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그 청렴도 하락의 제일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18년도에 감사를 해서 ’19년도에 해고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점수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하락은 직접적인 하락 원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됐고, 그러한 사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시내에서 조금 소문이 돌고 그래서 그런 것도 설문조사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경천 위원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잘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어쨌든간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목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초니까 구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는 것도 기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어쨌든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부장님이 “잘 협의돼서 만족합니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혹시 또 원장님이나 지부장님은 만족할지 몰라도 직원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노조에서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가셔서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54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인데요. 이건 저거네요, 잠깐만요.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하셨네요.
○관리부장 곽봉근   예, 12월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최경천 위원   결과가 안 나왔나요, 결과가? 1월 달에 또 계획을 잡았어요.
○관리부장 곽봉근   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회의를 해 나갈 계획에 있는데요. 12월 달에는…
최경천 위원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장님!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최경천 위원   충주의료원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기가 불가능하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활병동도 들어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의료보험수가가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원들은 성과급 받는 것도 꿈같이 생각이 될 거고 그렇다면 유일하게 바라보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청주의료원은 제가 알기로는 산후조리 관계나 출생 관련해서만 이렇게 대신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고 거의 다 무기계약직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충주의료원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라도 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줘야지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내려고 애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간부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뭐 다른 데도 안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청주의료원은 진작에 작년에 다 완료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은 왜 그러느냐고요?
   이거 직원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작은 거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만족도를 직원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원장님이나 그다음에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관리부장님?
○관리부장 곽봉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바짝 신경 쓰세요.
○관리부장 곽봉근   예예.
최경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47쪽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충주 외에 관외에서 원정출산을 하고 있는 수치가 62.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현황분석은 잘 하셨는데요. 그 처리결과 계획에 보면 우리 최경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TF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7월까지 갈 사항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원장 송영진입니다.
   그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일단 몇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사항은 지역분만현황과 관련된 충주의료원이 분만실 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만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현황에 대해서 인력, 시설, 장비 그다음에 분만을 얼마만큼 하고 있고 가동률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다음에 분만시설을 운영할 때에 따른 산부인과하고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자문 등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TF팀에서 검토해서 검토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계획안은 이렇습니다. 1월하고 2월 사이에 1∼2월에 분만시설 운영 TF를 구성해서 검토할 사항들을 열거해 놓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3월·4월에는 지방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 현황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5∼6월 달에 다각적으로 자문도 받고 하면서 운영에 대한, 분만시설 운영에 대한 검토를 해서 그 검토안을 7월 달에 제출하려는 계획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1월 중순이 다 되었고 곧바로 설날도 있게 되면 설 명절이 있어서 1월 안에는 도저히 이 TF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불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 계획만 세워 놓으신 거고 TF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수립이 된 바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그 TF 구성은 지금 9명으로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팀장은…
육미선 위원   명단은 어느 정도 구성안이 나와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예. 진료부장이 하고 팀원은 산부인과 과장, 소아청소년과 과장, 간호부장, 기획홍보부장, 관리부장, 총무팀장, 시설장비팀장, 기획홍보팀장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육미선 위원   그러시면 그 TF팀을 구성하기 위한 인적 자원들은 이미 다 나와 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속도를 좀 내어 주셔야지 7월까지 검토안을 제출하고 나면 이러다가 1년 다 지나갈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듭니다.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하여튼 이 운영계획안에 차질 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최대한 좀 빠른 시일 안에 이 내용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 주셔야 될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은 태어날 거고 그리고 원정출산은 불 보듯 뻔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느긋하게 대처하실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148쪽, 의료 폐기물과 관련된 발생량을 최소화 좀 줄여 달라는 노력을 당부드렸는데 여기에도 TF팀을 구성을 하시겠다라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건가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한 번 1차…
○간호부장 최영란   간호부장 최영란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TF팀 해 갖고 3차 회의 마치고 지금 4차 회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감량목표나 이런 것들은 좀 세우셨어요?
○간호부장 최영란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서별로다 지금 수집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반 기저귀 분리하고…
육미선 위원   일반폐기물하고 의료폐기물…
○간호부장 최영란   감량하는…
육미선 위원   분리 배출에 대한 지침서를 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간호부장 최영란   지금 이번 주에 다른 병원 벤치마킹을 직원이 다녀오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도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는.
육미선 위원   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감량목표제를 시행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아, 감량을 하겠다’라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3차까지 TF팀을 운영하셨고 다른 의료기관에 벤치마킹까지 다녀오셨다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도 좀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분리배출에 대한 충주의료원만의 지침서도 마련을 하셔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지 폐기물이 감소가 될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의료폐기물을 지금 TF팀 3차 했지마는 지금 벤치마킹하는 수준이고 아직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건 지속적으로 TF팀을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TF팀을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분리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은 지금 시설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아직 취합하는 과정이고 아직 TF팀 회의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음으로는 공공의료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업무계획서에 보게 되면 13쪽입니다.
   취약계층과 미충족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 공공의료사업 중에 찾아가는 진료서비스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하고 다른 거죠?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그거는 주로 재활에서 거동이 안 되는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일종의 왕진서비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는 아닌가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육미선 위원   전문의의 문진과 그리고 의료상담 그러면 직접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합니까? 진료서비스라고 한다면.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그러니까 저희 재활의학과에는 그냥 저희 과장님이 한 분 계시고 공중보건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그 역할을 하고…
육미선 위원   공중보건의가 직접…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같이 다닙니다.
육미선 위원   의료행위를 하십니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나요?
○진료부장 박성기   가서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료부장 박성기입니다.
   각 의료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상담을 해 주고 컨설턴트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연계하고 그런 작업은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집이다 보니까 병원처럼 완벽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시설 같은 게 제한된 한도 내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구체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진료부장 박성기   만약에 쓰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근육이나 관절 이런 게 그런 경우에 티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게 한다든지 어떤 방향의 그런 물리치료나 이런 거를 지금 조언을 하고 일부 가능한 시범 같은 거를 해서 알려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그게 물리치료기사가 함께 동행해서 한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명실공히 이 의료와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좀 과분한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현재 301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통합건강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것이 전문의료진의 참여가 좀 미비한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와병 중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의료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방문간호서비스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들의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의 서비스 연계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의료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진정한 공공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최경천 위원   최경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깜박 잊은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와 재활병동 2021년 3월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송영진입니다.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4월에 개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이 설계단계에서 국중원이 좀 깊이 개입을 해서 설계도 자꾸만 설계변경이 되고 그래서 한 두세 달 늦춰지고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최경천 위원   건물은 제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이제 우려스러운 게 의사, 간호인력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간호 인력은 하여튼 올해는 조금 긍정적인 게 있었습니다.
   올해 신규 졸업생이 28명이 등록을 했거든요, 삼십몇 명 응시했다가.
   그런데 작년 1년 전에 비하면 1년 전에는 17명이 등록했다가 14명이 잔류를 했는데 올해 28명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좀 희망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그 병동 개원 목표니까 앞으로도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간호 인력 수급이 어떻게 될지 지금 장담할 수가 없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고무적인 간호 인력이 충원되면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마는 아마 충원이 되면 이직률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최경천 위원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들은 사실 충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용이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노조지부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많은 부분에서 나아지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원장님과 노조와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의사분은 어때요, 그 수급이 용이한가요?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재활병동은 지금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계시고 지금 현재도 입원환자 수가 한 20여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병동이 40베드인데 재활환자가 40명씩 입원할 환자는 아마 없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까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최경천 위원   저는 하여튼 우려스러운 게 건물은 지어졌는데 의료 인력이 없어 가지고 서비스가 낮다든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건물이 한 두세 달 늦춰지니까 더 조금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데 하여튼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관계자분들이 의료 인력에 대해서 수급문제, 그다음에 유지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 송영진   예, 다각도로 노력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돈   최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충주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이 성실히 이행되어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378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이강근
  •    전문위원김선홍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국
  •    국장전정애
  •    복지정책과장전광식
  •    노인장애인과장김정기
  •    보건정책과장김용호
  •    식의약안전과장지용석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민필기
  •    보건연구부장김종숙
  •    환경연구부장임종헌
  •    행정지원과장윤기홍
  •    질병조사과장이광희
  •    미생물과장양승준
  •    식품분석과장윤건묵
  •    약품화학과장전병진
  •    청주농산물검사소장신기호
  •    환경조사과장황재석
  •    대기보전과장유재경
  •    산업폐수과장신현식
  •    먹는물검사과장조성렬
  •    폐기물분석과장신필식
  • ·청주의료원
  •    원장손병관
  •    기획실장양준모
  •    진료부장이순걸
  •    관리부장육찬현
  • ·충주의료원
  •    원장송영진
  •    진료부장박성기
  •    기획홍보부장김대중
  •    관리부장곽봉근
  •    간호부장최영란